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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09: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김태홍 산자위간사, 오영식 공보부대표, 김태년, 박영선, 오제세, 우제창, 최규성 의원 /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부 장관

◈ 정세균 원내대표

추운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부총리께서 새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한다. 총리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상당 기간 경험을 하시고 경제 부총리직을 맡으셔서 경제분야 여러 장관님들과 잘 아시고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의 불씨를 잘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당으로서도 금년 봄에 가장 중요한 일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그간 몇 가지 소비라든지 투자, 주식시장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이 된다. 결국 금년 경제가 좋아지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잘 하시고 정부여당도 잘 해서 좋아지는 것일테고, 만일 경제가 좋아지지 못하면 정부여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가 잘되면 국민의 몫이고, 잘못되면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확실한 책임의식으로 금년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져주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을 잘 관리하여 저희들이 이 불씨를 잘 살려서 금년에 꼭 경제를 활성화시켜 그 간의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 1/4분기 성장율도 괜찮을 것이라고 부총리께서 언급하셔서 안도한다. 수출이 아직까지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작년 4/4분기 체결된 수출계약이 이행되고 나면, 현재 1000원대 환율에서도 수출 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성적이 좋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까지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유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잘 관리하고 에너지 소비에 적정화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와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얻어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정간의 업무적인 협의와 공동 인식, 당정청간의 정책혼선을 피하는 일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정책혼선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서 문제 제기를 안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 양극화 현상이 대단히 심각하다. 우리 국민의 1가구 1주택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변화가 없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축소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

1가구 1주택 소유는 국민들의 꿈이다. 국민들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몇 평 늘리는 것이 국민의 꿈이지 투기하고는 거리가 멀다. 건전한 재산증식수단으로 판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제개편이나 세제개편강화방안과는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다. 이런 등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으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정이 항상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제가 부총리 임명받고 정부 할 일을 정리해봤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 1417개, 인수위 과정에서 100개, 지난 2년간 로드맵으로 확정된 것이 100개 정도 된다.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2년간 당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법이 통과되었고, 대부분이 선거공약, 인수위, 로드맵에 포함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최근 서민 생활이 다소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와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부총리 자리를 맡아 책임이 무겁다. 부족함이 많지만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선진한국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최근 경기는, 작년도 GDP 통계가 어제 발표됐는데, 2년간 가장 경제를 옥죄던 소비가 4/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 어제 발표된 은행채무이행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마지막 대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최근 환율의 절상도 어느 정도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들이 소득을 가지고 소비에 나서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수출은 계속 증가되고, 투자도 작년 중반부터 자동차, 전자 중심으로 나아지고 있다. 최근 수출이 호조되면서 투자압력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도 결국 활성화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1/4분기 중간 지표를 보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매출이나 에너지 소비량 등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회복지세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회복기조가 확대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당과 협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선진경제를 위한 시스템에도 각종 개혁과제가 많다.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 경제동향, 유가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대표님 지적하신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것은 재경부로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의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보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 잘못 보도가 되어 당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희범 산자부장관

작년에는 수출이 경제를 끌어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내수나 투자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발전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 환율의 문제 등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유가는 가정에 있어서도 자가용을 가진 가정 소득의 9.6%를 차지한다고 한다. 유가상승은 기업뿐 아니라 가정문제에서도 중요하다. 유가가 작년 3월 배럴당 30불을 처음 넘어선 이후 작년 8월 40불을 넘어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30불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3월 들어 배럴당 47불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6일 OPEC에서 증산을 결정했고, 현재로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오히려 넘치는 상황이다. 도저히 시장경제 논리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논리로서는 풀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유가가 오르고 있어서 그 만큼 예측이 어렵다. 유가가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위해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고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중장기 대책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에너지원단위 3개년계획이 만들어져서 집행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대통령부터 정상외교를 통해 자원 외교를 강화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중남미 국가간 자원외교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의 기술 개발문제는 단독으로는 힘들다. 국제기구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세입세출 구조를 전면 개편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 고견을 받들어 고유가 시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내도록 하겠다.


2005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