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외교통상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3월 18일(금) 10:00
▷ 장 소 : 국회본청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유선호, 임종인, 임종석, 송영길, 신중식, 오영식 의원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문제로 걱정을 줄 때부터 시작하여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문제가 이어져 국민들이 분노와 걱정이 크다. 지금까지의 정부대응을 보면 국민들의 정서도 반영하며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 잘 대응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으로서도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고 처음 시마네현 조례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대사소환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이는 꼭 대사를 소환하자는 의미보다는 이 사안의 성격으로 보거나 국민들의 감정으로 보아서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무시전략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다. 당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잘 조율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일본이 이런 망동을 다시 하지 않을 때까지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잘 조율하고 처리해서 국민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시마네 현의 독도의 날 제정,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 당정협의을 갖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는 작년에 두 차례,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간의 실무형 정상회담을 갖고 저도 외교부 장관 차원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 시마네 현의 독도의 날 제정, 다까노 주한 일본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호쇼샤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이 공개되면서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태라고 본다.
작년 7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과거사를 참여정부 임기기간 내에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 거론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사 청산과 한일 화해를 진지하게 우리 측에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일본이 진정 한일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끔 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한 양국현안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한일 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단호한 입장 하에 저의 일본 방문을 연기하면서까지 일본을 압박하고 누차에 걸쳐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정 중단을 요구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개탄스러운 행위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고, 우리고유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했고, 이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초치하고 라종일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사무차관을 방문하여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였다.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독도입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여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보존과 수용능력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우리국민의 독도입도제한을 철폐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기도를 차단하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위해 추진해 온 독도관련 사료축적, 연구역량강화, 독도표기오류 수정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과서 문제는 지난 3월 12일 한일 시민단체에 의해 호쇼샤의 2006년도용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4월, 호쇼샤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것을 확인한 후에 일본 문부성의 엄격한 사전 유출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29일, 외교적 노력으로 그 신청본을 입수했다.
그러나 입수사실을 공개치 않은 것은 첫째, 검정과정에 있는 신청본을 공개하는 것은 일본 내 관련 실정법과도 관련이 있고, 둘째, 비공식 입수자료를 근거로 해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고, 셋째, 우리정부의 입수사실이 공개되면 일본 내 우익세력을 자극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왜곡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4년 전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검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신청본의 내용이 시정될 수 있는 만큼 신청본의 공개로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검정신청본 사본을 입수한 직후에 이후 대책 시행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왔다. 11월 11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기본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11월 4일 교육부를 통해 예비적 분석작업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양국정부차원은 물론 정계, 학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아울러서 정부 차원의 공개적 시정요구가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해서 자칫 소모적 공방에 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일연대21 등 한일 NGO 단체의 상호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일본 시민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호쇼샤 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채택률 확산 저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또한 역사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관점에서 오는 5월 종료예정인 한일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본 측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이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노력, 한일 NGO 간의 교류협력 지원, 역사공동연구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부의 기본대처방향은 지난 3월 15일 범정부차원에서 구성한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오는 4월 5일 검정결과 발표까지는 일본의 자발적 시정 노력을 촉구하고, 검정결과 발표 후에는 검정 합격본에 대한 일본 측의 시정노력 촉구와 함께 문제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범정부 대책반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어제, 한일관계의 기조와 대응 방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에 근거해서 일본이 스스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독도, 교과서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며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어제 저녁 늦게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해서 우리측 성명에 나타난 한국국민들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국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행동에 주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에 정부의 대일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일관계에 관한 정책위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한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망언, 퇴행적 행태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 적절하고도 응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서 현재 정부가 취한 조치와 앞으로 고려하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차원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동북아정세나 대북관계, 북핵문제 등 또 다른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생각할 때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한일 우호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통외통위 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향후 통외통위에서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입법조치가 있다면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서 국제 사회에 대한 홍보, 주요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원 외교활동도 강화하기로 하고 가급적 다음 주에 통외통위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합의된 기본 내용은 무엇보다도 정부는 어제 밝힌 기본입장에 기초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켜나가는 조치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4월 5일 검정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본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4월 5일 검정 결과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
의회차원에서는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지난 일본의 식민역사를 포함한 과거사문제, 거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관련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의원외교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벌여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의원 친선협회 및 의원외교연맹 단위들을 곧바로 가동시켜서 동아시아 관련국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시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공동의 경험들을 확인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책임있는 국가로 나서기 위해서는 과거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행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어제 정부입장 발표와 관련하여 한일 협정 외의 문제,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의 책임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했다.
