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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태홍, 김한길, 이호웅, 유기홍 집행위원, 김희선 여성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 임채정 의장

오늘 아일랜드의 맥컬리스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우리는 아일랜드하면 IRA만 연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일랜드가 그렇게 크게 발전할 줄은 미처 몰랐다. 우리가 IRA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일랜드가 크게 발전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다. 그 비밀은 사회협약에 있었다. 6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후진국으로부터 도약을 해서 새로운 모델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을 했다. 오늘 맥컬리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다.
민주노총 조차도 노사정위 복귀를 얘기하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사회협약을 통해 발전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의 여러 요소요소에서 인식하고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형성된 것 같다. 앞으로 계속해서 당은 사회협약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도 6번에 걸쳐서 협약을 맺어서 발전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패배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니다. 한국사람들은 나라가 어렵거나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단결하는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쪽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우리당의 경선이 잘 순항하고 있다. 가다가 조그만 파도도 있고 약간의 암초도 있어서 오해도 있긴 하지만 잘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경선은 일찍이 한국정당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경지이다. 우리가 지금 길을 내면서, 전진하면서 가고 있다. 안해 본 일이라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그 전의 인습같은 것도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차기에 좋은 지도부가 탄생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들의 전당대회, 우리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다. 다시 말하지만 중앙당의 당직자는 물론이고 시도당의 선관위원 등 당직을 가진 사람들은 경선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쪽으로 선거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원에게 당을 돌려줬다는 것이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당운영의 원칙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 이변을 우리들의 가치기준, 관점에서 어색하다고 해서 껄끄럽게 여길게 아니라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적응하고 그런 상황이 시사하는 의미를 잘 수용해서 발전된 정당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누구대 누구의 세력경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국 정치문화, 선진 정당문화 발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하는가하는 관점에서도 봐 줬으면 고맙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월요일에 당의 민생경제특위 출범식을 가졌고, 오늘은 또 열린정책연구원에서 경제대토론회를 갖는다. 지금 일본의 일련의 망언 망동 독도문제, 거기다 우리 당내는 4.2전대 준비관계로 복잡한 가운데 이럴때일수록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경제문제가 가장 큰 관심꺼리인데 지금 소비라든지 투자관계 지수를 보면 확실히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가도 1000포인트를 넘었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하면 현재 지수는 거의 60%까지 상승한 수준이다. 그래서 소비, 투자, 주가를 보면 경제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40불 이상 올라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환율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겠으되, 당정이 책임지고 경제를 잘 살리는 노력을 하면 봄소식과 함게 좋은 소식이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겠나 희망을 해 본다.
어제 한나라당 박대표께서 방미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미수교라든지 북한에 대한 여러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아주 전향적이고 대담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반면 작년 12월에 신행수도후속대책 및 국가균형발전 특위가 만들어져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원래 금년 5월말까지 그 특위가 시한인데 6개월 활동기한 중에서 처음 3개월, 다시 말해서 2월 말까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치중하고 그 이후는 국가균형발전 소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그쪽의 일을 하도록 합의가 되었다.
원래 우리당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설치를 주장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주장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이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치고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논의되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서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제안이 정부여당측에서 나왔는데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보통 보면 야당은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 감독도 하고 의견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여당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원래 특위를 만들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제안 자체가 한나라당에 의해 이뤄졌는데 특위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4월 국회에는 특위에 적극 참여를 해서 이 특위가 본래 설립된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맘을 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 김한길 집행위원

오늘 아침 몇몇 기자분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열리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원칙 과 기준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일부러 구성해 놓은 마당에 그 특위가 가동이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무엇무엇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얘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바로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논의하자는 목적으로 구성된 특위가 국회 차원에서 설치된 만큼 그 특위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여야간에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비정규직 법안관련 어제 민노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얘기를 했고 양대노총도 연대하고 있는데 4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나?
= (정세균 원내대표)어느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적절할 지 모르겠는데 지난 2월 국회에 한국노총의 입장도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도 있었다. 그 이후에 상황 변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2월 국회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당내에서 다시 이뤄지지는 않았다.
내일 정조위원장단과 원내부대표단 간에 4월 국회 전략회의가 있다. 그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5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