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저 이런 자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웹툰, 만화 등 표현을 생업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실현의 한 과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여러분께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격려 받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 하는 된 것에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또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자유로운 영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가급적 관여하지 않고 격려하고, 자유로운 영역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모임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또 불가피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혼란과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상하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또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께서 ‘자유’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자유라는 것이 ‘강자들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에 어떤 간섭이나 제재, 억압이 생긴다면 지금 한참 꽃피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조차도 결국 도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출발 지점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박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맹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된 창작자가 학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학생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을 한 것을 이렇게 억압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문화 창작에 나설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관련단체 임원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텐데, 허심탄회하게 현재 처한 상황과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과 조심할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대응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