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편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살려고 일하는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것처럼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왜 네 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야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네 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는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제 정부의 김은혜 수석 등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156명이라고 하는 꽃다운 생명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관계 장관과 경찰 책임자들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꼬리자르기 식으로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지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벌로 책임지는 그 책임도 있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진지하게, 엄숙하게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실 규명에 정부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가장 빨리 이 진상에 접근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원인을,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해야 하고, 스스로 잘못한 조직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 이것으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꽃에게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짧은 6개월 동안 온갖 참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인사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심지어 안전 참사까지 총체적 국정 난맥의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스럽고 내일은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에 우리도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고, RE100을 포함한 글로벌 산업 재편과 맞물려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늘려도 부족할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가 바로 국가의 산업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대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는 “치안 담당자들이 제대로 못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고 떳떳하게 인정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책임지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남의 일 다루듯 구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행사하겠다, 이것이 이 정부의 ‘자유본색’인가 봅니다.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하는 것은 후진적”이라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켰어야 할 주무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참사의 책임 마저 ‘후진적’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합니까? 이뿐 아닙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은혜, 강승규 수석은 국회를 향해 “웃기고 있네”라며 비아냥거리는 메모를 주고받았습니다. 대체 이 정부 인사들 무엇이 그렇게 웃깁니까?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비통해하며 책임지기는커녕, 지금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웃을 때입니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총리의 농담 따먹기도 모자라 수석들의 작태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정부의 저열한 인식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사실상 사과’, ‘어물쩍 사과’로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를 그렇게 얼렁뚱땅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해결되면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책임 막중한 총리와 장관은 그대로 두고, 당일 최일선에서 분투한 현장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고, 그래야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만한 사과는 모욕과 같다.” 역설의 대가인 영국의 작가, 길버드 키스 체스터튼의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을 모욕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참사의 진실은 무엇이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그날 이태원 현장에서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절규는 왜 묵살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정감사는 공개적인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이라는 강력하고 강제적인 방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전례도 많고 국정조사와 같은 국민적 검증은 철저한 수사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당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검찰은 지금 국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당대표를 찍었습니다. 0.7% 차이의 정부, 정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음해성 선데이서울식·경마식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게도 당부 드립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합니다. 규탄합니다.   10ㆍ29 이태원 참사, 참 이상한 10대 미스터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왜 참사 현장에는 인파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정보과 형사는 단 한 명도 없었는지 2. 마약 단속 경찰은 그렇게 많이 배치되었는데 안전을 위한 기동대는 왜 없었는지 3.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설치된 CCTV를 관찰했는지, 그리고 왜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4. 112 신고,120,119 신고에 왜 실효적인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5. 경찰의 안전띠 설치 등 사전 조치 요구가 왜, 어디서 묵살 당했는지   6.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그리고 사퇴하는 사람은 왜 없는지 7. 자치경찰의 사무·긴급재난에 대한 조치는 왜 없었는지. 혼잡경비는 왜 하지 않았는지 8. 참사 초창기에 주최 측 없는 행사 운운하며 왜 책임 회피를 했는지 9. 왜 영정도, 이름도 없이 추모 리본은 거꾸로 달고 추모해야 하는지 10. 대형 참사 현장에 ‘국가는 가만히 있었다’인데 세월호 때처럼 가만히 있으라 했던 이 정부 국가원수, 행정수반, 행정부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왜 진지하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참 이상한 미스터리입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야당의 노력에 현 정부 고위 인사는 그것이 그렇게 웃기는 일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0대 미스터리, 참 궁금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런 자리가 매번 힘겹습니다. 2022년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이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이라는 요구에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권력의 단맛이 그토록 달콤한가 궁금합니다.   사고당일 11시 5분부터 직접 현장지휘에 뛰어든 용산 소방서장은 참고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 입건됐습니다. 