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10.29 참사 희생자의 지인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그리고 부상자들, 거기에 더해서 희생자의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여야 합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 간에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강대국 간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실용외교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외교에서는 ‘빈손 외교’를 넘어서서 아무 실익도 없는데다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공세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 대결에 장기 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 전략에서 각별히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민주당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복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와 같은 주거 지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같은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부실채권 인수, 그리고 채무 조정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어제 공문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에 관한 의견과 특위 위원 명단을 다음 주 월요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오직 국민의 뜻과 국정조사법에 따라 내린 결단으로 평가합니다.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나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요청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 181명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정조사 계획서 안과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특위 명단은 이 최고위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변인이 발표할 것입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더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5%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26%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3배 이상이, 그리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과반을 훨씬 넘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이제라도 벗어나,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길 바랍니다. 의장의 요청 시한까지 국민의힘도 조사계획서 안과 특위 명단 제출에 나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수처 수사상의 피의자 신분이고, 특수본도 행안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 주무 부처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핵심 인사입니다. 참사 이후엔 막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국민에겐 이런 장관을 지켜보는 자체가 곤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구하기에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이 장관의 즉각 파면으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의 ‘셀프 수사’ 한계, 연일 드러나는 부실 대응 정황 등 국정조사와 특검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더 늦지 않게 진실과 책임을 향한 길에 동행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한결같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한 인터넷 매체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민주당이 배후고, 공범이며, 패륜이라는 생떼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을 깨친 어린아이도 알아듣는 말은 왜 국민의힘 귀에만 들어가면 뒤틀고 왜곡되어 음모론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를 막으려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MBC가 유착됐다며 거짓말로 목청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생난리를 피우더니 그 주장들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외교 결례를 공식 용어를 통해 지적한 야당 최고위원의 표현은 멍석말이 수준으로 말고 비틀어 기어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집권당이라기보다는, 거짓말‧지라시 제조공장입니다. 무능과 실정으로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항만 생기면 꺼내드는 국민의힘의 ‘국면전환용 음모론’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은 물타기와 음모론으로 막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하이에나처럼 집단적으로 물어뜯으려고 달려듭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재판에 회부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반성은커녕,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뇌물을 상납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도에서 벗어난 음모론과 물어뜯기식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문재인 정부 탓,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민주당 탓만 하려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을 무한 책임으로 이끌어야 하는 집권당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품격, 특히 남 탓하지 말고 실정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자성의 자세를 먼저 보여주길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여당 지도부가 대놓고 ‘사기업을 향해 특정 언론에 광고를 줘라, 말아라’ 압박을 가했습니다. 무려 반세기 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심지어 반세기 전에 서슬 파랬던 군사독재 정권도 이렇게 대놓고 언론탄압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중앙정보부가 광고주들을 남산으로 불러 은밀하게 광고 취소를 압박한 것이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조차 은밀하게 했던 이 광고 탄압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언론탄압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기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 오더를 내리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영진 사퇴를 압박하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압박까지 한 데 이어서, 이제는 기업의 광고까지 중단하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17일 공개한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6%를 기록해서, 조사 대상 22개국 가운데 유일한 10%대 지지율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인 광고 탄압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사자인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당장 사퇴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이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한 이유가 점입가경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해명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여러 언론에서 정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을 보도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안 한 자신들의 잘못을 언론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정진상은 지난 소환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명확히 반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소환 조사 후 반나절도 안 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기존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반복해 적시했습니다. 기본도 되어있지 않은 검찰의 부실한 짜맞추기 수사, 막가파식 조작 수사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구속영장에 버젓이 적시한 검찰의 행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우격다짐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무차별 공표해 여론재판,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거짓 사실을 영장에 적시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조건 없는 특검 거부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작 수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정치 수사, 조작 수사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정권의 설 자리를 스스로 잃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겁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을 철저히 외면하고 야당과 전임 정부 관련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어댑니다. 검찰은 이틀 전에 우리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무려 28명을 투입해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역시 물증이 아니라 진술에만 의존한 압수수색이었고 그것도 정기 국회의 회기 중에 28명이나 되는 인원을 투입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과잉 수사입니다. 거기다 피의사실까지 무차별 공표하며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절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오로지 지금 당장에 마구 두들겨 패서 정치적 타격만 입히면 된다는 막가파식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태는 수사를 가장한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검사 특별수사 핵심 전력인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전체가 제1야당 관련된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도 없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1부는 정진상 실장, 반부패 수사 3부는 김용 부원장, 반부패 수사 2부는 노웅래 의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부서인데, 일 년 동안 수사를 중단한 채 지금 민주당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행위를 윤석열 정권 들어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마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한 말처럼 들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순방을 다녀왔는데, 순방의 성과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내놓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적 외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시작하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전용기에 MBC 타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례고, 언론 탄압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서는 두 언론사만 불러서 따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식, 정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풀단 들어오지 말라’며 전속 기자들을 썼습니다. 전속 기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직원이지요. 풀단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풀단이 제대로 취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 때 이태원 참사의 가장 주요 핵심 범죄 대상인 이상민 장관 인사 받으며 어깨 툭툭 치고, 들어올 때도 제일 앞에 이상민 장관이 쫄래쫄래 가서 인사합니다. 이런 대통령,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세계 22개국 중 꼴찌입니다. 꼴찌. 이제 더 떨어져서 16% 지지율입니다. ‘비지지’가 79%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주요국 22개국 중에 16%로 꼴찌고, ‘비지지율’ 79%입니다. 둘의 차이는 자그마치 63%입니다. 22개 대통령 중에 63%나 차이 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이번 순방 가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과거 페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혼밥 안하기, 뒤에 숨지 않기’ 제발 그래주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 것에 MBC 들어오지 마, 풀단도 오지 마’라고 했는데요. 그 영상이 온 세계에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낱낱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있었겠죠. 윤 대통령 혼자, 여기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혼자 멀뚱멀뚱 있습니다. 정말 이 영상 찍히지 않길 바랐는데 유튜브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제의 영상이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장에 있습니다. 이것 제가 영상으로 안 틀었는데요. 여러분 영상 꼭 보십시오.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멀뚱멀뚱 앉아있으니 다른 데서 다른 대통령들 서로 이야기하고 환담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손짓합니다. 제가 이 손짓, 영상에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요, ‘나가, 나가’인 듯 아니면 ‘가봐, 가봐’인 듯, 제가 보기에는 입 모양으로는 두 글자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풀단이 들어갔으면 내용이 확인됐겠죠.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고발하고요.

