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기재위원입니다. 기재위원인데 대한민국의 국유재산들, 공공기관 민영화 얘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공공기관들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 입니까?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과거의 사례가 벌써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발언을 보도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MBC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성동 항의 방문 중 MBC 민영화 논의 진지하게 시작할 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민영화를 진지하게 시작한다고요?  

YTN, 여기도 계십니다. YTN 관련해서 한전KDN은 민영화 생각이 없는데 산업부가 배후에 있는지 민영화를 제시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영방송조차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알고 보니 시리즈 1’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람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알고 보니 감사원 배후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기획수석의 윗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알고 보니 1’, 대통령실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토로, 그것도 민가에서 700미터 떨어진 곳에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작전이 실패했다면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은 낙탄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도록 재난문자는커녕 엠바고, 기사 삭제 요청 등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폭발음과 번쩍이는 섬광에 주민들 신고와 문의가 쇄도했지만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도, 합참도 모두 국민을 방치한 셈입니다. 결국 강릉 시민들만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심각한 작전 실패이자 안보 실패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자세 외교와 평화쇼가 총체적 위기를 불러왔다’며 또다시 전 정부를 탓했습니다. 부실, 빈손, 굴욕, 순방 외교의 촌극을 연출한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임 5개월 만에 안보리스크를 증가시킨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긴장 위기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3고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쳐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우책인명’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나무라는 데는 총명하다더니 바로 국민의힘을 일컫는 말인가 봅니다. 흘러간 유행가도 하루 이틀입니다. 집권한 정부 여당이 국민을 방치해놓고 책임도 못 지고, ‘이게 다 전 정부 때문이야’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강릉 낙탄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강릉은 1996년 무장공비 사건으로 가뜩이나 트라우마가 깊은 곳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실히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주하는 윤석열차가 민심의 선로에서 탈선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국민 64%가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외교 참사라 지적했고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MBC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론을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민심은 매섭게 경고음을 내는데 여당은 계속 딴소리입니다. 대통령의 사과는커녕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에만 온 힘을 기울입니다.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 간의 ‘권‐권유착’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총괄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 즉, ‘대감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다가 지금은 지지를 철회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로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를 꼽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뒤로는 체리따봉 문자를 원내대표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서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은 감사를 해온 것입니다. 

‘권‐권유착’ 혐의, 정치감사와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소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주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탄압 폭주는 멈추고, 외교참사 등 실정을 국민께 바로 사과한 후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안보 관리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미사일 거꾸로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킬체인의 핵심 무기인 현무-2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은 실수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대하는 태도를 국민들은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낙탄 사고가 있자마자 합참에서 발표했습니다. "강릉 낙탄은 사실이지만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 강원도민일보에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이 제목과 함께 화재 폭발 사고가 있는 사진을 동시에 실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어떻게 강릉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돌리고 있는 그 시간에 폭발사고는 없었다, 화재는 없었다, 군 골프장에서 불이 나면 그건 화재사고 아닙니까?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재앙적 수준입니다.

"부대 열중쉬어"를 말 못 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중대한 사고의 보고도 5일 새벽에야 받았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대 열중쉬어"가 아니라, "대통령직 열중쉬어"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사실상 대통령은 부재중이었고, 사실상 국군 통수권자는 공석 중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북한 미사일 잡으려다 하마터면 우리 국민 잡을 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통령은 사과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있었던 '해외 순방은 외교적 참사였다' 64%,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언론탄압으로 과도한 대응이다' 59%,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가 70%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욕한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그걸 보도한 MBC를 욕하고 있습니다. MBC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MBC, YTN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오비이락입니까? 치졸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입니까?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은 짧습니다. 부디 국민에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고집 피우고 이럴 겁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과 대통령실 최고 실세의 내통문자 발각으로 정치 감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상적인 업무라면서 대충 넘어가려 합니다. 그 뻔뻔함의 극치를 봅니다.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둔 것은 현 정권을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의혹, 둘째, 사적 채용 의혹, 셋째, 민간인 수행원 의혹, 넷째, 홍수 등 긴급 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에 대한 의혹, 다섯째,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외교 무대 욕설 등등 연이은 외교안보 분야 참사 진상 규명 관련 의혹, 여섯째, 어제 보도가 났습니다.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인데 윤석열 장모인 최 씨의 양평군 일대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또한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 말씀드립니다. 또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왜 문재인 대통령은 받지 않느냐, 성역이냐 라고 비판하시던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이유들만 보더라도 진짜 성역은 현재 대통령실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현재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 요청을 한다고 했지만 감사원법 제6절에 규정된 감사 결과 처리 종료에 보면 수사 요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35조를 보시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하지만 제65조를 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핑계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65조에 보면 ‘다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즉 제가 지금 쭉 불러드렸던 감사원법에 의해서도 감사 결과 처리 종료에 들어가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것 그 자체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이 점입가경입니다. 국세청이 MBC와 YTN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MBC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와중에 세무조사까지 겹치니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실의 바다에 용기 있게 먼저 뛰어든 첫 번째 펭귄을 본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까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민영화의 논리가 언론탄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MBC만 콕 짚어서 정밀 타격하듯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MBC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아무리 들어도 ‘날리면’,‘발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바이든’으로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발언이 외교적 참사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실이 MBC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 8·15 경축사에서 33번, 유엔 연설에서 21번 ‘자유’를 외쳤습니다. 남들이 써준 원고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자유에는 진심인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의 자유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까. 행동이 정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론탄압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정치탄압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민영화하는 자유입니까.

