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엄재금 당원께서 하실 말씀은 많으시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급히 말씀하시느라고 본인의 어려운 점을 제대로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엄재금 당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의 경제 현실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선언, 부도선언, 이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도 매우 어려워지고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사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해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느냐,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러한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아주 쉽게 하는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이것을 그냥 자기편이라고 가만히 방치해두고 자금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이 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부도위험이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금 경제현장, 특히 자금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자금이 다 동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한,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도 다시 요청 드립니다.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돈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후안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부정의 극치였습니다. 협치와 통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대신 대결과 적대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만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이 XX들” 등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 국회를 정상 운영하자고 대통령실과 여권에 거듭 요청했으나 단박에 거부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유감은커녕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보탰습니다.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외교 참사보다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을 하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세뿐 아니라 내용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 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기고, 정책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 급변하는 국제 정세, 벼랑 끝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전략은 부재하고 강대강 대치만 주장하면서 이미 실패한 담대한 구상만 읊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을 만들어놓고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예산은 칼질하는 모순도 그대로였습니다. ‘약자복지’는 어불성설입니다. ‘약자무시’이고, ‘약자약탈’일 뿐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연설은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만 더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1조 원이 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아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생 예산, 공공주택 확충 예산 등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우선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양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트린 것입니다.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건설업계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중입니다. 어설픈 정치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무지의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만든 대혼돈인 셈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를 놓쳐버렸습니다. 10월 4일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본시장이 급격히 경색되어 신용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2주 넘게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위기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러니 이번 사태를 ‘방화범은 김진태 지사,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파탄 지경의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무능한 보수정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3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김진태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 원 이상의 국민혈세로 막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를 망친 정권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정감사장을 야바위판으로 만든 한동훈 장관은 적반하장식 몰염치한 행태를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엊그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행적에 관해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형 로펌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첼리스트의 연주회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보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는 술자리에 연주자로 참석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취 파일과 동석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취재 통화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차마 피감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질의와 관계없는 과거의 일을 들추고,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마치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께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셨을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의원직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임명받은 장관직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는 것은 국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평소 국가 부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노름판 야바위꾼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장의 태도도 아닐뿐더러 특히 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서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 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다음날 오전 여가부 업무 보고까지 미뤘다면 대통령의 업무 태만으로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김의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해당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중대한 국정감사 사안일뿐더러,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위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궁금해 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 정청래 최고위원

영혼 없는 시정연설, 비정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원고를 들고 덜렁덜렁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 ‘이 XX’를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한 것부터 시정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영혼 없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물개박수만 난무 했습니다. 사과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탄압에는 강하고 사과에는 약한 졸장부 대통령입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국회와 일을 같이 해야 할 텐데, 국회 ‘이 XX’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 

‘땀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 흘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피도 눈물도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했고,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켰던 공공형 어르신일자리 6만 1천개를 축소시켰으며, 저소득층 임대주택예산 5조 6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예산 3천억을 감액했고,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예산도 전액 삭감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천 7백억 등을 감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청년예산·어르신예산·서민예산·소상공인예산을 족집게처럼 발라냈는지 참 비정한 정권입니다.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늘리는 따뜻한 정부이고, 나쁜 정부는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삶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깎는 비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인간의 피가 흐르는 따뜻한 좋은 정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 이 XX들’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에, 녹취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들었는데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정직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대통령입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참 나쁜 어른입니다. 

검찰의 야당 당사 침탈, 검찰이 해야 할 행태가 아닙니다. 공문도 보여주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당사를 지키는 어르신들을 함부로 밀치고, 삿대질하고, 팔꿈치로 짓이기고, 그런 행태가 야당 침탈 때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영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팔꿈치로 밀치는 장면입니다. 삿대질하는 장면입니다. 

저 어른들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삿대질했을까요?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겠죠? 저 어른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들은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밀어붙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조폭처럼 무섭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어떤 협박이 나왔을까요? 호승진 검사를 비롯해서 왔던 검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민주연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가져갈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수십 명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영장을 발부했습니까? 법원은 왜 이 영장을 발부해줬는지, 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당사를 침탈합니까? 