이것은 또 언론사가 취재한 장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코위 대통령의 영상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미 다른 대통령들) 다 가서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인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 시작하고 나서 지각하면서 들어간 모습이 이 영상에 거대하게 찍혔습니다. 풀단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럼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언론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조코위 대통령 공식 유튜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빨간펜 선생님처럼 검찰들의 무도한 조작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CCTV 이야기했고요. 제가 CCTV 이야기를 한 번 더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땐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죠. 기자가 “정진상 실장에게 낮에 줬어요? 밤에 줬어요?” 물으니까 유동규가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줬어요? 어디서 줬어요?” 물어보니까 그것도 “검사님한테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 검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검사님의 진술 영장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팩트체크 했고요. 세 번째,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가 이야기했지만, ‘정진상 실장, 성남시민모임 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 팩트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위키에 나와 있답니다. 위키에 나와 있는 것을 영장으로 넣었습니다. 위키가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 대신 하시지요. 이것이 제가 팩트체크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 들고 가는데요, 이 돈 계단으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왜? “CCTV 안 찍히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CCTV가 있다는 것을 버젓이 가서 찍어왔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 안 살잖아요” 변명하면서.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야, 엘리베이터로 가면 몇 층에서 내리는지 보이니까,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몇 층에서 내리는지 안 보이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 저희가 또다시 탄핵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정진상 실장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내용 중에 이 내용이죠. 들어갈 때 여기 CCTV가 입구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주변에 CCTV가 널려 있어요. 아주 넓은 곳이라서 경비시설 줄이면서 CCTV가 널려 있어서 온갖 것이 CCTV에 찍히는데요. 5층에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희가 촬영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죠.

정진상 실장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서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불이 켜집니다. 또 5층까지 갔습니다. 이제 내려옵니다. 옆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창문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 보입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정도 되면 저런 것 봐야죠. 센서 통해 다 보이는데요. 주변에 CCTV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 짜서 맞추고, 진술에 근거하고, 소설 쓰고, 창작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고, 현실감 없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다 탄핵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 법원에서 영장 관련해서 심사할 때 탄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요구는 ‘시행령 통치’를 넘어선 ‘계엄령 통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경호처 인력 700여 명의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 인력 1,300여 명과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등 군병력 1,000여 명까지 합하여 3,0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군‧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배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고, 대통령 경호법이 정한 경호처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입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의 군과 경찰조차 반대합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은 군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군인은 군령에 의해 복무합니다. 경찰도 정부조직법상 직무범위에 따라 경호처의 경찰 지휘‧감독권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충분히 대통령실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일임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경호처의 초법적 권한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라’ 했더니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아둔하고 무모한 정권입니다. 유신시대 차지철의 “각하가 곧 국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 차지철로 인해 유신시대 종말의 도화선이 당겨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저의 입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의 촬영은 여지없는 인권 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 실추입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김혜자, 정우성 배우 분들과 비교하며 무지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호단체의 홍보대사입니까? 캄보디아에 자원봉사 하러 가셨습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상회담에 대통령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개최국인 캄보디아에 외교의 기본 원칙인 동등한 국가로서의 대우는 물론, 해당 국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2014년 발간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는 개발도상국의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지원만 바라는 무기력한 수혜자가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에 대해 능동적으로 묘사할 것. 둘째, 촬영 취지에 대한 동의와 사진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 셋째, 굶주리고 병든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탈피할 것. 넷째,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극심한 상황을 연출하지 말 것. 이 몇 가지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은 가이드라인에 위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은 해당 사진을 배포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며 규탄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빈곤 문제 해결의 전후 과정도 없이 심장질환 아동의 가정에 불쑥 찾아가 취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행동 일체를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빈곤 포르노’로 규정하고, 규탄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11월 15일 서명운동이 시작한 이후 이틀 만에 11월 1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1만 3천여 명이 벌써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습니다. 여러 외신들의 취재 요청이 저에게 오고 있고, 더불어 국제기구에 공개서한도 보내겠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아동을 이용해 가난과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삼은 김건희 여사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 드립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