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 세계가 경악했던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참사의 발생 원인, 그 경과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위로와 수습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로와 수습의 진정한 의미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행안위원들께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이 진상규명에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록 녹취록 제공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 직후에 현장에 갔었을 때 용산소방서장이 한 얘기가 지금 다시 기억이 납니다. “예년에는 군중 관리, 혼잡 관리를 위한 경비계획이 있었다. 작년에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군중 관리, 통제를 위한 실제 집행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도 없었고 혼잡관리도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회의에 참석하고 작년에도 근무했던 소방서장의 현장 말씀이니 다 사실에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 명백한데 왜 현장에 혼잡 관리를 위한 교통통제 경찰이 전혀 없었을까. 작년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왜 경비계획이 없어졌을까.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 의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왜 교통통제나 질서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압사의 위험이 있다는 직접적 발언들이 있어서 112 신고가 폭주를 했는데 왜 아무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그 순간에는 정부가 없었던 것입니까? 경찰이 없었던 것입니까? 위기 관리는 사라졌던 것입니까?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옵니다.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투명하게 사건의 경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주인들이 고통을 겪고, 사망하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려야죠. 대리인들이 주인의 일을 대신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북한의 미사일 포격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대규모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 이런 대규모 도발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가히 반인륜적이라고 할 만한 이런 무도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대강 대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 그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난대응체계는 완전히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서울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경찰청장은 무려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참사 2시간 반 전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집회에 밀려 외면당했습니다. 현장을 책임져야 할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저녁 경찰 지휘부는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지팡이였을 따름입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도 모르고 있음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장관이 먼저 보고를 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장관에게 먼저 전화해 지시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가장 먼저 가동되어 현장을 진두지휘했어야 할 재난대응체계는 처참하게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켜야 했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간 것입니다.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더 드러나야 합니까? 너무나도 책임이 분명한 행안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하기는커녕 연이틀 조문에 동행시켰습니다. 온 국민 앞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상처, 국민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가까이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줄 모르고 경찰로만 꼬리 자르려는 대통령, 외신 회견에서 경악스런 말과 태도까지 보인 총리, 뻔뻔한 거짓말로 제도 탓으로 일관해온 행안부 장관, 두 시간 동안 참사 여부도 알지 못했던 무능한 경찰청장, 시민 안전보다 마약단속 성과에만 매달린 서울경찰청장, 시민 대신 대통령 안위만 살핀 용산경찰서장, 경위를 봐야한다더니 3일이 지나 느닷없이 눈물로 기만한 서울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며 모든 공적 의무를 저버린 용산구청장. 가장 책임이 큰 이들 모두가 참사의 실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국민 분노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입니다. 특수본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작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야정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안한 만큼 수사 대상인 정부는 빼고 국회 차원의 조사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앞에 자료를 일체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부 관계자의 증인 심문을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최우선적 책무입니다. 성역 없이, 조건 없이, 지체 없이 국정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 제안에 옷 로비 사건을 운운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 민심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다시 국가적 참사를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 국민의 아픔과 상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 끌고,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다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공감능력 제로의 망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저는 참 의아합니다. 영국에 가서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를 하더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과 없는 조문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네 번째 분향소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사과 한마디는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인공노할, 천공이라는 사람의 유튜브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어떻게 ‘좋은 기회’라느니 이런 막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유체이탈 언행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여론 동향, 시민단체 동향, 사실상 정치사찰을 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하는 것처럼 참사 이전에 그런 정보 수집을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고 대처를 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112, 119를 통해서 애타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 시민들을 외면하고 끝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장에 있는 경찰 실무자들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책임자, 지휘권과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사과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해 페리호 침몰사건 때 이틀 뒤 사고현장에 찾아가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했고, 성수대교 붕괴 때는 사흘 뒤에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씨랜드 화재 사건 때 합동분향소를 찾아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하겠다’라고 약속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고, ‘국민에게 죄인 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를 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14일간 버티다가 성의 없는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언제까지 버티고 사과를 안 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마시고 즉각 사과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지자체 책임이다, 무려 73.1%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지자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겠지만, 우선 다시 요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고, 외신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농담하고 히히덕거린 한덕수 국무총리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당연히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은 즉각 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축소하고 무엇을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가, 그 위기가 모면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에 서울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됐음에도 서울시는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심지어 용산구에서 핼러윈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여기에 직원을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오세훈 시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참사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브리핑한 바가 있었습니다. 23시 16분에 문자 보고를 수신 받았고 바로 4분 후인 20분에 시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고, 바로 행정1,2부시장,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통화를 해서 조치를 취했고, 30분에 귀국을 결정합니다. 즉 16분에 유럽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30분에 귀국을 결정하는 굉장히 기민한 대처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시 20분보다 무려 25분가량 빠른 10시 54분경에 서울시 필수 관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가 이미 발송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0시 54분에 ‘해밀턴호텔 골목 핼러윈 행사 중 인파에 밀려 인명 사고 발생 20여 명 추정’ 이라는 다음과 같은 문자가 발송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자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 종합방재센터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장과 부시장, 비서실장 등 필수 관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자는 10시 54분경에 발송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11시 16분경에 최초로 상황을 인지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왜 은폐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 상황 전파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서울시 필수 인원에게 10시 54분 이전에도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어떠한 문자를 발송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단위까지,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문자를 전파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지만, 현재 압수수색 등으로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혹여나 관련된 내용들, 즉 29일 업무일지 전체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이 엉망이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는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당의 항의에 마지못해 일부 자료 제출은 약속했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똑똑히 경고합니다. 자료를 감춘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 지휘라인의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명백한 인재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위직이나 일부 경찰 수뇌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유야무야해서는 안 됩니다. 지휘 실패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경찰 지휘라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PPT를 한 사진입니다. 이 도표를 조금 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한다고 되어있고 지휘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나는 책임 없다’ 하며 빠져나갈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진태발 채권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대한민국 전반에 경제 불안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무모한 지자체장의 말 한마디가 채권시장을 크게 흔들더니 건설사들, 금융사들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원화 외화채 투자심리 악화로 흥국생명은 지난 2일, 5억 달러 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영구채인 신종자본증권은 조기 상환권인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금융위기였던 2009년도에 우리은행에서 딱 한 번 있었고 이마저도 외국계 증권사의 압박으로 결국은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도 조기상환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지금 채권시장의 불안이 크게 증폭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자금시장을 지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시장의 큰손인 보험사들이 채권을 사주기는커녕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 원인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말로만 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를 추가 확대하고 국책은행들의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한도를 더 키워야 합니다. 또 회사채,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브릿지론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기상환 요구와 만기 연장에 대한 고금리 요구를 정부 당국에서도 감독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단기 유동성 문제로 우량기업이나 국민이 쓰러지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빈대 하나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마을을 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는 더 이상 망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없었고 용산구청장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왜 경찰병력이 없죠?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죠? 왜 행안부 장관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진실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경제 살리자, 국민의 안전 지키자, 국민의 재산과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정부와 경찰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주문은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할까요? 

