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준비 안된 대통령’, ‘국민 신뢰 잃었다’, ‘윤석열표 국정 목표·성과 안 보인다’, ‘윤 대통령, 이제라도 통합·협치 나서야’,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쇄신 하라’ 오늘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의 평가입니다.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습니다.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되었습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의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 참사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빈손 외교, 비굴 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참사로 국익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부재한 전략 속에 강대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 사고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3고 위기에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부총리는 ‘위기가능성이 낮다’며 무대책, 낙관론만 펼치더니 김진태 도지사발로 초래된 경제 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일제히 발표된 방송사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 운영만 고집합니다.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실정의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장관 한 명 방어도 못하나.”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이태원 참사 대응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고, 국민 절반 이상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도도한 민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민심이 아닌 윤심에 따라 움직이고, 지지층만을 의식한 극단적 망언에, 갈등과 분열의 정치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의 쓴소리를 그대로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 입장에서는 매가리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정당입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 전환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0회 이상 ‘자유’를 강조한바 있습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0.01%의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더 부자를 만들겠다는 자유,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 앞에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게만 유난히 관대할 자유, 대통령이 ‘이 XX’처럼 비속어를 사용해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 자유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에 이어 꽃다운 청춘 156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태원 참사까지를 지켜보면서 자유가 아닌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통스러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유일까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그날 거리에 있는 모두가 경찰이고, 모두가 소방관이고, 모두가 의료진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대원들은 목이 쉬도록 질서유지를 했고, 소방대원들은 단 한순간도 걷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혼신의 힘을 다해 현장을 지휘했던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오랜 술친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지 거듭 묻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또다시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2014년 사건인데, 최근 두 달 근무한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털어내겠다고 하는 조작 검찰입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처럼 그저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거듭 요청합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라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 돌아와서 새출발하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내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의 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YTN을 기어이 민영화하고, MBC도 민영화하고, 국민의 알짜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석유공사가 자신이 지은 건물을 매각하고, 그 건물에 전세를 살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0.01% 슈퍼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고, 그 감세로 부족한 자산을 국민들의 재산을 매각해서 메꾸겠다고 하는 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 민영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300조 원, 원래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예상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원래 본예산 608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우리나라 GDP 2,072조의 7분의 1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지난해 무역수입액의 3분의 1에 달하며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의 7.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수입에 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내온도 17도 유지와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 10% 절감 등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지난해 대비 5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가격은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0.2%로 설정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를 올해 21.6%로 대폭 낮춰 잡은 것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자원부국들도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켜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IRA, 인플레감축법안도 사실 에너지비용감축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가 인상의 주범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미국 인플레감축법안의 주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0년 21%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2050년에는 42%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37%에서 6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3%에서 37%로 대폭 높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3일 발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1.6%는 역대급으로 유가가 낮았던 2017년에 세운 목표인 20%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이 작금의 현실 인식이나 위기 인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오판과 오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과 기업이 다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가 모두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업들의 생사가 걸린 RE100도 민간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의 일부 부조리와 갈등을 빌미로 향후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에너지 수입 절감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산업을 죽이는 것은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저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김은혜 홍보수석의 연이은 막말과 거짓은 국회와 국민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이라는 홍보수석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막말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언론에 나와 ‘이 XX’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비하할 뿐 아니라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왜곡하면서 국민을 청력 테스트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그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수석과 하루 종일 낄낄거리면서 잡담을 하더니 마침내 사고를 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대기 실장을 향해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을 추궁하는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뒷줄에 앉아 낄낄거리니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김은혜 수석이 강승규 수석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적인 대화라고 거짓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 당했습니다.

도대체 웃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답변하는 김대기 실장입니까? 대통령의 입이라는 홍보수석의 국감장에서의 모욕적인 언행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기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의 막말과 거짓 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켜 결국 국정의 동력을 상실케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다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웃기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지난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채권시장의 붕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국내 우량채권의 가치가 급락하고 시장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한전채 구축효과,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의 이른바 돈맥 경화 현상으로 기업들의 돈줄이 막혀서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시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금시장 경색의 여파로 10월 기준 기업대출은 13조 7천억 원 급증한 1,16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고금리를 무릅쓰고 은행 대출 창구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금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연기금 등 정부기관이 증권사 전단채 매입을 중단함에 따라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증권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단채 기간도 3개월에서 한 달, 최근에는 일주일까지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연말 중소형 증권사의 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기관들이 먼저 나서서 금년 6월 대비 전단채 보유잔액 50% 이상 보유 의무화 등 시장 정상화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김진태 발 금융시장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민간 금융기관들도 믿고 움직일 것입니다. 경색된 자금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치졸한 언론 탓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참사의 본질은 MBC 뉴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욕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구나 사과 한 마디 없이 거짓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들은 더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MBC에 뒤집어씌워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취재를 방해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습니다. 보도만 통제하면 어떠한 국정 실정도 숨길 수 있다는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관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산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자단의 탑승을 허용하고 취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MBC를 향한 언론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전용기 탑승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