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1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 그리고 법안 심사 때문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솔로몬 사례에 나오는 ‘가짜 엄마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바쁜 기색도 없고 다급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러한 면에서 서민 예산들을 철저하게 잘 챙겨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에서 그러한 노력을 각별히 경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이 법안 처리입니다. 여당의 태도가 뭘 하자는 것이 없고 그냥 미루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여서 참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최근에 만나 뵙는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적 공감도가 높고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반대하며 지연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합의되지 않았다, 아니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법안들을, 형식적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속도감 있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해 가면 좋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정기국회가 열흘 가량 남았습니다. 21대 국회 3년차이고 우리가 야당이 돼서 처음으로 치르는 정기국회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예산과 법안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역대 본 적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당의 예결위 간사, 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최근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를 지켜보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주말도 없이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상임위 재심사를 이제 와서 재주장하면서 예산조정소위를 10분 만에 파행시켰습니다. 법정시한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비협조하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예산신속처리가 민생정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민생예산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위법 시행령 예산 지키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법정시한을 의도적으로 어겨서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대통령실 지침이라도 받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초부자 감세 저지와 따뜻한 민생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원칙으로 예산 심사에 임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윤석열표 특권 예산 지키기를 멈추고 민생예산에 협조한다면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향후 국회에서의 절차 돌입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이 장관 파면을 대통령께 결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끝내 대통령은 그 요구를, 민심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자기 후배만 지키려든다면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70% 넘는 국민들께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인 식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허용한 국회의 권한을 모두 사용해 비극적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핑계로 또다시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를 거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