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가역량을 정치보복, 야당탄압에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일부 정치검찰들의 검찰독재, 그리고 공안통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충실히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과 예산 심사를 하는 국회에는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제 외교현장에서 국회를 ‘이 XX들’로 표현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는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XX’라고 멸칭된 야당 국회의원들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로 오기 전 그간의 막말과 정쟁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 조건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국제 외교현장에서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 버젓이 비속어로 공격한 적이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바이든’이라 말해놓고 ‘날리면’이라 알아들으라며 전 국민의 귀를 시험한 억지야말로 근현대사를 통틀어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종북주사파 운운하며 협치 불가를 선언한 것 또한 군부독재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에 침탈한 것 역시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헌정사에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5개월 전 국회를 찾아 국정 주요사안을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뒤로는 막말정쟁, 민생외면, 야당탄압, 협치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면서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여당 소속 강원도지사의 경솔한 조치 하나로 채권 시장이 요동치며 금융시장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무능한 정부에, 뒤얽힌 국정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건만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국정감사마저 마비시켰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건만 집권세력의 안중에 국민의 삶은 실종되었습니다. 국정 논의는커녕 야당을 아예 말살하려고 합니다. 무차별 영장 남발과 전방위 수사 등 전 정부 털기 정도가 아니라 ‘전면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 정부가 초래한 온갖 참사, 국정무능, 민생실패가 가려질리 없습니다.
검찰독재와 신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파탄 내는 정권을 신뢰할 국민도 없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윤석열 정권이 사정정국으로 노렸던 바와는 거꾸로 중도층의 마음마저 떠난 상황입니다. 제2의 외환위기, 제2의 연평도 사태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협치는 팽개치고 검찰공화국 본색만으로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전 정부와 야당탄압이 아니라 민생, 경제, 안보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전하는 엄중 경고를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안보도 챙겨나가겠습니다. 문만 열어놓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공전 중인 법안들을 포함하여 22대 민생 입법과제 등 법안들을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초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협치 폭주 앞에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거부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 심사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연설 대응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7년 6월, 인수위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부터 내내 항의 손팻말과 무박수로 맞았습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을 위한 첫 국회 시정연설을 기립과 박수로 환영했고 그 후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도 선뜻 협조하면서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 5년 전 2017년 11월 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검은색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 세 개와 손팻말까지 들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는 더 엄중하면서도, 더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