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9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이호웅, 김한길, 유기홍 집행위원,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김희선 의원,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최규식 비서실장

◈ 임채정 의장 모두발언

오늘 10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4개 부분의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맺는다. 이벤트라는 말 이상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패가 척결되어야 하고, 전 사회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이런 실천 바람을 오늘 협약으로 맺는 일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한국 사회로 나아가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면 한다.
대통령이 어제 공사 졸업식 기념사에서 이른바 해외주둔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북아 분쟁의 기지가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이라 옳다.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또는 우리의 구체적인 방향과 무관하게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린다거나 개입은 있을 수 없다. 민족의 생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입장으로 봐서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정책적 지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당에서도 뒷받침하고 국회에서도 추진해야 한다.
어제 김한길 위원장도 언급했지만 신행정수도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수도권 대책들을 논의 중에 있다. 원래 신행정수도를 계획했던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이었고 또 하나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수도권을 되살려서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두가지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수도권을 다시 살려서 경쟁력 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마치 행정중심도시를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을 버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 정책의 근본취지는 정반대이다. 수도권을 어떻게든지 살아 숨쉬는 도시,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웰빙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취지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리고 쾌적한 삶의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당에 있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로 개칭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2005년 3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