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의 핵심은, 바로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의 가장 핵심은 역시 안보, 그중에 군사 안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참으로 심각하고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측의 일체 행위를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도 이 위험천만한 ‘전쟁불사’,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악화일로의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군사대치를 고집하는 것은 평화와 민생, 두 가지 다 망치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입니다. 세계 6위의 국방력,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강대강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기 완화를 위해서, 남북 상호 간 합의 준수를 위해서, 또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군대로 일본 자위대가 인정받는 것은 일본 우익정부가 추구하는 핵심과제입니다. 보통국가화를 통해서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을 통해서 군사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쟁 나도 상관없다’,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태도가 전쟁을 실제로 불러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병법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승리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평화, 두 번째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대량의 파괴와 살상이 있은 후에 이긴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아마추어 안보 행보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많은 조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안보의 위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북한이 보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중대한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특히 어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임을 밝혔습니다. 동족인 남한까지 대상으로 한 전술핵 훈련은 한반도 전체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핵전쟁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 대치로는 남북 간의 어떠한 출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역량이 북한 도발만큼이나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십수 년 전 정책을 재탕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타개할 진전된 대책도, 전략도 전무한 제목만 담대한 구상이지, 실제는 허망한 공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거부하자마자 한반도 대립과 대결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군사적 대결의 끝은 결국 전쟁일 뿐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정권과 같습니다. 미국 조야에서조차 현재의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에 국민 신뢰마저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선제타격 운운하더니 적이 아닌 우리 국민을 선제타격할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 사과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 국방위원님들이 강릉을 방문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느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접경지역 국민이 느낄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조장한 셈입니다. 정부의 안보 대응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되는데 도대체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고 의지한단 말입니까?

명확한 안보관이 부재하니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와 연합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까지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합니다. 심지어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이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정상외교에 이어 집권세력의 굴종적인 대일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의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 위에 한반도 긴장을 풀어갈 구체적 구상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자주국방과 실용균형외교의 확고한 기반 위에 국가의 안위를 지켜낼 길로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