그 시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의 미술관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부시장들에게 유럽 출장기간 각별한 당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 모두 10시 54분경에 상황문자를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시 5분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였던 이는 피의자로 입건되고, 미술관 관람이나 하면서 여유를 부리던 이는 거짓 눈물을 보여 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지옥과 같았던 현장에는 오직 사람 목숨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 뛰어든 119 구급대원과 없는 인력으로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들을 통제한 일선 경찰들만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국 350개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겠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온 간호 인력들은 대량해고의 위기에 직면했고, 서울 지하철도 150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국민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쓰러지고 포기하는 동료들을 옆에 두면서도 끝까지 버텨왔던 간호사들에게는 이젠 필요 없으니 돈줄을 막아 거리로 내쫓으면서, 대통령의 이사와 집 수리를 위해선 수백억을 퍼부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시장이 있고, 장관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일선 소방대원들과 경찰들, 또 간호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즉 주인이라는 말이 입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들의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들께서 신고와 또 지원을 요구하시는 목소리들을 한 곳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와 또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신 싸워나가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행위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 더불어 대한민국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독 검찰만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무기를 마구 휘두르며 수사 당사자들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7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 보도가 85건 쏟아졌습니다. 20여일 만에 85건에 달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4일 정진상 실장이 외장하드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 외장하드는 이미 정 실장 아들 소유였고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악질 범죄자로 묘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검찰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유동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기에 돌려줄 수도 없다는 것이 김용 부원장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즉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가짜 변호사니, 갭투자를 했느니 등등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식의 피의사실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강압수사의 일종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또한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 또는 유동규처럼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허위사실 또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법원 판결 전 수사대상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검찰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공표하지 못한 채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어 여론재판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언론 플레이와 여론 재판은 검찰의 책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물증이 있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면 됩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 아래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질 나쁜 정치행위입니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검찰은 나쁜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홍보 수석이 한 말들을 종합해보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XX들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홍보수석이 대답합니다. “웃기고 있네” 이상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가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관련한 오늘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 그리고 그 돈을 담았다고 하는 상자. 여러분, 그 상자를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증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를 옥죄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책임져야 합니다. 온갖 압수수색을 하고, 내용은 없고, 그리고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하고.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던 검사들 모두 이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모두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재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김진태 발 경제위기로 돈맥경화, 신용경화, 그리고 채권금리 급등. 금융 위기가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있고, 그리고 국내 은행들은 부도 위험에 처해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기업 등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 경제라인이 이야기했을 때 초부자 감세는 “5년 동안 13조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약 60조 감세되는 어마어마한 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알고 보니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60조도 넘어 이제 약 5년간 73조 원 감세라고 합니다. 초부자들을 위해서 73조 원을 감세하겠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 모두 교체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인데, 이 상황에서 73조 원을 감세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 고발합니다.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8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에 따라서 안전불감증이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농담 따먹기 하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발언 실수만 해대는 이상민 장관.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윤희근 경찰청장. 