국민의 삶은 점점 위태로워지는데 국정운영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경제위기·외교위기·안보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불통과 무능·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망신입니다. 벌이는 것마다 참사입니다. 언론을 정밀타격하고, 야당을 융단폭격하고, 거기다 강릉을 선제타격했습니다. 그리고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심하고 암담합니다. 언론과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고등학생과 싸우고,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라고 국민께서 권력을 위임해준 것이 아닙니다. 국정 실패와 외교 참사의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으로 떠넘긴다고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정치 탄압의 유혹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의 길로 매진하십시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위기대응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하루하루 고단하고 위태로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다시 한 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문재인 정부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머나먼 카자흐스탄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6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실은 특별수송기를 대한민국 영공에서 맞이하면서 호위했습니다. 왜 육지에서 맞이하지 않고 영공까지 전투기가 나가서 홍범도 장군을 맞이했을까요? 영토는 물론이고 영해와 영공까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우리 주권 지역의 영공에 도착하자마자 맞이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이 전투기 안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던 감동적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공격했던 일본의 군대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0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사상 처음으로 독도 인근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6일 오후 한미일 해상 미사일훈련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훈련사실을 훈련 직전에 국감 중인 국회 국방위원들 일부에게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자위대와 동해에서 미사일훈련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사전 보고조차 없었다는 이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도 사죄하지 않고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자위대를 우리 독도 인근에서 맞이하는 것은 굳건한 조국 수호의 정신이 죽은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는 망언을 한 극우적 인물입니다. 즉,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도 자위대를 교전권을 가진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에게 침략 당했던 한국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굴욕외교에 이은 친일굴욕국방을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전 대통령을 겨냥한 서해 감사는 갈수록 감사원 발 국정농단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감사를 했을 뿐 아니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긴밀하게 유착되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사정의 칼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 모자라 감사원은 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행위를 통해 진행된 서해 감사 결과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 중간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위법 행위를 또 다른 위법 행위로 덮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감사원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체부는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를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와 후원 취소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후원 조건 위반이라는데, 문화예술계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윤석열차 논란을 보면서 2014년 광주의 세월오월 사건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오다보니 좀 작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세월오월은 홍성담 작가가 광주비엔날레 창립 20주년 특별전 전시를 위해서 그린 10m 짜리 대형 걸개그림입니다. 당시 세월호가 침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광주 어머니가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아이들을 전부 구조해서 데리고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이 문제 삼아졌습니다. 비엔날레 측은 전시 유보 결정을 했고 작가는 결국 박 대통령 부분을 닭 머리로 수정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비엔날레에 전시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2년 뒤에 결국 광주시장이 세월오월 전시를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할 때 문체부 차관의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이 지난 그 다음해에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 국정 농단이 드러나면서 결국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취임사에서 35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21번이나 언급했지만 윤석열차 사건 그리고 MBC에 대한 언론 탄압 등을 보면 어떤 비판도 감수하지 못하는 검열의 칼을 든 무시무시한 검열관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전 정권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잘못 휘두른 사정의 칼, 검열의 칼은 결국 칼을 든 자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윤석열 열차의 폭주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최고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데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쟁을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 오히려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하자고 나오고 있는 정부 여당, 국민이 왜 현 정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권력을 맡겼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 정치집단은 대체 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진지하게 되새겨 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 대기업들 중에서도 초대기업,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발생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100억까지 면제해 주자, 이게 초부자 감세 아니겠습니까? 집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한 누진과세 없애자, 그러면 집 5백 채, 천 채 사가지고 싹쓸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우리 5천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세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만든 IRA법, 소위 인플레억제법도 기실 그 내부 본질은 법인세 증세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이 감세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철회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횡재세를 도입해서 많은 초과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한테 추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초부자 감세,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고집 부려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일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민생과 경제가 중요합니다.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겨가면서 해야 할 텐데 현 정부를 보면 민생 경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불안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안보불안은 곧 경제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합니까? 낙탄 사고는 1회적인 사고라고 변명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입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 남침보다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깁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것,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지적한 직후에, 오후에 또 군사훈련을 대놓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갈수록 한반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일변도의 대결적인 안보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안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가 몇 가지 챙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감세도 감세지만, 농민들 쌀값 문제가 계속 심각합니다. 전에 우리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자동격리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법안 소위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더니 기권하고 나가버린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못하게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하는 방해 작전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국에다가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잔뜩 붙여놨습니다. 쌀값 못 올리게 시장격리, 자동격리 방해한 정당이 현수막은 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처리해야 하는데, 원내수석부대표님, 전체 안건조정회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계속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이걸 지켜보고 계시니까 전체회의와 법사위도 남아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는 발목 잡아가지고 쌀값 정상화 못하게 해 놓고, 현수막으로 우리 국민들께는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는 이런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반드시 알려내고 쌀값 안정화 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