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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7일(월)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123호
▷ 참 석 : 김한길 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장선, 김교흥, 김형주, 노웅래, 문병호, 박기춘, 신학용, 윤호중, 이철우, 장경수,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의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보

◈ 김한길 위원장

우선 수도권발전대책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다. 아시는대로 국회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있다. 물론 여야합의로 구성된 특위이고, 활동시한은 5월 말까지로 되어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 관련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은 일단 특위에서 끝났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끝났으니까 특위명칭을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은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되어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본회의에서 명칭에 관해 여야간에 합의대로 의결이 있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여야합의에 따라서 우리당에 구성되어있던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제는 수도권의 발전대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크게 보면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발전대책과 또 한편으로는 기타 지방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사안을 다루게 된다. 우리당의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대책특위에 몇 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수도권발전대책에 대해서는 경기지역발전대책소위원회 서울지역발전대책소위원회 인천지역발전대책소위원회로 지역을 구분해서 구체적인 발전대책을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지역발전대책위원회는 정장선 의원이, 서울지역발전대책위원회는 김영춘 의원이, 인천지역발전대책위원회는 이호웅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강봉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경기, 서울, 인천의 경우에는 크게 묶어서 수도권발전대책을 함께 다룬다는 의미에서 오늘과 다음 회의까지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지역별로 각각 발전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회의운영체계를 정리했다.

오늘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지역을 묶어서 수도권발전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소속 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께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대책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다.


2005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