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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31일(월) 08:3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태홍, 김한길, 유기홍, 이해성 집행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최규성 사무처장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체감 온도가 -20도라고 한다. 이렇게 까지 독한추위가 몰려온 줄 몰랐는데 대단히 추운 날씨인 것 같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란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은 조금 감동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10만원씩 정치자금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각 당에 나눠주는데 우리당에 6500만원이 왔다고 한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고맙고 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조금은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아마 선관위에서 정치권의 자금난을 이해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합법적인 자금에 의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하는 국민적인 분위기 조성과 정치권에 대한 당부를 자기들 스스로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액수보다도 돈보다도 그 분들의 뜻이 고맙고 그분들이 의도하는 바,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선관위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취지와 뜻을 새기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정치가 보다 투명해지고 보다 맑아지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이런 운동이 확산되어서 대중속으로 깊이 자리를 잡아서 한국 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자정의 계기가 되는 출발점이 되면 더욱 좋겠다.
설 연휴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금년 설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가 연구를 좀 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이 연구를 맡았는데 결과가 나와 소개하겠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내수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2월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설 전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경제살리기와 따뜻한 설맞이를 위한 10가지 행동수칙을 생각해 봤다. ‘내수활성화와 따뜻한 설맞이 만들기 실천 십계명’으로 명명했다.
첫째 해외여행대신 국내 여행을 하자. 견문을 넓히는 해외여행도 필요하지만 올해만큼은 내수경기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 여행을 여유롭게 즐기자.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획을 짜서 잘 들여다보면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관광거리가 많다. 우리나라는 크지는 않지만 깊은 나라 아닌가? 곳곳에 참 좋은 곳이 많다. 그래서 한류관광객들도 계속 온다. 해외여행대신 국내 여행을 하자.
둘째로 작은 선물을 주고받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나라의 관습헌법이다. 이 관습헌법을 잘 살려서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 되 살아났으면 좋겠다. 물론 뇌물성은 안 된다. 부탁이 곁들여서도 안 될 것이다. 조그만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설 선물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셋째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원래 제수와 설빔은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이 맛깔스러운 장보기이다. 재래시장에 가봐야 다양하고 풍성한 상품들이 나온다. 재래시장 이용해서 재래시장 살리기에도 기회를 주는 장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가면 에누리도 곧잘 된다.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우리 농산물을 설 선물로 활용하자. 특색있는 각 고장의 특산물도 많고, 이런 것이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팔고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선물을)했으면 좋겠다.
다섯째 소년소녀가정에게 설빔을 제공했으면 한다. 설날만큼은 우리 사회 전부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심정으로 돌보았으면 한다.
여섯째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설 음식을 제공했으면 한다. 우리의 관심이 조금만 소흘해지면 불량도시락 같은 것이 생기고 하는데 이럴때일수록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고유의 인정을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일곱째는 1% 나눔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선진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기부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 얘기도 나왔지만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이 있어야만 기부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과감히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여덟째는 설에는 건전한 가족놀이 문화를 즐기자고 부탁하고 싶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말에 대해서는 조금 뜨끔할지도 모르겠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사회에서 이것이 조금 안지켜지고 있는데 윷놀이 같은 것도 시도해볼만한 가족놀이이다. 전통놀이를 가정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홉째 설날 가사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자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여성들에게 명절 증후군이란느 단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일하는 명절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열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성을 하면 교통난도 완화될 것이다. 열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조금씩만 신경쓰면 가능한 것이다. 가족도 즐겁고 경제도 조금씩 즐거워지고 서민들도 조금씩 즐거워 지는 희망을 가지는 조금씩 나누기의 설날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당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권고할 생각이다. 좋은 명절이 뜻 깊은 명절이 되는 계기가 되으면 한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정기국회를 생각하면 몸이 굳어진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청소년 축구대표 박주영만큼 다득점을 통해서 국민들을 즐겁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골을 넣어줬으면 한다. 함께 노력해서 신나는 설을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입과 몸싸움은 줄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내는 생산적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쟁을 하지 말자는 말을 좋은데 정쟁을 하지 말려고 하면 국회에서 의회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치가 어떻게 정쟁이 없겠는가? 합리적 정쟁, 건전한 정쟁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싸우는 정쟁, 막는 정쟁, 원칙이 실종된 정쟁 이런 부정적 정쟁이 문제이다. 의회는 의회의 원칙이 있는데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매커니즘이다. 이를 깨 버리면 파괴적이고 소모적 정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고 마지막에는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 정쟁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정쟁없는 국회를 함께 이뤄나가는데 그것은 원칙 있는 국회를 실천한다는 뜻과 동의어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의장이 금년 행복한 설만들기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함께 이뤄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간 임금 못받은 분들이 임금을 받게해야 할 것이고, 제사상 차리는데 물가불안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설 연휴동안 민생치안이 잘 유지되어야 하고, 또 귀성길에 교통이 원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 설이 행복한 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서,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당의장의 말씀대로 이런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정책대결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국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정책대결도 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데, 아예 여야가 조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가자는 것을 무정쟁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2월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을 처리해 줄 것을 정부가 요청하고 있다. 56개 법안을 요청하고 있고, 당에서 준비하는 법안도 있다. 그리서 2월 국회가 설연휴 때문에 상당히 일정에 쫓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래서 설 분위기에 적당히 넘어가는 2월 국회는 될 수 없다. 많은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작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관심이 있을텐데, 원래 과거사법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이다. 따라서 당연히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할 법이고,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많은 논의가 되어온 법이다. 이런 법은 그냥 논란만 증폭시키고 지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처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붙잡아 둘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런 법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그래야 정쟁이 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께서도 이런저런 법들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작년 연말에 하신 말씀이 있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의논한 내용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여야간 2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국민들과 공개리에 공표한 내용이다. 그래서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또 무쟁정이라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을 그냥 천연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 전임 당의장 비리 연루설에 대해 사정을 파악하였나?
= 임채정 의장 :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알아볼 일도 아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이부영 전 의장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불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기도 한 일인데, 본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

- 국가보안법 처리관련
= 임채정 의장 : 정치협상은 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간 서로간 조율하겠다는 것이고, 가능한 많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법안들은 그것에 맞는 취지에 따라, 해왔던 절차에 따라 맞게 해가면 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31일(월) 09: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2월 4일(금) 의원 워크숍이 10:00시 부터 22:00까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식전행사로 10시부터 1시까지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 있다. 실제 워크숍은 2시부터 시작한다.

한나라당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는 앞으로 가는데 한나라당은 거꾸로 간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당에서 무정쟁이라는 상표를 앞에 세우고 지난 겨울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들을 전부다 뒤집기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강력한 우려가 들었다. 처음 정세균 원내대표가 말했지만, 정기국회에서 합의했던 여러 가지 주요 입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한나라당의 바뀐 정책위원회 의장이 신행정수도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오늘 아침의 회의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들을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며, 한나라당이 무정쟁이라는 상표를 내세워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기 하려는 것은 의회주의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

◈ 질의응답

- 지난 정기국회 합의사항은?
=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과거사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기로 하였다. 신행정수도후속조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을 짓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였고, 국가균형발전은 추후 3개월 동안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야간 합의한 사항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를 하여 국회에서 구성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 한나라당 만찬 관련
= 한나라당의 만찬에서 받은 인상은, 무정쟁을 내세워 여러 가지를 다 안하고 넘어가자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였다.


2005년 1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