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일곱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중태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와 유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은 이번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실시된다고 합니다.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안전관리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빠짐없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에 따라 입법과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간 민주당의 22대 주요 민생입법 발표, 7대 시급 민생입법 선정 등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결국 여당도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발표할 만큼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통공약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만큼, 공통 법안부터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비극적 신당역 스토킹범죄로 전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입법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사건 직후 곧바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범죄처벌법」도입을 강조한 만큼,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처리에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여가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도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부터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방지법」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신도시특별법」 도 여야의 공통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중점입법으로 국회 민생경제특위 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즉각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국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어제 국민의힘이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유감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쌀값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 정부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대책을 위한 법안 마련이 중요한데, 무조건 막고 보자는 집권 여당의 어깃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한 ‘꼼수 지연’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늘 공언해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입법, 꼭 필요한 민생예산 확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어제는 끔찍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나란히 추락하며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긴 금융시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출근길 문답에서 나라 전체를 또다시 혼돈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며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이어,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언론사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무려 13시간 만에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기자들 질문이 잘못됐다며 ‘아까운 순방 13시간을 허비했다’는 궤변을 덧붙였습니다. ‘새끼’라는 욕설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야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번엔 야당이 아니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은 급기야 직접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를 왜곡과 짜깁기로 몰아가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해당 영상을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무마를 시도했는데, 결국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적 망신이 거짓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애먼 야당 원내대표와 언론사의 유착이라는 또 다른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 해명으로 자초한 일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뻔뻔한 반박과 치졸한 조작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께 백배사죄하길 바랍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앞뒤 다른 이중적인 태도는 한미동맹에 있어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미국은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을 가장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거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졸속과 무능, 굴욕과 빈손, 막말로 점철된 사상 최악의 금번 순방 외교 대참사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 씨 동행, 지난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패싱 논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사전 사후 무책임 등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 이런 외교안보라인을 그대로 둔다면 외교적 참사는 언제고 반복될 것입니다. 아울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번 외교 참사 트로이카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종일 언론 지면상과 화면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와 유착되어서 대통령의 소위 막말 보도를 미리 알고 터트렸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찼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서, 포장된 말로는 후안무치이고 날것으로 표현하면 역겨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상황모면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기가 찹니다. 제발 보통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망신시켜도 오로지 주군을 향한, 권력을 향한 충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까. 그래서 전 원내대표, 현 최고위원, 과방위원 등 그리고 보수 단체까지 나서서 정언유착이라고 주장하고 또 저를 고발하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그래서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원내부대표단에 당시 상황을 같이 다루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정언유착을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SNS를 떠돌고 있는 영상을 찾아서 확인하고 발언을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정부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와 유착해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이 시점부터 그런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주 대정부질문에서 “ 지난 10여년 간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감세가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검증된 바 없는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든 낡은 경제정책도 문제지만, 경제수장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확정하고 우리 돈으로 966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법인세 증세입니다. 독일과 영국, 스페인은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증세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글로벌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명목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와 비과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포함한 기업의 총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은 한국이 33.2%입니다. 프랑스는 60.7%, 이탈리아 59.1%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독일에 비교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대략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표구간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의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주는 것은 명백한 초대기업 특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84만 법인 중에 0.01%에게만 해당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요 국가들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것을 속인 것이라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서민주거 등에 사용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처리 방식이 적반하장입니다. 무속, 무능, 굴욕, 막말, 거짓말로 점철된 외교로 인해 국격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막말과 외교 실패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언론의 왜곡 보도와 야당 탓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과거 국민들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전 국민 시력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두가 사진의 주인공이 김학의 차관라고 봤지만, 오직 검찰만 이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학의씨가 해외로 야반도주를 하려했을 때, 신속하게 막은 책임자들에게 검찰은 절차를 어겼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 유리창을 깨고 도둑을 잡았는데 유리창 깼다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국민의힘 측에 당시 여권인사를 고발해 달라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현직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여 판을 뒤집으려 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 공익제보자에게 제보 사주 프레임을 씌운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처럼 거짓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할 태세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김학의 성접대 시력테스트에 이어 ‘바이든’ 인지 ‘말리면’ 인지를 구분하는 청력 테스트를 이미 끝냈습니다. 막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지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교 참사의 책임자인 외교부장관과 대통령실 김태효 차장, 김은혜 수석을 경질하기 바랍니다.

