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태홍, 유기홍, 유재건 집행위원,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의장
현 집행부가 임기 D-3이다. 3개월에서 3일 남았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여러분들의 협조덕분에 대과없이 지나게 된 것 다행으로 생각한다. 겨울에 시작해 봄에 끝나니 모양도 좋고....이렇게 되면 4월이 잔인한 달인가?(웃음)
나까야마 일본 문부상이 또 망언을 했던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저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와 망언 시리즈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 돌출 발언이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까야마 문부상은 더구나 일본 자민당내에 ‘역사를 생각하는 모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관계가 이렇게 경색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솟아오르는 상황에서 그런 양국관계나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묵살하고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 돌출발언이나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어떤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다. 나까야마 문부상이 더구나 교과서 문제를 주관하는 문부성의 장관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두고 그러한 그들의 발언이 정부대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관계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우리들의 인내에도 자꾸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해두고 우리도 단기적인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까지 길게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둔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선린 관례를 위해서는 그러한 막말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바이다.
오늘 저와 집행위 임기 D-3일이며 새로운 지도부 선출도 D-3일이다. 혹시 마지막 3일의 열전이 행여 과열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모두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특히 당직자들은 당내 행사에 관여하는 집행부나 기관의 엄정한 선거관리, 분위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당의 역할이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는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장단 및 원내 당직자 전체가 모여 4월 국회를 잘 만들 것에 대해 논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을 가졌다. 어제 회의에서 당은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이 함께하는 국회, 주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회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모처럼 기지개를 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잘 돌보는 국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거기에 더해 3월 9일에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했고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4월 국회는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 국회로 만들어야겠다.
2월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처리했는데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도 많고, 정부나 의원입법으로 새로 제안된 것도 많아서 일단 50여건의 법률안이 중요하고 쟁점이 된다. 처리해야 할 법으로 선정이 된 법안들은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최후의 방안으로 대표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어제 신문에 검찰이 11년 장기 미제 사건인 ‘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 결론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태백산맥이 지금까지 550만 부가 팔렸으니 권수로 5500만권이다. 아울러 경찰대학 권장도서로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을 두고 11년 동안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다면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당연히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긴 이런 모순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모든 법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지만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 이 법을 1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서 제안했는데 이것을 상정조차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봄을 맞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4인이 모여 논의한 끝에 4월 국회에서 이것을 다루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법안 표결에 반대할 명분도 실리도 염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명분과 실리, 염치까지 없는 주장을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을 원리 원칙대로, 최소한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겠다. 합의해 놓고 합당한 이유없이 말을 바꾸는 것이 절대 용납되서는 안될 것이다. 4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만들어 가겠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태홍, 유기홍, 유재건 집행위원,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의장
현 집행부가 임기 D-3이다. 3개월에서 3일 남았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여러분들의 협조덕분에 대과없이 지나게 된 것 다행으로 생각한다. 겨울에 시작해 봄에 끝나니 모양도 좋고....이렇게 되면 4월이 잔인한 달인가?(웃음)
나까야마 일본 문부상이 또 망언을 했던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저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와 망언 시리즈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 돌출 발언이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까야마 문부상은 더구나 일본 자민당내에 ‘역사를 생각하는 모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관계가 이렇게 경색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솟아오르는 상황에서 그런 양국관계나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묵살하고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 돌출발언이나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어떤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다. 나까야마 문부상이 더구나 교과서 문제를 주관하는 문부성의 장관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두고 그러한 그들의 발언이 정부대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관계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우리들의 인내에도 자꾸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해두고 우리도 단기적인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까지 길게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둔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선린 관례를 위해서는 그러한 막말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바이다.
오늘 저와 집행위 임기 D-3일이며 새로운 지도부 선출도 D-3일이다. 혹시 마지막 3일의 열전이 행여 과열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모두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특히 당직자들은 당내 행사에 관여하는 집행부나 기관의 엄정한 선거관리, 분위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당의 역할이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는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장단 및 원내 당직자 전체가 모여 4월 국회를 잘 만들 것에 대해 논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을 가졌다. 어제 회의에서 당은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이 함께하는 국회, 주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회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모처럼 기지개를 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잘 돌보는 국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거기에 더해 3월 9일에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했고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4월 국회는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 국회로 만들어야겠다.
2월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처리했는데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도 많고, 정부나 의원입법으로 새로 제안된 것도 많아서 일단 50여건의 법률안이 중요하고 쟁점이 된다. 처리해야 할 법으로 선정이 된 법안들은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최후의 방안으로 대표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어제 신문에 검찰이 11년 장기 미제 사건인 ‘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 결론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태백산맥이 지금까지 550만 부가 팔렸으니 권수로 5500만권이다. 아울러 경찰대학 권장도서로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을 두고 11년 동안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다면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당연히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긴 이런 모순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모든 법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지만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 이 법을 1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서 제안했는데 이것을 상정조차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봄을 맞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4인이 모여 논의한 끝에 4월 국회에서 이것을 다루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법안 표결에 반대할 명분도 실리도 염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명분과 실리, 염치까지 없는 주장을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을 원리 원칙대로, 최소한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겠다. 합의해 놓고 합당한 이유없이 말을 바꾸는 것이 절대 용납되서는 안될 것이다. 4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만들어 가겠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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