제12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가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합의했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예정된 본회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방해로 또다시 이 본회의 일정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이건만, 국민의힘 간사는 고의로 법안심사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실상은 대통령 측근 이상민 장관 방탄만을 위해 예산도, 법안도, 여야 합의도 모조리 내팽개쳤습니다. 앞뒤 다른 국민의힘의 위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더는 머뭇거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처리도 안하고 무작정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야 합의된 3개의 비상설 특위가 있습니다. 이 특위 구성안 등 준비 안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결의안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여야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열지 않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끝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들어온다면 의장 결단으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보고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 사례는 이미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의 고통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드시 결자해지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법적 권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또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나 예산안과 결부하는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역대로 정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훼방 놓는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심사 전부터 ‘준예산’ 운운하고, 예산조정소위마저 파행시켰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대 원칙만 지킨다면, ‘끝장 심사’ ‘밤샘 심사’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9일 남짓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아직 많습니다. 정부 약속 파기로 야기된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할 안전운임제, 3고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허송할 세월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점 민생입법들을 처리하는 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생 정당 민주당’답게 끝까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