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바쁜 국정과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대형 화재 참사로 일곱 분이 사망하시고 부상자도 생겼다고 합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이 거의 다 하청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똑같은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제재와 책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상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의총의 가장 핵심 의제는 아마 국격의 훼손, 국익의 훼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말한 사람 자신이 “나는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초부자 감세에 이어서 서민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예산 심사에서 잘못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이 복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참배 없는 조문외교로 시작해 욕설 파문으로 끝난 이번 순방은 국민께 굴욕감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안겼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연일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국기 경례 논란을 시작으로, 7월 나토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 또 8월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등 숱한 난맥상을 노출했고 결국 이번 순방에서 결국 수습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능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짓말과 책임 전가’입니다. 그간 정부와 대통령실은 각종 의혹과 실수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거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발뺌과 말 돌리기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적 망신이 거짓 해명으로도 덮어지지 않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언론사와 유착했다는 거짓 선동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사과를 기대했음에도, 당·정·대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적반하장을 보이며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뻔뻔한 반박과 치졸한 조작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께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무책임 외교를 제대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범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외교부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해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검찰 때의 전가의 보도를 또다시 꺼내 들고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기에 바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자 오늘 의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우리 의원 여러분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표결 때까지 비상대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