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김한길, 이호웅, 유기홍, 이해성 집행위원, 최규성 사무처장, 최규식 비서실장

◈ 임채정 당의장 모두발언
필리핀 다녀오느라 못 만났더니 많이 보고 싶었다. 필리핀 여당과 우리당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각서에 서명했고 필리핀 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리핀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고 우리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크다. 한국 외교가 4대국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아시아 또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많은 중소국과도 외교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외교도 우리의 몫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문희상 의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아니어서 안심을 한다. 한국의 교통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바쁘게 다니는 후보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문희상 후보는 앞으로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것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당내 선관위를 소집하여 논의하고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이스 장관이 어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는 것은 발전된 입장이다.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다자 틀 내에서는 2자 회담과 문서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그런 메시지가 확실한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어떻든 그 정도도 상당한 발전이 이룩된 것으로 보고 북한도 6자회담으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문제가 더 이상 지지부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문제나 동북아 평화질서가 불안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진현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과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천재지변이 나면 일과 우리가 공동 운명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천재지변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두나라의 체계, 관계와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생각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서왜곡, 독도문제는 인재라는 생각이다. 천재는 함께 대응하면 되는데 인재는 상대가 있고, 누군가 잘못하는 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인재는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 일본의 태도에 큰 반성이 있기를 촉구하며 천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재는 그들이 반성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김한길 집행위원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기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다. 우선 한나라당 측이 국회 특위에서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에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위는 당초에 우리당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 특위도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것을 우리당이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특위의 제안 설명을 보면 특위구성 이후 첫 3개월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후반 3개월은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집중하기로 합의하에 구성된 특위이다. 얼마전 박근혜 대표도 공공기관이전문제는 정부맘대로 할 수없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특별히 특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국회 입장에서 논의하자고 계속 주장해 오셨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인지 알아봐야겠지만 국회의 관련 특위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이전과 같은 국가대사는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특위에서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당정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관이전발표는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수도권 발전대책방안이 발표된 후에 발표되는 것이 옳다고 우리당에서는 생각한다.

◈ 질문 답변
- 공공기관의 이전와 관련하여 노조반대 많은데?
= 아직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 때 가서 논의하자.

- 어업협상과 관련하여?
=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조약이란 것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와 토의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어업협정이 곧 독도문제와 직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재보궐 관련 전략공천에 대해 당 정체성 문제 나오는데?
= (당의장) 공천은 복잡한 과정이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공천 때가 되면 강조하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항상 공천을 두고 견해차, 논란이 있지만 우리당의 경우 정체성과 당선가능성을 아울러서 생각할 것이다. 우리당원들 특히, 열성스런 당원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유기홍) 제가 당헌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재보궐 선거는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당헌에 전략공천을 보장하는 것을 넣어두었다. 전략공천 자체가 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본다.


2005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