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또 예산 심사 하시느라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온 국민이, 또 전 세계가 경악할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셀프 수사에 맡겨둘 수는 없고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참사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함께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싸워야 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안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무를 한순간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론으로 논의하게 될 각종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인 대통령실 운영위 국감이 있었고, 오늘도 운영위원회 예산심사가 있다 보니 부득이 의원총회 시간을 오후 2시가 아닌 1시 반으로 당겨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열흘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주 이어진 행안위, 운영위, 예결위에 출석한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모두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책임을 묻고 있는 행안부 장관은 당당하게 “사의 표명한 적 없다”고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 “참 어이가 없다”라며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놓고 경찰과 정부 사이에 선을 긋고, 모든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경찰만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인해 발생한 대형 참사이고, 둘째,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책임이 분명한 공직자가 직을 걸고 책임지기는커녕 회피, 은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셋째,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의 셀프 수사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온갖 억지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156분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조든 뭐라도 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슬픔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고 있는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회가 민심에 눈 감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당론 채택 즉시,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국민 의혹과 불신을 하나씩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국가 비상시기입니다. 민주당이 한 축에선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야 하지만, 한 축에선 대표님 말씀처럼 민생입법과 예산 성과도 놓쳐선 안 됩니다.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민생입법으로,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과 ‘기초연금법’, 개혁입법으로 ‘감사원법’과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습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지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해, 사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과 법적 강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연금액을 20% 삭감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법’과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등 중요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정기국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예산안 및 법안까지 지난한 국회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모두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당력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