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의원님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논리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나 민생·경제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 모두 대오각성 해야 합니다.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정 기관들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를 해소하고 외교 안보 무능을 견제해서 국민을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만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UN 제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도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현재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대 세력의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려고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 이 민생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4개월 만에 우리 대한민국호가 난파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대기업마저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은 도미노 타격을 입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북한이 오늘 아침 IR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새 다섯 번째입니다. 추가 핵 실험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3고로 인한 민생 파탄, 주가 폭락도 모자라 안보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구멍 나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주간 외교 참사로도 모자라 대통령의 막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뻔뻔하게 오히려 우리 국민, 언론과 맞서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조작 보도 운운하며 언론을 탓하고, 국민의 귀를 탓했습니다. 정말 낯부끄럽고 지긋지긋합니다. 이번 외교순방은 굴욕적 한일회동, 빈손 한미외교, IRA 부실 대응으로 경제참사까지 초래한 것이 본질입니다. 열에 일곱의 국민은 해외 순방이 잘못됐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국회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외교라인의 책임자인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진 장관도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과거 더 작은 사안으로도 해임건의를 강력히 촉구했던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며 조속한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 뜻에 맞선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국격과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분연히 싸워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입니다.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그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급히 거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새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은 명백합니다. 인사와 외교 참사로 대표되는 실정을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전면 쇄신에 나서면 됩니다. 또한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 탄압은 당장 중단하고 민생 경제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이러한 상식의 길을 윤석열 정권이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부여당이 외면하는 우리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민생 국감,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감으로 내실 있게 치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김영배 의원

오늘 아침에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과 송갑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자 회견을 하고 왔고, 송갑석 의원님이 지금 1인 시위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피격 사건이 일어난 날, 직후인 9월 24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정보 자산들, ‘SI’라고 하던데 이를 포함해서 보고를 받고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 직후에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가 “월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에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한 자료들이 기사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을 하면 그 비공개 회의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록을 열람 신청을 해서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에 요청드리고자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국회법 제118조에 의하면 비공개라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말도 안 되는 추측과 추담, 그리고 낙인찍기를 통해서 전 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가 국방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전략정보자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국회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면 국민의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 있게 결단하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국민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쓸데없는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와 국정 운영의 기초를 우리 국회가 놓아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