그들이 가져간 것이라고는 부원장들, 당직자 명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력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 할 압수수색의 내용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수백 번 하는 압수수색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거대한 상자라도 들고 오시지요. 빈 수레 압수수거, 압수수색. 빈 수레가 요란한 압수수색, 빈손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사태, 이것이 채권시장을 마비하고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태 도지사는 이렇게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지불보증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레고랜드와 김진태 도지사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2014년도 페북입니다. 이 페북에 김진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서를 쫙 올려놨습니다. 2014년 페북입니다. 또 2014년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재위가 레고랜드를 승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소양강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고랜드 하라고, 제가 같이 법사위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레고랜드를 계속 주장한 사람이 김진태였습니다. 김진태가 그렇게 레고랜드를 하라고, 안 하면 소양강에 빠져 죽겠다고 하더니 이제 강원도지사가 돼서 마치 최문순 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양 기업회생을 9월 28일입니다,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지불보증을 거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발언한 이 내용으로 채권시장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대혼란이 왔습니다. 

9월 28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뭐하고 있습니까? 추경호 장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몰랐습니까, 아니면 당신과 상의하고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영빈관 때 제가 국무총리에게 물었더니 “신문보고 영빈관 예산 알았다”라고 하더니 강원도 채무보증 불이행, 이것을 기재부장관이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 됩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강원도 공무원들과 회의하고 했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기다 넣었는데요.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했던 김진태,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요. 김진태의 직권남용, 감사원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업무를 중단하고 시위를 하러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돈맥경화’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범죄행위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공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방향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감세하고 서민복지 축소하면서 무슨 염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들먹이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육아와 보육 예산은 말할 것도 없이 어르신,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거복지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맸다고, 막대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무엇입니까. 검찰 관련 예산은 또 왜 대폭 늘었습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 파악도 없이 남이 써준 원고만을 읽는 것입니까. 예산 국회에서 민주당이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부자 감세, 서민복지 축소로 국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국민께서 국회에 맡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가 전임 지사 지우기에 나섰다가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관련 개발을 진행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김진태 지사의 기업회생 신청 방침이 바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신용도 트리플A 등급의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지급불능에 빠지자 투자자들은 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부동산 PF를 비롯해 증권업계ㆍ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가시화되고 한국전력 채권마저도 대규모 유찰에 빠지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50조+a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2,000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가 넘게 쏟아 부어도 막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참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도, 윤석열 정부도 정말 무능의 극치 아닙니까.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기업이 도산하든 말든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내년 국내 주요산업 전반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5개월 만에 나라 경제가 폭풍 치는 바다 위의 돛단배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서민의 삶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무방비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이 검찰을 앞세워 한가하게 야당 탄압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으로 국가 역량을 허비하지 말고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지난해 9월 29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딱 예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되는 시기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빙자해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고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문서 달랑 몇 장 들고 간 검찰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을 특검에서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경제 위기와 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의혹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리한 도박적 발언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나가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오만과 무례, 협치의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기, 독선과 불통으로 폭주하는 정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XX’ 발언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오만과 무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사 시절,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 없다고 우기는 피의자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 사회적 약자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것이 어떻게 건전 재정이고 사회적 약자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양두구육 예산입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정청래 위원께서 자세히 말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비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삶의 보살피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자유는 내 마음대로인 자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칼을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자의로 휘두른 칼은 국가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을 시작할 때 뇌물사건인 것처럼 떠들더니 야당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수사로 둔갑시켜 기소하고 핵심 증인은 석방되도록 하였습니다. 압수를 실행할 범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임의 제출하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하고 민주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여 제1야당에게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검찰의 사냥 목표가 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과 회유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가늠할 수 없게 합니다. 이미 정치 검찰의 정권 눈 맞추기 수사로 검찰 수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위법적인 감사에 이어 계속하여 직권남용 행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사퇴압박용으로 두 달 동안 온갖 수모를 안기며 탈탈 터는 감사를 진행하더니 피감사자인 전현희 위원장의 직접 조사 요청도 무시하고 국정감사 중에 전격적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피감사자의 진술도 듣지 않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수사 의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전현희 위원장을 수사 의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은 기관장이 최종적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직무 권한을 행사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 의결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니 기습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감사 의뢰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원의 계속되고 있는 직권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영국총리 리즈 트러스는 부자 감세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하나만으로 44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국가의 동력을 집요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보복, 조작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입니다. 시급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고 돌봐야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러스 총리의 퇴진에서 독선과 오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강렬한 국민적 퇴진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