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후 3시□ 장소 :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 길을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시간에 늦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토균형발전이고, 수도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지방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정해왔던 길대로 광주를 포함한 우리 지역이 지방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광주시에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 저희도 전당대회 과정이든 대선 과정이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정책심의 과정에서 가능한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중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내시는 것도 좋은데,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광주와 대구 공항 문제가 사실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지역균형발전, 지역간의 균형 문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부산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재정이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광주와 대구의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제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구 공항문제 특별법을 낼 때 저에게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당 입장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 공항 문제하고 대구 공항 문제를 묶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면 상대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상황이고, 또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들은 지금까지 계속 잘 협의해 왔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고요. 아까 강기정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주권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성의 원리, 인권 보장의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시계를 더 과거로 돌리면 지금 저희가 갔다 왔던 전남의 여순사건, 제주의 4.3사건, 또 그 이전에 온갖 학살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죽이고, 고문하고, 조작하고, 사법의 이름으로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진다는 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런 국가권력을 악용한 인권침해, 집단학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느냐, 제대로 대가를 치렀느냐를 보면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주로 재범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책임을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책임을 진다, 지금 나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또는 누군가가 대신 배상했을 때 구상 책임, 이 구상 책임도 10년 시효 지나면 책임이 없다, 이것이 지금 법원의, 법의 규정인데, 최소한 이런 반인권적인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멸시효 조항도 배제해서 유산이 있으면 자손들도 그 유산 범위 내에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이 범죄 은폐 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지휘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일정한 범위의 가족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해서 국가공권력 행사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세가지 정도를 묶어서 국가폭력범죄, 반인권범죄 시효를 특례를 인정하는 법을 꼭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다시는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도 광주가 새롭게 출발하고 더 성장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님, 정무창 시의회 의장님,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병훈 시당위원장님과 윤영덕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조오섭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모두 우리 민주당의 일꾼들입니다. 든든합니다. 광주 시민들 삶의 안정과 변화, 도약이 우리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현장최고위에 이어 오늘 당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광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광주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오늘 예결위원장님, 간사도 오셨지만 이번에는 광주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광주·전남 전체 예산을 실제 총괄하는 소위에 참여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 지역 제조업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 최대의 주력 사업입니다.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연구·실증·생산·인증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원내대표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AI 대표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들었습니다. 광주에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한국의 실리콘 밸 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 등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창업지원을 위한 집적단지 조성에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삭감을 꼭 막아내고, 광주의 오랜 숙원인,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반드시 당의 명운을 걸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지원 방안,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원내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말씀하신 대구경북 통합공항과 그 다음에 광주공항은 경위가 달라서, 아까 말씀하신 소위 기부 및 양여의 조건, 상황이 달라서 이것을 같이 묶을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광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속히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과 함께 이 문제를 연결시키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8 암매장 유해 20대 청년이 확인되었는데, 말씀하신 국가폭력 반인권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 관련 특별법 부분도 당 정책위하고 상의해서 신속하게 발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5.18의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광주의 정신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혁신과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