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함께해주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다섯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단체장들, 지방의원 여러분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정부정책이 지역화폐 지원정책으로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정책입니다.

매출 감소로 고통 받는 우리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도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기는 한데,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화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예산이 가계소비 지원에 실제로 사용되고 소비 진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전부 수도권으로,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소비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아주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에도 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자치단체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대체적으로 지방 자체 재원을 통해서 시행하게 돼 있지만, 정부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예결위 박정 간사님께서도 와 주시고, 김교흥 의원께서도 와 주셨는데, 우리 기재위도 있군요. 기재위에 서영교 최고위원도 계신데, 이번 예산심의에서 저희로서는 1순위로 노인일자리 예산 복구, 지역화폐 예산 복구, 주거지원 예산 복구 등 많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점을 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예산 복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자치단체장 여러분께서도 계시고 예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와 계신데, 좋은 결론 내서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