  ■ 조승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외교참사의 무덤에서 방송장악이라는 악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파문이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표본입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이 속지를 않으니 이제 아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모양입니다. 외교현장에서 욕설을 내뱉은 대통령이 잘못입니까, 풀 기자단이 찍은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가 문제입니까? 왜 사고는 자기들이 처 놓고 애먼 언론 탓을 합니까.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말이 제격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저들의 속셈은 뻔합니다. 외교참사를 방송장악의 불쏘시개로 역이용해보려는 수작입니다. 사실을 논란으로 둔갑시키고 그 틈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을 방송장악의 동력으로 삼아보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한 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적감사입니다. 포렌식까지 동원해 탈탈 털더니 그것도 부족했는지 지난주에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시작됐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한명을 내쫓으려고 온갖 추태를 다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방송사에 대한 압박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성제 MBC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가 나머지 이사들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KBS에 대해서도 보수성향 단체들의 감사청구를 핑계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YTN은 느닷없는 민영화 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세력은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통령 막말 파문을 지렛대로 MBC에 좌표를 찍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 다투어 행동대장을 자처합니다. 보수단체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소 고발전에 나서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참으로 집요하고 조직적인 방송장악 시도입니다.

  감사원, 검찰, 집권세력, 공영방송 안팎의 홍위병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소원은 방송장악이라 합창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듯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방송장악 시도는 정권의 수명만 단축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언론을 지키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마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농민의 생업 생존권을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시장 격리 의무화와 대체작물 재배 지원을 명문화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로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90일간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안 심의를 들어가게 된 것인데,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법안 거부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시 처리 거부는 정부가 쌀 45만 톤의 시장 격리를 결정하고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50만 톤 이상의 쌀을 추석 이전에 격리할 것을 요구했던 민주당과 농업계의 요구에 못 미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과 함께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시장 격리가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 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인데 정부는 농민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업 생존권에 대한 진지하고 엄중한 책임감은 전혀 없이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를 오히려 농민에게 전가하는 참으로 비정한 정부입니다. 쌀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그 자체입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식량 안보를 위해 쌀값 안정과 수급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매번 사후 약방문이 되는 시장 격리가 사전적 조치로 실효성을 갖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쌀 경제 확대를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쌀 문제를 오로지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서 포퓰리즘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포퓰리즘이라면 국민의힘에 포퓰리즘이 아닌 정치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연내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나머지 민생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생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 김병욱 수석부의장

  어제는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430원을 돌파하였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루 만에 각각 3%,5% 넘게 폭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보이지 않고 애써 외면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세계 9위 수준인 외환보유고와 7,40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자산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 위기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는 세계 2위와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통화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1997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외환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덧붙여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시아에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국이 통화가치 폭락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언급하며 한국 및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원/달러 환율 급등 속도와 주가의 하락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외국자본의 대량 이탈에 대한 위험성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런 금융위기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원/달러 환율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침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도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경기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지난 15일 세계은행도 미국의 강달러 전략에 따라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정부와 관료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제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야당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과거 검찰이 김학의를 김학의라고 부르지 못했듯이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군사독재정권의 나쁜 버릇이 검찰정권에서도 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당을 여당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제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제히 민주당과 MBC를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역대급 적반하장입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가짜뉴스와 정언유착 운운하며 황당하고 의도가 뻔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저열한 주장과 의도는 기자협회 그리고 언론노조의 반발과 방미 공동취재단의 반박으로 하루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제를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5천만 국민의 멀쩡한 눈과 귀를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한 권력의 겁박은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맞서서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세에 나선 것은 아마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당정 간의 어설픈 대책회의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석고대죄하기는커녕 또 다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과 협박을 작당하고 모의했다면 스스로 구제불능 정권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그 죄는 두고두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의 전가의 보도인 지록위마와 적반하장의 잔기술로 끝날 국내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EU 주요 국가는 물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외신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와 대통령을 향한 비속어를 보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 다 아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CNN, CBS, FOX 등 진보, 보수매체 가릴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에 비판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일로 미국 정가에 형성되는 반한 정서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직격탄이 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한미 동맹의 근간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미 정부와 의회로부터 반감을 갖게 하는 윤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물론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 등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믿고 같이 갈 동반자인지 아니면 국제 사회에서 적당히 따돌리고 무시해도 좋은 집단인지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말씀드립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협박을 버리고 진실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엄중히 상기시켜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진실한 대국민 사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어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인해 일곱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상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지하1층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오전 7시45분, 영업 전 이른 시간이라 주차장은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개장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설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 노동자였습니다. 지난번 폭우와 태풍으로 반지하방과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참사처럼 건물의 지하 공간은 화재나 수해와 같은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용으로는 부적합하고, 업무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철저한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20년 6월 개점했습니다. 불과 지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건물에서 이런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가항력적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소방 당국은 사측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화재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노동자분들이 대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참에 정부와 국회는 지하공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이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에 지하주차장의 배수 및 화재 대응 체계를 전수 조사하고 재단 대비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의 휴게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당사 지하에 있는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에게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도 여러 곳에 노동자분들의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중 지하 4층에 여성 노동자분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되도록 지하가 아닌 지상 공간에 휴게시설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또한 지하 공간에서 청소와 분리수거 등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대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충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 작업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응 및 대피 요령 교육해야 합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다시금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