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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13:30
▷ 장 소 : 국회 본청 112호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강창일, 이계안, 이경숙, 이은영, 최규식 의원 /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상희 법무부차관, 허준영 경찰청장, 권욱 소방방재청장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집결지역이 31%, 종사자가 51%정도 줄어드는 성과가 났다고 발표되는데 이번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112로 구조요청을 해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보낸 이후 참사가 발생했고 여성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 이는 국민적 합의인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변화나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책임을 따지는 것만 아니라 법의 취지를 살려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재활대책을 어찌 할 것인가, 법적용의 선후와 경중을 어찌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 부처의 책임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자리는 사건이 터지고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을 발전시키는 자극 요소의 자리로 알고 책임있게 임하자.

▲ 장하진 여성부장관
성매매방지법의 주무부처인 여성부로서 참담한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 올해 여성 정책의 중요한 하나가 성매매방지 대책이다. 그래서 집중수사지역을 집결지역으로 정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자활이고 또 하나는 사회전반의 문화와 의식의 변화이다. 우리의 손길이 하나하나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재참사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회에 이 문제를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해서 우발적으로라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결과 브리핑 -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망인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하겠다. 문제는 화재 전날, 3월 26일 밤 9시35분경 성매매여성의 이름으로 112로 구조요청 문자메세지가 왔다. 해당경찰서에서 업소로 나가 업주와 마담, 건물주를 조사하고 입건했다. 그런데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형식적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제가 화재 다음 날인 28일 화재현장에 가서 본 종암경찰서의 조사보고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봤는데 강요받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었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데 그럴 경우 확실하게 이 업주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이 업주는 전과 24범이다. 그 중 윤락행위 등의 전과가 19범이다. 또 장소가 일반 건물로 되어있다. 그 건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속 수사 후 귀가조치 했다. 또 구조 요청한 여성이 정신지체장애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어떤 조치도 없이 업소로 돌려보냈고 나중에 이 여성이 언어지체장애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부분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병원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단속했는데 단속 당일 버젓이 영업을 했다고 한다. 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종암경찰서에서 업주와 관련한 성매매 사범에 대해 10건을 영장신청 했는데 9건 검사 기각이고 한건은 법원 기각되었다고 한다. 검찰의 기각으로 인해 경찰은 영장기각에 부담을 느껴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사건에는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과 검찰의 관대한 수사 관행이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군산의 대명동, 개복동 화재가 있었다. 이렇듯이 대부분 성매매 집결지가 화재에 무방비인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학습효과가 없었다. 밖에서 보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실내는 알루미늄 함석구조에 좁고, 계단 이외의 탈출구가 없어 화재시 대피로를 찾기 어려워 여성의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협의의 논의내용을 보면 경찰청에서는 우선 여성부 장관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와 감금을 했는지 여부, 또 업주와 건물주의 관계, 업주와 건물주, 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에 24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피해서 탈법 신종 성매매가 출현했는데 이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하겠다. 또 성매매사범수사시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NGO와도 함께 관련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등의 화재 취약지구의 특별점검을 작년에 해서 이번에 문제된 건물도 작년 4월에 실시했다고 한다. 앞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다. 화재건물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행정부처인 구청, 성북구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요망된다고 한다.
법무부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업주에 대해 강력하게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익을 박탈하고 성매매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사성매매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성부 대책은 해당 업소 여성들과 여성부장관이 직접 면담하고 여성부에서 적극적 대처 중이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의 실태조사를 올 7~12월에 한 후 집결지 시범 사업소가 2곳인데 전국 35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 생계지원기간이 현행 6개월인데 1년으로 늘이고 금액도 50%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추가소요 예산이 49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그리고 자활, 재활시설을 그룹 홈 위주로 설치할 예정이다. 2005년 18개소를 예정해서 1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2006년도에는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성부에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폐쇄 정비를 위한 제도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현재 탈성매매 여성이 대부분 신용불량자이다.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6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또 탈성매매 여성들의 주거가 필요하다. 건교부와 협의해서 금년에 50세대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것은 사고가 터지면 땜질식으로 일시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 세우자는 것이다. 특히 작년 9월 성매매금지법이 실현되며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이었는데 그 이후 느슨해 졌다.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주춤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우선해야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다시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업주나 인권유린행위 사범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향후의 당 활동 계획은 관련 상임위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부처별 대책을 점검하겠다. 관건은 예산이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부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일을 하다보니 직접적으로 법률과 관련된 곳은 성북구청이었다. 그래서 내일 국회 여성위 차원에서 여성부, 경찰청, 성북구청까지 참여해서 보다 심도 깊은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 당은 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 불구속 입건에 대해서? 성매매금지법에 대해 처벌이 적은 것 아닌가?
= 저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법무부 차관은 이것이 법 시행 이전의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안에서 어떤 분석은 하지 않은 것 같다. 법 시행 이후에 월별로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의 자료를 요구했다.

- 수사에 대해서?
= 재조사를 의뢰했고 확실하게 사인을 규명해서 이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 감금여부에 대해 경찰은?
= 건물에서 일하는 여성은 11명, 2명 외출, 3명 피신했다고 한다. 두 명이 출퇴근했다고 하는데 대해 이를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다. 이는 업주의 교묘한 방법이라고 본다. 눈에 보이는 감금은 아니지만 정신적 압박을 하여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것일 수도 있다.

- 집결지 폐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제는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잡기 어려운 것 같다. 집결지역 폐쇄와 관련하여 여성부에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폐쇄 정비를 위한 제도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불법 건축물이고 화재에 취약했는데 이에 대해?
=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 이야기가 가옥이 일반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통로나 이런 부분이 안전해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손이 못 미쳐서 해당구청에 통보해 4층이 무허가 증축이니 이 부분을 행정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분향소 설치는?
= 월요일 종암경찰서에 가서 성북구청에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분향소를 마련 한 것 같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