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또 참사의 희생자가 늘어났습니다. 애꿎은 경찰관, 서울시 공무원이 다시 못 돌아올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오로지 일선의 공무원들, 현장의 국민들입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최고위원께서 이미 지적하셨지만,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당연히 국민들로서도 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 힘’이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7차 대유행이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코로나 총 감염자가 10만 2천 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10주 만에 최대치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겨울을 맞습니다. 방역에서도 혹여라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입니다.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본시장의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초에 신용불안의 원인을 제공했던 ‘김진태 사태’,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 자리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그렇습니다. 객관적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신용불안이 계속 심화되다가 김진태 발언으로 갑자기 폭증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지급 거절됐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신용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는데 어디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채도 6%의 이자를 준다고 해도, 채권 입찰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 때문에 몇 천 억으로 막을 일이 2백 조 원으로도 막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문제, 이 정책 판단에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6일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그 6일 만에 콜옵션 행사 거부로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신용도는 대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김진태 사태’ 대한민국 채권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는, 그리고 정부는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이것도 금융참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자유와 방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정책, 민생정책에 조금 더 관심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녹사평역 합동분향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어제도 세찬 빗속에서 우비를 입고 단체 조문을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여전히 시민들이 찾아와 참사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의견도 56.4%에 달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우리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벌써 25만 여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국민여론 앞에서도 집권여당은 귀를 틀어막고 민심을 외면합니다. 우리당의 범국민 서명운동을 장외투쟁이라 낙인찍으며 정쟁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측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의회주의를 포기한 측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181명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구성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데 오직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이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입니다. 범국민 서명운동은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 활동입니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결코 국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꼭 관철하여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실과 책임을 향한 길에 끝내 동행하지 않겠다면 국회의장께서는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조속히 위원회 구성에 착수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에 지는 여당 국민의힘도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여당이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방노조가 오늘 경찰 및 소방의 총책임자, 지휘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며 망언을 또 내뱉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희생자 국민 앞에 참사의 우선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이상민 장관은 소방노조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적 지탄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책임자를 계속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회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장관을 포함한 내각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꾸짖고 있는 듯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윤석열이 준엄하게 현재의 윤석열을 꾸짖는 듯한 이 영상을 보면서 위드 코로나를 여기에, 역사에 가정, 이프는 없지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지침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안전 공백상태가 빚어지지 않았다면, 10.29 이태원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한 책임 통감 없이 현장에서 고생한 용산 소방서장이나 현장 응급상황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현장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하거나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비정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타깝게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 말단 경찰관들의 억울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부터 내가 책임이 있다,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사과부터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연히 파면조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민 범정부 재난관리 개편 TF단장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파렴치한 일이고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29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의 윤 정부’가 아니라 ‘안전이 보장된 유정부’를 원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금 우리 민주당 야당 최고위원회의에도 많은 기자님들이 배석해 계십니다. 여기저기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타이핑 소리가 시끄럽게 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이유는 이 현장에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배석한 사람들은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 배경들은 어떤지,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제스처들이 나오는지를 함께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대통령과 함께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미·한일 정상회담회의 공개회의조차, 공개회의가 아예 없었죠, 모든 것이 비공개였으니까요. 어떤 것도 취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살벌한 외교 글로벌 세계에서 외교 전쟁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정도의 배짱도 없고, 그 정도의 배포도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라는 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께서도 간혹은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여사의 일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기자들과 함께 동행 하면서 취재됐던 것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역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고, 왜 마스크를 벗었는지, 그리고 함께 만났던 현지인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함께 동행 했던 수행원들은 혹여나 ‘웃기고 있네’와 같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쓰거나,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봐야 할 사람들이 기자들이고, 기자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에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특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쇼윈도 영부인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언론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면 집 안에서만 하시고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는 전락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실 때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 분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책임지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탔던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관계자들은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타고, 남은 자리가 100석이 훨씬 넘는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 분들이 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타라고 그 비행기는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분들이 타는 그 자리에, 기자 분들이 당연히 비행기 탑승료를 냅니다. 