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친윤’ 깃발을 휘두르며 젊은 당대표를 내쫓았던 윤핵관이 이번에는 ‘국정조사 결사저지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두 달 전 ‘무한 책임을 느끼며 조용히 지내겠다’며 2선으로 후퇴한 윤핵관은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건넨 ‘어깨 팡팡’이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양, 연일 의기양양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중진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책임지고 물러난 전 원내대표는 음모론은 기본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저주가 정치 목표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당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이상민 장관 책임론 공세는 대한민국 흔들기”라며 국민 상식과 정반대의 기막힌 주장을 합니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비극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데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왜 정쟁이고, 왜 이재명 살리기입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적 시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윤핵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문재인’이라는 생억지 주장만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민주당은 압도적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정권이 은폐하려는 진실과 책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초래해놓고도, 무한 책임 있는 여당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니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나처럼 국회의원이 되라’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정녕 이 상황이 비극인지, 희극인지도 구분을 못 하는 것입니까? 총리, 장관, 수석, 비서실장도 모자라, 이제 여당 의원까지 어찌 하나같이 국민 상처와 고통을 헤집는 막말만 쉬지 않고 늘어놓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토록 반성 없이 오만하기 그지없고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돌리는 정부와 여당에 결코 굴할 수 없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족들, 국민이 바라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이용해, 국민 뜻에 따른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산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벌써부터 경기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2%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밤을 새서라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삭감하고, 민생예산 증액은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 예산, 위법한 시행령 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불요불급한 예산 상당액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습니다. 대신 119 구급대 지원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같은 안전 예산, 서민 대환대출 증대와 자영업자 부실채권 매입과 같은 취약차주 지원 예산,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확대, 양곡비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예산은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운운하면서, 정작 상임위 활동에는 무책임하고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갖은 핑계로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야당 ‘발목잡기’라며 언론플레이에만 급급합니다. 소위 구성도 못하게 온갖 조건부터 갖다 붙이는 여당이야말로 발목잡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수업은 안 들으면서, 성적만 올려달라는 생떼와 매한가지입니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거수기가 아닌 입법부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히 한다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 키우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민생예산, 민생입법이란 국회의 책무 이행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 그 막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전에 특정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켰습니다.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보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취재도 제한했습니다. 취재는 없고 받아쓰기만 남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독재국가에서 권력은 언론을 사찰하고 감시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북한을 닮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김진태 발 경제참사, 이태원 안전참사에 연이어 언론참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1/10을 지난 윤석열 정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탄식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잘 한 것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직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야당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뿐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는 없고, 과거 핵심 물증이었던 정영학 녹취록과 전혀 다른 유동규와 남욱의 오락가락한 증언만을 뒤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대표를 향해 미리 결론을 내 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도탄입니다. 2023년 예산안을 확정해야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자산매각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 인사들은 한결같이 관련 분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내정된 최연혜 전 국회의원은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로, 이미 1차 공모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면접에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재공모를 실시했고, 결국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 최연혜 전 국회의원이 낙점되었다고 합니다. 최 사장은 에너지 분야에는 전문성이 낮지만, ‘노조파괴’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최 사장은 과거 코레일 사장 당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철도 노동자를 직위해제한 경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출신 정용기 전 국회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고, 건설·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키겠다며 요오드를 섞은 혈서로 “윤석렬 사수”를 쓰며 촌극을 일으킨 이 전 국회의원의 이사장 선임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투하, 제식구 챙기기’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함진규 전 국회의원은 사장 공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에 원전·발전 경력이 전무한 숙박업소 운영자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한 두건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아무나 보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통해 공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11일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 등 시장불안이 확산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60억 달러를 대규모 인출하는 등 뱅크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FTX 사태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20%, 약 192조 원이 증발하면서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FTX 거래소는 FTT라는 자체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몸집을 키워서 문제가 되었지만, 다행히 국내 거래소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거래소 자체발행 가상화폐가 없고, 가상화폐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또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계 법인을 통해 외부 감사를 받고 있고, 대표적인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의 현금 가치 비율이 업비트는 102%, 빗썸은 119%라 FTX와 같이 지급불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내 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이 건전한지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안전장치로 고객자산을 기업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고객 예치 자산은 동일종목 동일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 가상자산 거래소별 제휴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안전하게 예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을 거래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완전히 분리해 제3자 신탁을 통해 고객자산을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법이 이미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FIU 등 금융당국은 이번 FTX 파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주의,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나비효과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꼼꼼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서민들 고통이나 기업들에 대한 대책보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몰두하는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탐욕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대기업은 물론 제2금융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증채무 2,050억이면 해결될 수 있었던 사태가 50조, 100조, 200조로도 막지 못할 국가신용 저하와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흥국생명이 신종 자본증권인 영구채 중도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역외 채권시장금리가 급등했고, 겨우 당국이 개입해 중도상환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 사이 국가부도지표가 급상승하여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아져 버렸고, 단기기업어음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어렵게 쌓은 대한민국의 신용이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미만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를 제때, 제대로 막지 못해 국가적 신용위기 사태까지 초래시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경제‧경영학 교수 대상 조사 결과, 2008년 금융위기보다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는 진단이 52.7%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조달이 안 되고 부실화된 기업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면 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형은행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장기기업어음 발행, 계열사 돈 빌리기, 부동산 PF 대출, 단기사채, 기업어음, 은행채, 회사채, 특수채까지 발행하는 등 일파만파 갈수록 기업 줄도산과 부도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 재정‧금융당국에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 선언과 회생신청은 공사를 매각하려는 탐욕도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김진태 지사의 부도 선언 이후 방치하는 사이에 채권시장이 무너졌고, 흥국생명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신용추락 사태도 금융위원장과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 몰라라’ 방치하다 초래된 결과입니다. 여기에다 부실채권을 다루는 국내시장에서 1위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 사장에 전 도이치모터스 금융고문이었던 이상돈 씨가 취임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까지 형사고발, 청문회는 물론이고 기재부를 포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조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기재부 모피아를 수하에 두고 국공유재산 팔아먹으려 혈안이 되어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와중에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YTN 지분, 한전 KDN 지분, 마사회 지분을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핵심조직이 완전히 마비되고 병이 든 상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어떤 오판과 사고로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민생은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 참사 공화국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국가 부도 위기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대통령과 나라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158명의 소중한 생명 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폼나게’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폼나게 사표 던지고’라는 답변은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의 법률적 책임,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 책임을 아주 가벼이 여기거나 하위 공직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어제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서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고발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책임지고 나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며 참사를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라는 여당 국회의원의 조언은 참사마저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 방편으로 치부하는 것 아닌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8월 초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희생됐을 때도 사과를 회피했습니다.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에서 7명의 국민이 생을 마감했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사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사고 원인 발표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언으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 생명보호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자격자인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이상민 장관에게 단장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 안전 부적격자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무모한 모험을 계속해야겠습니까? 대통령은 고등학교, 대학 후배라는 사적 인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의 자리가 억만 개 모인들 생명 하나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158명의 참사에 대한 합당한 애도와 책임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진상규명의 전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의 걸림돌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