◈ 질의응답
-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조치는?
= 16일 독도에 대한 입도 제한 조치를 해제 했다. 아시다시피 독도가 가진 상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독도에 갈 수는 없지만 접안시설이나 관리지침을 손질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보다 많이 독도를 찾을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 그 외에 독도의 생태보전, 현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법들을 더 강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현재 입도 제한 해제 조치 외에 바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한일 어업협정에 관해?
= 어업협정에 대한 언급과 논의는 있었다. 아시다시피 독도 인근 해역이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는 일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부측 의견이 있었다. 어업협정 상의 중간수역 설정과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는 무관한 것이다.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는 우리 영토로서 분명히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어업협정은 우리와 일본이 겹치는 부분에 한해 중간수역으로 설정해서 공동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과 관련된 협정일 뿐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의 재검토와 독도의 국제법적 자국영토로서의 지위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것으로 정부가 설명했다.
- 지속적 우호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한일우호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현재 예정되어 있거나 합의한 교류사업이 이번 일을 계기로 중단되거나 취소하는 조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일우정의 해 행사도 정부차원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일 우정의 해 개막식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차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크게 일을 하거나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민간차원의 행사 자체가 일본의 태도와 발언으로 적지 않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 일본의 행동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 수위는?
= 어느 정도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질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 논의에서 합의된 것이 없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가서 일본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 스스로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적절한 태도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태도와 조치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18일(금) 10:00
▷ 장 소 : 국회본청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유선호, 임종인, 임종석, 송영길, 신중식, 오영식 의원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문제로 걱정을 줄 때부터 시작하여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문제가 이어져 국민들이 분노와 걱정이 크다. 지금까지의 정부대응을 보면 국민들의 정서도 반영하며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 잘 대응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으로서도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고 처음 시마네현 조례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대사소환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이는 꼭 대사를 소환하자는 의미보다는 이 사안의 성격으로 보거나 국민들의 감정으로 보아서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무시전략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다. 당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잘 조율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일본이 이런 망동을 다시 하지 않을 때까지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잘 조율하고 처리해서 국민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시마네 현의 독도의 날 제정,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 당정협의을 갖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는 작년에 두 차례,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간의 실무형 정상회담을 갖고 저도 외교부 장관 차원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 시마네 현의 독도의 날 제정, 다까노 주한 일본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호쇼샤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이 공개되면서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태라고 본다.
작년 7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과거사를 참여정부 임기기간 내에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 거론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사 청산과 한일 화해를 진지하게 우리 측에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일본이 진정 한일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끔 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한 양국현안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한일 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단호한 입장 하에 저의 일본 방문을 연기하면서까지 일본을 압박하고 누차에 걸쳐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정 중단을 요구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개탄스러운 행위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고, 우리고유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했고, 이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초치하고 라종일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사무차관을 방문하여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였다.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독도입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여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보존과 수용능력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우리국민의 독도입도제한을 철폐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기도를 차단하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위해 추진해 온 독도관련 사료축적, 연구역량강화, 독도표기오류 수정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과서 문제는 지난 3월 12일 한일 시민단체에 의해 호쇼샤의 2006년도용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4월, 호쇼샤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것을 확인한 후에 일본 문부성의 엄격한 사전 유출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29일, 외교적 노력으로 그 신청본을 입수했다.
