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습니다.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국민 60~70%가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대형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에 우선하기 바랍니다. 버티기와 감싸기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편 참사 진상규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전만 중요한 집권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벌써부터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쟁화하고, 또다시 국민의힘 전매특허인 합의파기를 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이 장관이 재난안전대책 범정부 TF 단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막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여당이 셀프 사퇴 운운하며 또다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또 명분 없는 예산심사 파업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도 하기 전부터 준예산 운운하더니, 어제는 여당 의원들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파행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뒤로는 파행시키고 말로만 법정시한 지키라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국민의힘이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탓을 그만두면 지금이라도 법정시한 내 예산처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당이 제대로 일하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명확합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일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반드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혈세 낭비성 예산도 전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만큼 두텁게 민생예산을 확보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의 연이은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 불편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라며, 강경 일변도의 대응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국토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여부입니다.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10월 말로 임기가 종료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정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만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파업의 원인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하여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는 나 몰라라 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MBC는 탄압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는 정부가 이제는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정한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대상 확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반인권적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 아래 쓰러진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당론 발의한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이 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을 통해 더 이상 부당한 국가폭력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사우디와 붙으면 져 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30년 엑스포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이후 빈 살만 왕세자는 당초 예정된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는 내년 말에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시민들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 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 박정 예결위원회 간사   어제까지 총 7일간 예산심사소위에서 감액안을 심사했습니다. 15개 위원회 50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355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합의된 감액안만 7,35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심사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정무위와 국토위가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국회 합의정신에 위배 된다고 하면서 헌법 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 동의 건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 시 정부의 증액 동의를 묻지 않아 위법적 예산심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며, 예비심사에 대해서 정부 동의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없이 처리해 온 전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작년 정무위에서도 정부 동의 없는 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 동의절차를 문제 삼아서 여당이 예결소위 심사를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의 일입니다. 또한 국토위에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1조 1,393억 원 감액한 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대규모 감액한 것은 정치적 발목 잡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감액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주택, 역세권주택, 분양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분양주택 관련 등 7만 2,000호에 대한 명세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맡아서 하는 LH하고 전혀 상의도 없었고, LH는 이런 물량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분양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임대주택 예산도 함께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분양주택 예산증액은 요구하면서 임대주택 예산증액은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협상이 아닌 강요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 찾기에 몰두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가 심사 참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예결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국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앞으로 예산심사 소위를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소위를 잠정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로서 예산심사가 파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안전 예산, 노인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결위 공식논의는 끝이 났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발목 잡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정조사 파행의 꼼수를 부릴 생각만 하지 말고, 성실히 응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639조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닌 국민의 예산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 김정호 원내부대표   얼마 전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COP27의 주요 합의사항으로 ‘기후 위기의 원인이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온 화석 연료이고, 그 주범은 선진국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 더 빠르게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 낮추고, 더 강력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새삼 재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 기후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기후재난 피해자인 개도국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COP27 의원총회에서 파키스탄 환경부 장관이 울부짖는 연설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올여름 파키스탄은 유례없는 호우로 갠지스강이 범람해서 국토의 1/3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1,700여 명이 숨지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절규하면서 기후 악당 선진국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손실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절규가 탄소중립을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봄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과 산불 피해도 서울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였습니다. 가을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폭우와 냉천이 범람해서 포항제철이 침수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강공정이 유례없이 마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란 점이 너무나 뚜렷해졌습니다. 알다시피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에 달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ㆍ연료비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누적은 3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더욱 빠르게 화석 연료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고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8.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8.6%나 낮추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 만큼 사용 후 핵연료봉 처분장도 없이 원전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할 화석 연료 비중은 0.5%나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고 하지만 이처럼 실행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했던 NDC 이행 계획을 전부 뒤집어엎고 오히려 이명박 정권 때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지는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억지와 오기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 RE100, ESG 경영 도입 확대를 하고 있고 이처럼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무역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격렬하게 빈발하고 있는 기후재난에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자연의 보복과 사회적 재난도 자신의 특기인 검찰 수사 압수수색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겠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나서 사후약방문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악순환해야 합니까?   ■ 이정문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통령실 인력의 30%를 감축해 참모진을 정예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올해 5월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도 “작지만 아주 강하고 아주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한 인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30% 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가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 인력을 30% 감축하여 슬림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사이에 대통령실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라도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당선 전 보여주기식으로 인력 감축을 공약했다가, 당선 이후 나 몰라라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2023년 예산안이 전년 추경 대비 40조 원 이상 삭감되면서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공공기관은 혁신을 빌미로 조직ㆍ인력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혼자 예산증액, 인력 충원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부처,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약 파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통령실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 국회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인 법안 심의를 내팽개친 채 장외에서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악법’이라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면 국회 안에서 함께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작년 5월 여야 합의로 설치하기로 한 과방위 방송TF 구성이 불발된 이후,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심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5월까지 활동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고,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를 ‘불경죄’로 다스리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지금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의 적기입니다.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하여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는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위해 앞장선 죄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