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 대처는 확실한 실패다” BBC, “정부의 준비 부족이 국민 충격을 분노로 바꾸고 있다” 뉴욕타임스,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블룸버그. 이태원 참사에 우리 정부 대응을 비판한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모범적 대응 국가, K컬처의 세계화로 주목을 받던 한국입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국격에는 날개는 없었습니다.

26명의 외국인이 희생되어 마련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총리는 혼자 농담을 하며 웃었습니다. 유족과 온 국민의 슬픔마저 우롱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처신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총리는 주최 측 없이는 경찰의 통제권이 없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없고 예방 활동도 할 수 없다며 전 세계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도 버젓이 늘어놨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하여 공권력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고, 행사해야 마땅했습니다. 

참사 원인이 제도 미비 때문인 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건 숨으려는 이 정권의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하기만 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자발적인 거리 응원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은 특별경계를 내리고 2만 5천여 명을 배치하여 예방 활동에 나섰던 것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조치와 책임회피성 거짓말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아침 7시부터 꼬박 13시간 동안 발인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진 화장장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든 부모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예견된 참사의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 대응으로 초동대처에 실패한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여당도 철저히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제출할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입니다. 오늘도 희생자분들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상자들의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북한은 어떤 실익도 없는 군사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입니다. 세계 시민과 한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어제 이로 인해 울릉군 전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습경보에 군청 공무원들이 지하로 대피하는 동안 군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조차 못 하였다고 합니다. 20여 분 뒤 겨우 문자 한 통 발송됐고, 대부분의 군민은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북한 도발이 빈번해지고 위협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보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안전사업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0억 원 감액되었고,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 원 줄어드는 등 관련 안전 예산이 약 1조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체계 지원을 위한 구축운영예산 약 5천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과 안전이 중요한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서 절약했다고 설명하면서 권력기관 예산은 깨알같이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예산은 수년간 6천만 원으로 동결되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언론 및 부처 간담회에 사용되는 관서업무추진비도 7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도 축소와 인력 30% 감축 공약을 내걸었으면 감액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증액된 것입니다. 멀쩡히 있는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또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설계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하며 마련한 5~6조 원의 재원으로 안전을 포함하여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119 구급차량 확충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 고물가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 지원 확대, 쌀값 안정화 예산,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해 민생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북 봉화광산 광부의 무사 생환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나기 3일 전인 지난 10월 26일에 경북 봉화광산에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196m에서 채굴 작업을 하던 중에 7명이 갇혔고 아직 2명이 갇혀 있습니다. 구조작업까지는 20m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용기를 가져 무사 생환해 주기를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기원 드립니다. 

어둡고 습한 갱도 안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광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봉화광산은 지난 8월 29일에도 갱도 붕괴 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였던 광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간에 걸쳐 두 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전 관리가 철저히 지켜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미명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직사회 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봉화광산 매몰 사고는 이러한 일련의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만들어 낸 인재입니다. 대통령도 지난 6개월 간 안전경시 풍조를 주장하고 조장해왔습니다. 이제 안전제일 기조로 국정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 원내에서는 저와 오영환 원내대변인, 유동주 원내부대표가 경북 봉화광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부가 무사 생환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광부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 김병주 국방위 간사

북한의 군사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오전 동해와 서해에 걸쳐 최소 10여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탄도미사일 1발은 공해 NLL 이남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강원 고성 일대 동해상 완충구역에 100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장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과 매일 아침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도발은 NLL 이남의 영해 인근에 미사일이 탄착한 도발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군사도발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국가애도기간에 이틀 연달아 도발을 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같은 민족의 형용할 수 없는 참사에 위로는 못할망정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리 국민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군과 정부에도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 남북 간의 대화 창구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도 신경 쓸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발표 등에서 3축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3축체계 관련 신규사업 예산을 거의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3축체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예산 통과와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를 위한 대화, 3축체계 강화,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들여올 수 있는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주기를 당부합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이태원 참사의 애도와 수습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3일 연속 빈소를 찾는다고 해서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발언과 그로인한 숱한 논란에도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국민 앞에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의 고귀한 목숨과 유족들의 눈물 앞에서도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참 나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56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인명사고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말단 구청장에서부터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건 축소와 책임 전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농담이나 던지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수행하느라 중대본 회의에 불참하고, 경찰청장은 말단 기관을 다그치고, 용산구청장은 마지못해 등 떠밀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대체 몇 명인데 버젓이 있는 권한을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은 대체 어디 간 것 입니까? 말로는 유가족과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고, 유가족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1:1 매칭 한다더니 정작 중대본에서 파악한 내국인 유가족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어떤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추궁보다 추모가 먼저라며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다 백방으로 터져 나오는 참사의 증거에 마지못해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확인 중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경찰청 112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에도 참사 당일 수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공식 사과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입니다. ‘날리면’이라고 우겨서 넘어갔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안일한 기대는 접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과 분명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