그러나 입수사실을 공개치 않은 것은 첫째, 검정과정에 있는 신청본을 공개하는 것은 일본 내 관련 실정법과도 관련이 있고, 둘째, 비공식 입수자료를 근거로 해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고, 셋째, 우리정부의 입수사실이 공개되면 일본 내 우익세력을 자극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왜곡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4년 전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검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신청본의 내용이 시정될 수 있는 만큼 신청본의 공개로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검정신청본 사본을 입수한 직후에 이후 대책 시행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왔다. 11월 11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기본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11월 4일 교육부를 통해 예비적 분석작업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양국정부차원은 물론 정계, 학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아울러서 정부 차원의 공개적 시정요구가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해서 자칫 소모적 공방에 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일연대21 등 한일 NGO 단체의 상호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일본 시민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호쇼샤 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채택률 확산 저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또한 역사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관점에서 오는 5월 종료예정인 한일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본 측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이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노력, 한일 NGO 간의 교류협력 지원, 역사공동연구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부의 기본대처방향은 지난 3월 15일 범정부차원에서 구성한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오는 4월 5일 검정결과 발표까지는 일본의 자발적 시정 노력을 촉구하고, 검정결과 발표 후에는 검정 합격본에 대한 일본 측의 시정노력 촉구와 함께 문제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범정부 대책반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어제, 한일관계의 기조와 대응 방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에 근거해서 일본이 스스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독도, 교과서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며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어제 저녁 늦게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해서 우리측 성명에 나타난 한국국민들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국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행동에 주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에 정부의 대일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일관계에 관한 정책위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한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망언, 퇴행적 행태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 적절하고도 응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서 현재 정부가 취한 조치와 앞으로 고려하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차원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동북아정세나 대북관계, 북핵문제 등 또 다른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생각할 때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한일 우호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통외통위 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향후 통외통위에서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입법조치가 있다면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서 국제 사회에 대한 홍보, 주요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원 외교활동도 강화하기로 하고 가급적 다음 주에 통외통위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합의된 기본 내용은 무엇보다도 정부는 어제 밝힌 기본입장에 기초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켜나가는 조치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4월 5일 검정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본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4월 5일 검정 결과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
의회차원에서는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지난 일본의 식민역사를 포함한 과거사문제, 거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관련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의원외교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벌여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의원 친선협회 및 의원외교연맹 단위들을 곧바로 가동시켜서 동아시아 관련국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시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공동의 경험들을 확인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책임있는 국가로 나서기 위해서는 과거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행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어제 정부입장 발표와 관련하여 한일 협정 외의 문제,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의 책임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했다.
◈ 질의응답
-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조치는?
= 16일 독도에 대한 입도 제한 조치를 해제 했다. 아시다시피 독도가 가진 상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독도에 갈 수는 없지만 접안시설이나 관리지침을 손질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보다 많이 독도를 찾을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 그 외에 독도의 생태보전, 현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법들을 더 강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현재 입도 제한 해제 조치 외에 바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한일 어업협정에 관해?
= 어업협정에 대한 언급과 논의는 있었다. 아시다시피 독도 인근 해역이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는 일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부측 의견이 있었다. 어업협정 상의 중간수역 설정과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는 무관한 것이다.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는 우리 영토로서 분명히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어업협정은 우리와 일본이 겹치는 부분에 한해 중간수역으로 설정해서 공동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과 관련된 협정일 뿐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의 재검토와 독도의 국제법적 자국영토로서의 지위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것으로 정부가 설명했다.
- 지속적 우호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한일우호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현재 예정되어 있거나 합의한 교류사업이 이번 일을 계기로 중단되거나 취소하는 조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일우정의 해 행사도 정부차원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일 우정의 해 개막식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차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크게 일을 하거나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민간차원의 행사 자체가 일본의 태도와 발언으로 적지 않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 일본의 행동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 수위는?
= 어느 정도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질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 논의에서 합의된 것이 없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가서 일본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 스스로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적절한 태도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태도와 조치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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