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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14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덕규 국회부의장, 유재건, 김한길, 이호웅, 김태홍, 이해성 집행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최규식 비서실장

◈ 임채정 의장

그저께부터 중앙위원과 시도지부장을 경선하는 지역들을 돌았다. 저는 부산, 제주, 목포, 광주를 다녀왔고 정세균 대표는 창원과 전주를 다녀왔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선 무정, 인정사정없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예측 불허, 이 두마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밤새 표 계산해서 틀림없다해도 결과는 예상을 빗나간다. 경선도 민심이다. 당의 민심이기 때문에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장은 가는 곳마다 축제분위기이다. 정치라는 것이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예를 만들고 있다. 살벌하고 삭막하지 않고 춤과 노래도 나오고 후보자들끼리 웃어가며 이야기하고 끝나면 근사한 뒷풀이도 이어지는 등 제법 모양이 좋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대중과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당이 당권을 당원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당원이 주체가 되고 대의원이 투표권 행사자가 되어 발전된 모습이 된다. 민주주의는 이루어져야하고 정당민주주의도 더욱 심화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다.
일본이 하는 일들이 갈수록 가관이다. 도대체 일본 내 일부세력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때만 되면 이상해지고. 역사교과서를 바꿀 때만되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다. 일본의 상당한 세력이 아직도 정신적인 식민지 지배를 하는 것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했고 올해를 한일우정의 해로 정해 그들과 좋은 이웃이 되자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당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날조, 왜곡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겠다. 국회에서도 활동할 것이고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특히 우리 내부에 있는 식민지사관 추종 지식인들에게도 경고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신적인 매국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런 역사교과서 문제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의식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오전 10시에 반부패청렴 서약식이 있다. 지난 9일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고 정치권과 정부, 재계, 시민단체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국민들이 반겨하는 분위기 이다. 그런 투명사회협약의 체결은 시의적절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 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한단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기가 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4월 국회를 맞게 될텐데, 우리당은 17대 국회 법안제출 제1호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안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백지신탁제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하려했는데 이 또한 야당반대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김한길의원을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에게 국한하겠지만 재산형성과정까지 소명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청렴서약식을 하고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해서 4월 국회는 반부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입법화에 성공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고 야당도 이에 반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지난 2월 28일 원내대표회담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햇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속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의장께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과거사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부터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면서 미뤄온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일본이 교가서를 왜곡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고 미래의 적절한 태도도 안보이는 이 시점에 과거사법이 4월에 꼭 통과되리란 확신을 한다. 어떤 단서도 붙지 않은 합의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임채정 의장

일본의 저런 방자한 태도는 우리의 해방후사에서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우리들의 민족적 태도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저들의 인식도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데에 반성을 해야하고, 인간관계도 국가관계도 스스로 자신을 깔보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깔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일을 충분히 했고 우리가 우리의 입지를 위신을 높였다고 한다면 어찌 식민지 가해자들이 그렇게 까지 오만방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도 과거사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 김한길 집행위원

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구치 총리가 새로운 한일파트너쉽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의 주된 내용은 과거를 직시하고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것을 전제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행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교과서 왜곡 문제가 일본에서부터 제기되었다. 저는 당시 문화부장관으로 있다가 일본의 문부장관을 방문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과거를 직시하는 대신에 과거를 정당화하고 삭제, 왜곡, 부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불행한 결과가 올 뿐이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문화개방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 보는 것은 뒤를 잘 살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일은 아우슈비츠의 역사를 잊는 일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보다 더 불행한일은 오늘날 한일 국민들이 한일 과거사를 잊는 것이다.

◈ 질의응답

-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재섭 의원에 대해?
= 당의장 : 다선의원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 여야간 대화가 이루어 질기를 바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 원내대표 : 5선의 경륜과 합리성 갖춘 지도력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한번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야가 약속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그러기위해 정당 원내대표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재섭 대표는 그런 일을 잘 해줄 분이라 생각해서 기대가 크다.


2005년 3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