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태를 압박해 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의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 제50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이 7천 명 넘는 공직자들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고, 이 중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지난주 보도되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혀 깨물고 죽지”라는 극언으로 노골적 사퇴 압박을 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번에는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이주민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보은, 정실 인사의 화룡점정” 운운하며 용퇴를 요구했습니다. 윤핵관들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감사원이 뒤에서 민간인 시절 기록을 사찰한 셈입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습니다. 권익위,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에서부터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 대통령실 문자 직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감사원은 무차별 불법 감사로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 내팽개쳤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해명은커녕 은근슬쩍 발뺌하기 바쁩니다. 당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관석 수석도 떳떳하다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인 ‘대감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원장과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을 감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물가 행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밥값 내다가 숨이 턱 막힐 지경이고, 금(金)치가 된 김치 덕분에 ‘김포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외식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인 9.0%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은 두 번째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 수가 38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대출 규모만 69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준금리가 3%가 되면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도산될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 위기,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책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쟁만 일삼고 정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대책, 무대응, 엇박자로 일관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집권 여당은 오늘도 ‘민주당 선동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 정부 탓하지 말자’더니, 여당은 야당 탓 타령에 날 새는 줄 모릅니다. 5개월간 권력 다툼에 허송세월해놓고 이제 와 야당 탓하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1당으로서 국회 특위에서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인 만큼 국감 중이라도 간사 협의를 이어가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이제 야당 탓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대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정부 집권 6개월 만에 한반도는 불안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대화가 아닌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현재까지 보름 동안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강한 국방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 김영배 의원이 23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대북 핵심 정책인 3축 체제 보강을 위한 신규 예산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인 7.3%에 1/3에도 못 미치는 2%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북 정책의 부재에 이어 총체적 안보 정책의 부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보의 안보에 대한 대응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미사일 낙탄 사고 발생 후 언론사와 소방당국에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 당국은 8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라고만 지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안보 공백이 발생했던 잃어버린 일곱 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는 됐는지, 우리 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야기시킨 윤석열 정부의 안보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미사일 낙탄 사고 발생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보 구멍과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대책으로 판명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력한 안보정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경제팀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대만의 TSMC가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누르고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1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1년 3분기부터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유지하던 1위 자리를 TSMC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IRA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대수가 9월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14%가 감소하였고 기아차 EV6는 22%가 감소하였습니다. 8월부터 IRA가 시행되면서 실제 우리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중국발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 및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및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핵심 먹거리 산업인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IRA대응과 글로벌 반도체 위기 대응, 중국과의 배터리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윤석열 정부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팀 컨트롤 타워인 추경호 부총리는 매번 ‘법인세 인하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며 초부자 감세에만 올인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전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수언론조차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정부인 줄 알았더니 경제철학이 부재한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은 이런 비판을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출범 5개월간 무능했던 윤석열 경제팀이 거듭나야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법인세 감세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퇴행적 교육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후 위기, 디지털 혁명 등 인류사적 대전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부족한 마당에 어디까지 교육을 후퇴시키려 합니까? 교육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장관을 연이어 임명하여 낭패를 본 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비호하며 시장 만능주의를 외치는 이들을 교육 요직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비밀TF 구성 같은 온갖 부당‧위법 행위를 자행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실무를 담당한 쌍두마차 권성연과 오석환을 각각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기조실장으로 배치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새로 임명한 교육과정 업무 담당 과장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를 비롯해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등에서 국정화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국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교육부가 작년 국민적 합의사항들을 뒤집으며 유독 역사 교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일 텐데 역사적 퇴행을 이끌 회전문 인사는 끝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지난 9월 27일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이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추천 편찬 심의 위원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혼란과 분란을 야기했던 이가 다른 곳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중장기 발전을 꾀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는 줄줄이 폐교를 앞둔 대학들이 우후죽순 설립되게 한 장본인,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고등학교마저 서열화를 주장한 원흉이 바로 이주호입니다. 그런 그가 정부의 오랜 고심 끝에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1,5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의 인적자원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습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교육의 역사적 퇴행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 참사로 인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보름 사이 일곱 차례나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포함된 대규모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2017년 4월 이후 5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10월 5일에는 북한 IRBM 발사 후 전격 회항한 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로 재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회항도, 한미일 연합 훈련이 연속 2주간 동해상에서 계속되는 것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6일에는 북한 공군기 12대의 편대 비행, 8일에는 150대나 되는 북한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군은 미사일 낙탄 사고를 일으키고 이미 SNS에 퍼질 대로 퍼진 상황에서 군의 공식 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릉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고 체계가 작동됐는지, 적절한 대통령의 지시와 조치는 이루어졌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북한 전투기 150대 출격 소식은 이틀이 지나 공개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소속 인사들이 국방 분야 낙하산 인사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전문성과 능력 중심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일정한 공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계기로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일본 의도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국민은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현재도 독도 문제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비대위원장은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는 몰역사적 충격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전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십만 우리 젊은 군인들과 오천만 국민의 운명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남북만의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비극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가진 전쟁도 평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해소하는데 즉각 나서야 합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48분경 북한은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열한 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위협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추진할 수 있어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난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이 군사훈련을 지도하면서 목적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한 대상을 언제 어디서든 타격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한반도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강대강 대치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한반도 핵전쟁 위협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기만 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의 방위태세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사격에서 발생한 낙탄 사고 발생지점은 고작 민가와 70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은 대통령에게 낙탄 사고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안상 이유로 보도까지 막아 국민들이 밤새 걱정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로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우리는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할 내용을 왜 미국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명백한 직접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8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공허한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아마추어 비핵화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을 통해 실제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전용기 원내부대표 

최근 한미해상훈련 지점을 동해로 공표했던 미국이 일본 정부 항의 후 일본해 수정은 물론 해상자위대까지 일본 해군으로 호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의 무능이 이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 정권이 일본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무능으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일본 자위대를 동해에 들인 것, 독도 150km 인근까지 데리고 와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자기 영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꼴입니다. 심지어 일본군은 자위대입니다. 자기 국토를 방어하는 자위대를 우리 동해, 독도 150km까지 와서 군사훈련에 참석하게 해 준 것은 일본의 자위영역을 동해까지 확대시켜 준 꼴이고, 이로써 군대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본의 선 넘은 야욕을 충족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해명은 하지 않고 거꾸로 반일의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며 성만 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반일은 낡아빠진 운동권 이념이고, 친일은 새로운 보수의 이념입니까? 해명할 말이 마땅치 않다고 질문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해명해야 할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일본해, 일본 해군으로 표시되어 합동 훈련을 전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공론화나 국민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1일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일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친일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