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29일(화)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사회자 : 김부겸 수석부대표

◈ 원내대표 인사말씀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원내와 정책위의 당직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다. 전에 없던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는데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원내운영의 민주성,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와 토론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을 모셨다.
오늘의 회의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4월 임시 국회를 성과있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출정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민생국회로 운영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특히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통과시킨 것은 큰 성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큰 성과있는 2월 임시 국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과 당직자, 전문위원분들 노고의 결과이다.
4월 국회도 성과를 잘 내는 국회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소망일 것이다. 모처럼 국정지지도도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하시도록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지도부는 이번 4월 임시 국회를 ‘민생과 개혁이 함께하는 국회’, ‘주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회’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는 후에 수정이나 보완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제안해 본다. 첫째, 4월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지금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살리고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그 중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의 초석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빈곤층 문제, 실업문제, 고령화 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면담, 민생현장방문, 공청회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면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제안한다.
비정규직관련법안과 국민연금법도 잘 검토해야 하고, 여러 개혁입법에 대해 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반부패투명사회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공수처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 이미 오래 전부터 계류된 법안의 처리를 위해 힘써야 하고, 더불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넘어온 개혁법안의 마무리가 중요하다.
2월 28일 여야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4인회담에서 과거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보법을 상정하고, 교육위에서 공청회를 마친 사립학교법은 합의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4자 회담에서 합의하고 국민들께 발표했다. 이는 잘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미뤄지면 국회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내부에 처리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조율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계속 미뤄져 온 것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야당도 이에 응해야 할 것을 확실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주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일본의 망동으로 인해 독도 주권 문제나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심각하다. 교과서 왜곡은 잘못된 부분을 은폐하고 심지어 미화하기까지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정부에서도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처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도 집요하게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 현재 독도특위가 만들어져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고구려사 특위는 작년에 만들어졌으나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 활동도 독려할 계획이다. 고구려사 특위는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위원장을 빨리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의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특위를 계속 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잘 해서 4월 국회는 4월 1일이 아니고 4월 6일부터 열어서 5월 5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4월 정치행사와 상관없이 일하는 국회로 일정이 잡혀서 다행이다. 또 중간에 4월 26일 본회의가 배치되어 있어서 회기말에 한꺼번에 많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실제로는 날림이 아닌데도 마치 날림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는 것도 면하는 배려도 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린다.
2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도 성과있는 국회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전문위원과 당직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좋은 사인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점도 많은데 4월 국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기회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기의식을 줄 수 도 있기에 여러분께서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원내에 행정실, 기획실, 정책실, 비서실 등 몇 개의 실이 있는데 각 부서간 업무 협조를 잘 해서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내 실무팀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인사말씀

대표님께서 정책기조를 말씀하셔서 중복 피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번 4월 국회 준비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매 회기 단위의 국회운영의 정책기조와 전략을 정립하는 절차를 충실히 밟고자 노력했다.
우리생활이 하루, 주, 월 단위도 있지만 국회는 4년이라는 17대 국회라는 단위가 있다. 또한 국회가 짝수달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회기단위로 주요 법안과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전략적 판단과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해당국회의 운영기조를 확정하는 절차를 3월 16일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정책위원장단이 함께 모여 기획실이나 정책실에서 발표한 발제들을 듣는 절차를 밟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부대표, 정책위 정조위원장 단이 모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지난 23일에 했다. 오늘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원내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방향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책위에서 이번 국회에 다룰 법안을 설정하는 과정이 처음이어서 사전절차를 충분히 밟지 못했다. 다음 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 쟁점이 크게 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용이한 법안, 사안이 시급한 법안 등의 기준을 잘 배합하여, 쟁점화 된 법안들만 다루다 보면 성과가 안 나오고 국회가 계속 정쟁화 하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어, 잘 선정하여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53개를 목표로 선정했다. 부담스런 목표이다. 지난 번 100개 이상 통과시켜 부담스럽지만 양보다는 질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먼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계기를 꾸준히 강화하기 위해 민생과 복지에 직접 관련된 법안과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다.
장애인지원활동촉진법, 실종아동지원법, 모자보건법 등이 대상이 되겠다.
이번 국회에는 정치개혁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직사회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번 국회의 제1의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을 계기로 반부패투명사회를 위해 국회에서 3대 투명사회법을 통과시켜 제도적 바탕을 만들겠다. 이미 국회에는 공직부패수사처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상정되어 있다. 이외에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처리도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이를 처리하는 가운데 과정을 중시했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한 부단하고 다양한 노력, 그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는 노력이 고려되고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어려워도 최소한 야당으로부터 절차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절차의 상당부분을 국민입법 청문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사안에 대한 여야간 공동 대응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더 나아가 당과 국회가 주도하여 아시아권과 연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각성이 부족한 시점에서, 공동체로서 아시아 사회를 이끌어갈 인접 국가들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협력체계를 갖추고, 더 나아가 국제적 연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매 국회마다 정조위 중심으로 상임위 간사님과 협의하여 운영에 대한 정책 기조를 좀 더 충실하게 선정하고 전략적인 배치를 하겠다. 이후 원내대표 중심으로 다듬어서 공표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2005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