오세훈 시장이 외유를 갔다 들어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황판단이 잘 안 되어서요. 상황을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좀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나중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로 “매뉴얼에 없다”, “주최자가 없다”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주최가 적혀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들은 법 위반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무한책임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책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헌법 2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 그리고 지자체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합니다. “파면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조문을 한다며 이상민 장관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상민 장관이 ‘조문 보좌’라며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상민 장관 책임 묻지 마세요. 내가 보호하고 있어요’ 라는 대통령의 입막음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안중에 없습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 이 부분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수정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검찰정상화법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작정입니까? 국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당이 한동훈 장관 2중대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참사와 희생에 대한 입막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호위무사 노릇 하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무능한 국민의힘 정당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국민의힘 용산구청장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지만 용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책임 없습니까? 국민의힘 용산 국회의원입니다.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봉화 광산 매몰 10일째입니다. 가족들의 속이 끓고 애간장이 녹습니다. 8일 만에 주무장관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구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산업부 장관 그리고 노동부 장관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은 왜 이 분들을 구하라고 빨리 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직무유기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구출될 수 있기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책임 없다더니 대책회의도 없었고 뒷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안전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작동시켰다더니 애꿎은 디지털 시민시장실만 폐지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운영 가능한 부대는 81개의 부대였지만 시위가 없었던 서초에는 2개의 기동대가 대기했고, 이태원에는 단 1개의 기동대도 없었습니다. 가용병력이 충분했음에도, 10만 명이 이태원에 모일 것이 예상됐음에도, 이태원 파출소가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태원 일대에는 국민을 위한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12 신고센터의 직속 보고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압사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79건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단 2건, 소방에 대응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상황에 대처했어야 했지만 참사 발생부터 보고까지 80분 동안의 행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늑장 보고도 문제고, 무능력도 문제고, 무책임도 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유럽 미술관 출장이 우선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폐기했던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일정부분 서울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폐지로 인해 위기 재난 상황에 실시간 대응은커녕 악어의 눈물만 남았습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 안전총괄실은 재난사고 대응 시에 중간 연락이나 상황취합 기능에 그쳤습니다. 안전총괄실 전체 263명 중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은 20%에 해당하는 53명에 불과했고 1조 5천억에 달하는 예산 중 3분의 2 가량이 서울시 시설물 관리에 쓰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서울시 안전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국가재난보고체계 엉망, 부실대응 명백, 책임회피, 제도 타령이 수도 서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책임 없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일에, 공공질서 유지 등에 시장으로서 무책임밖에 느끼지 못하신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자격 미달, 함량 미달입니다. 15년 전 시정 스타일을 2022년에 되풀이하는 것은 시대착오 시정입니다. 무책임, 꽁무니 빼기로 일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1차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발생 2시간 30분 전,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이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간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대통령실 경호 병력을 제외하고도 집회 대응에 투입된 경기도 소속 3개 기동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 1개 기동대만이라도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해서 일방통행을 유도했다면 156명의 희생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앞은 위험상황이 없었습니다. 이태원이 있는 용산구 바로 옆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사저는 집회나 시위가 없었는데, 기동대 2개 부대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대기·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들 중 1개 부대만이라도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돌렸다면 156명의 희생자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은 위험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사가 예견되고 119 신고가 계속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무대응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사저 앞 경비를 위한 것이었나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저희는 기동대 투입 신청을 했다. 요청을 했다. 예측을 하고 요청했으니까 안 한 것은 그 위가 아닐까?”라고 증언했습니다. 교통기동대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판단은 정말 용산경찰서장의 단독 판단입니까? 국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경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고위급 공직자들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정부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적어놓은 것은 참사 희생자가 아니니 정부를 상대로 분노하지 말라고 국민을 세뇌하려는 것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156분 희생자의 영정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꽃다운 젊은 청춘들의 눈과 얼굴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방지할 의도였다고 봅니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통제하고 애도기간을 정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을 통제하려고 하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매일 분향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희생자를 가장 추모하는 사람인 양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윤석열 정부가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국민보다 대통령 보호가 중요한 나라,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조차 대통령을 위하여 기획하는 나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부만 남아있습니다. 권한은 책임지라고 주는 것이고 책임은 권한이 큰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일선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오.

2022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