그리고 취재하면서 들었던 비용은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모두 제출합니다.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지요. 순방을 위해 타는 비행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인은 그냥 태우고 공영방송 MBC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촬영기자도, 취재기자도 모두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치졸하고 졸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홍보수석실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이고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수석이 그것을 결정했다면 대통령이 그렇지 못하게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그대로 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을 보면 ‘대통령의 취지,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들께 이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당 정진석 대표는 팩트 체크를 잘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 제한, 언론 탄압,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의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체크한 바로는 엠바고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사 기자들 간의 통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정진석 대표에게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자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 관련한 선진화를 준비했고 그 당시에 각 부처에 들어가 있던 기자실을 통합룸을 만들어서 현재와 같은 기자실 취재 형태와 브리핑룸, 그리고 이러한 취재 현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소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밑천이 금방 드러나는 잘못된 팩트 체크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은 무엇이 두려운지 이번에는 취재를 기자들에게 풀단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속기자단만 들어오게 해서 정상회담장을 취재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과거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을 취재할 때도 그때도 우리 기자단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2022년 이 상황에서 언론취재를 막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두려운지, ‘그것은 본인에게 모든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본인 대통령실 주변과 여사의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돌아볼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런 망발이 또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10.29 참사의 가장 주요한 책임자는 국가, 대통령이고 그 실무적인 책임자는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 소방관 노조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당하고 법적 조치, 수사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망발 하면서 대통령 순방하는 곳에 쫄래쫄래 가서 눈도장 찍었고 그 사람에게 또 어깨를 툭툭 쳤던 대통령,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를 해 온 용산서 경찰관과 서울시청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어떤 압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단순 변사사건이라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를 서울경찰청 직속부서가 셀프 수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고 사퇴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전가,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국민에 이어 공직 사회의 불만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장관 하나 못 지키냐’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무용론까지 내세우며 진상규명 국정조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번 사죄를 해도 부족할 원인 제공자와 재난안전을 책임질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무한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도 아닙니다. 범죄자에게 본인의 수사까지 맡기자는 것이고, 누워서 침 뱉는 꼴입니다. 무고한 죽음과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를 막고, 참사의 진실,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뿐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정상의 배우자들에게도 세계적 명소, 앙코르 와트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개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프놈펜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취약 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만찬, 대통령 집무실, 나토 정상회의, 정조대왕함 진수식 등 김건희 여사 복장에서 재클린 케네디의 복장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과, 첫 해외 순방지였던 스페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복장뿐만 아니라 콘셉트, 구도, 시선처리 등도 재클린 케네디의 사진과 판박이였습니다. 이번 프놈펜의 소년과 같이 찍은 사진도 그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햅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피후원국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동은 캄보디아에 엄청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지탄받기 충분합니다. 각종 범죄 의혹과 코스프레 정치 등으로 누구보다 시끄러운 내조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실은 배우자에 대한 공적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투명한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정치적 계산을 앞장세워서 이태원 참사를 대했던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꽃다운 청춘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끔찍한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사 직후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해서 애도 외에 참사와 관련된 정부 비판을 못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라고 부르면서 비참하고 끔찍한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참사 희생자를 사고 사망자로 부르면서 희생자의 죽음을 사망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로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결국 합동분향소를 ‘이태원사고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명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희생자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영정사진도 없이, 또 희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위패도 없이 분향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에 매일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일곱 번째, 국무총리·행안부 장관·서울시장·용산구청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책임지고 사퇴한 주요 공직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축제 안전 대비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셀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일선에서 일했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열 번째, 대통령은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권의 열 가지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대처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일찍이 무학대사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통제하고 애도기간을 정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고 대처하는 쪽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를 막았어야 할 책임 있는 정부와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수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는 이미 불공정 정치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소방사무실은 여러 군데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경찰국을 만들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던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 압수수색은 0건입니다.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참사현장에 남아 악전고투했던 일선 용산소방서장은 입건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앞으로 범정부 재난관리 개편 TF 단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재난관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게 범정부 재난관리 개편 TF 단장을 윤석열 정부가 맡기겠다는데, 어떻게 경찰 특수본이 행안부 장관을 수사하고 입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원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부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정조사와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시급한 경제위기 대책 수립과 민생 돌보기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