마약에 꽂혀있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외유 중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8명의 책임자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용산구청은 나가서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날 용산구청은 언론과 함께 시민의식 부재 현장을 취재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9일 7시부터 11시까지 이태원 거리에서 언론과 함께 시민의식 부재 현장을 취재하겠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시민의식 부재 현장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질서가 유지된다면 이 취재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의 범죄 상황을 오늘 고발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용산경찰서장, 마약에 꽂혀서 마약 수사하려고 하면, 정복들을 더 내보내게 되면, 마약 수사에 지장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용산경찰서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보면 10시 6분 마약 단속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0시 55분 다시 마약 단속을 언급하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고, 11시 33분 최종 마약 단속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음 날 오전 용산 소방서장 브리핑 현장에서 일부기자들의 뜬금없는 마약 질문도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은 왜 그렇게 마약 수사에 목을 매었습니까?   참사 당일 서울도심의 운용 가능한 기동대는 81개로 4,800여명입니다. 용산 일대에만 9개의 기동대가 있었고 시위가 없었던 서초에도 2개 기동대가 있었지만, 참사 현장에는 단 1개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핼로윈 축제에 배치된 경찰 137명 중 사법경찰이 69명이였고, 정복경찰이 58명이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마약사범 등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과가 50명,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기동대와 교통관은 26명으로 2배에 달하는 인원이 마약수사 임무로 배치됐습니다. 2020년 서울용산경찰서 핼로윈 데이 종합치안대책과 비교해도 총인원은 129명에서 137명으로 비슷하지만, 형사과는 4명에서 50명으로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경찰에게는 마약 수사가 10만 명이 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10월 13일 한동훈 장관은 대검에 마약범죄 엄정대응 지시를 내립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 협력을 지시하고, 10월 24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10월 26일 국민의힘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합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정부여당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로 경찰이 제1목적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마약 수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떠한 범죄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황운하 의원의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에 한동훈 장관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며 국회를 모욕해 국회예결위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어제 저도 예결위 질의에서 “중국 마약 공장설, 북한 마약 유통설 등 황당한 루머를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북한 제조 마약이나 중국 생산이 유입됐다는 내용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해달라고 합니다. UN의 대북제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알고나 있는지, 미국 CIA가 용인하거나 협조했다고 생각하는지, 초임검사도 안 할 바보 같은 망상을 설마 일국의 장관이 하진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중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딱 그렇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해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ㆍ법률적 최종 책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2항에 의거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법률적 공동 책임자입니다. 법과 원칙을 유난히도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의 공직자라면 법적 책임의 범위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도, 국민을 구조하지도 못한 직무 유기를 범하고도 모든 책임을 힘없는 일선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업무의 총괄 지휘자로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또한 명백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일선 경찰에게 책임을 미루고 모른 척하는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의 “네 탓이오, 내 탓이 아니오” 행렬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까지 합세해서 일선 경찰 책임론을 이태원 대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몰고 가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아닌 재난안전대책 책임자인 고위 공직자는 모든 잘못을 경찰에게 떠넘기고 그 경찰의 최고 수뇌부는 자신들의 식구인 일선 경찰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이토록 비겁하고 무자비한 고위 공직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고통스럽게 슬픕니다.   이 부끄러운 꼬리 자르기 게임을 풍자한 만평을 한 번 보십시오. 국민들은 이 꼬리가 어디쯤에서 잘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경호 경력 배치에 집중하느라 현장 대응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137명이 배치돼있어서 추가로 있고 없고는 사건 발생의 핵심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진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고생하는 일선 부하 경찰을 먹잇감으로 내던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경찰청장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태원에 배치된 137명 경찰 탓이라고 말한 이런 망언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보니 이런 경찰청장 지휘 하에 고생하는 일선 경찰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용산구청장은 자신이 말한 책임의 뜻이 자기 마음의 책임이라고 말하더군요. 공직자 정신과 리더의 헌신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태원 참사의 주역, 불량 고위 공직자들이 뻔뻔하게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미소 지으며 농담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까? 미국 대통령과 만난 곳에서 “국회의원 이 xx”라고 말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며 사과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대통령 수준에 맞춰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태원 참사 질문 중에 대통령 직원이 “웃기고 있네”라고 낙서를 하다 퇴장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의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진상 실장 수사를 이유로 또다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더 나아가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책임 추궁, 국민들의 분노를 정치 보복 수사로 눈 돌리려는 정권과 야합한 검찰의 정치 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뇌물 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2022년에 들어서서 갑자기 대선자금으로 둔갑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그동안 성실히 수사에 응해 왔습니다. 얼마든지 임의수사도 가능합니다. 지난번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가져간 것은 다섯 개의 관련성도 없는 문서였을 뿐입니다.   민주당사에는 정 실장 본인 방이 없습니다. 개인 PC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야당 탄압,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뭔가 의혹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반드시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에 대한 통제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신속하고 민첩한 검찰 수사를 수단으로 해서 이 정권을 지탱하려는 시도, 야당 탄압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