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3월 4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태홍, 김한길, 유기홍, 유재건, 이호웅 집행위원,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의장
2월 정기국회를 끝내고 처음 여는 집행위원회의다. 2월 국회 마지막 날 워낙 어려운 상황을 넘겨서 그런지 심신이 무중력 상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임시국회를 무난하게 끝낸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여야합의를 지키느라고 노력해 주신 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정치 파트너로서 감사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 분들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 결과에 대한 승복이 전제 되어야만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어려운 결론을 내기까지 과정은 여러가지로 어렵겠고 논란도 많겠지만 일단 내려진 결론과 그에 따른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성숙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일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잠복되어 있는 큰 민족적 과제일 것이다. 또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일본이 역사 교과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히려 개악되고 있다는 우려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던 항목들마저도 우편향적으로 삭제한다는 뜻일 것이다. 현재의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관점에서는 불만이 많고 온당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 더 개악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불만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부의 불만을 감수하고까지라도 한일간에 미래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일본의 태도는 도무지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노골적인 심사참배 문제도 그렇고, 역사교과서 개악문제도 그렇고, 독도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국내용이라고 평가하는 일본의 분위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과 정서를 깊이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주길 부탁한다.
10일날 상임위 선출 예비선거가 있고 곧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된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지도부 선출과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축제적이고 가장 깨끗한 당내 경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창당한 지가 일천하지만 그 창당까지는 어느당보다 훨씬 더 고민과 생각을 쌓아온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정당적 내공이 어느당보다도 깊고 컸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당의 역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역사는 매우 깊고 길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선은 한국 정당사 당내 경선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어떤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행태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지이다. 새로운 정당문화를 창출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선으로 만들어 가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벌써 3월도 나흘째를 맞고 있다. 4월 국회를 준비하는 것이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4월 국회도 2월 국회 못지않게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직자 윤리법을 왜 개정하지 않느냐 또 4.15 총선에서 공약한 정치개혁 내용들이 왜 추진되지 않느냐’는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의 주문이 많다. 저는 지금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3월 중에도 최대한 가동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윤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직자들의 윤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준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그동안 처리를 하지 못한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국보법 등에 대한 처리 내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3월에 준비할 내용을 잘 준비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개혁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개혁특위가 지금까지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특위위원장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 김한길 위원장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권의 손을 떠나서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잘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 우리당 안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당 지도부와 의논했는데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바꾸고 특별히 우리당에서도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도권발전 대책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과거사법 처리 연기를 조건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말을 해서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그건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과거사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원내대표회담을 2월 28일 하고 나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도시특별법은 유리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다른 쟁점이 부각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사법 처리를 4월로 미루는데 동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과거사법 처리가 왜 지연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에서 여야가 22일 날 밤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23일 날 특위를 통과하고 건교위를 통과했다. 다시 말해서 이전규모에 대해서 22, 23일에 다 완결이 된 것이다. 그때까지도 우리로서는 과거사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월 28일 원내대표회담을 했다. 원내대표 회담은 3월 2일 본회의 안건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미 여야간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2월 22일, 23일이고 의사일정이나 본회의 안건에 합의한 것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시차가 어떤 것이 선후인가를 보면 아실 것이다.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무리하게 관철하려고 할 경우에 혹시 다른 민생법안이나 행정도시 특별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을 항간에 오해처럼 합의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
= (민병두 위원장) 제가 독자나 청취자 입장으로 봤는데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더라. 한나라당이 과거사법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지 두 달 미루는 것으로는 빅딜을 할 수가 없다. 그중에 박근혜 대표가 원하는 내용으로 빅딜할 수 있지만, 두 달 연기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빅딜설은 논리적,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 (김한길 위원장) 제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야당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했는데, 마지막에 이전 부처 규모에 대해서 거의 매일 야당 측 협상 창구와 협상이 진행될 때 마지막 합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다른 법에 대한 한나라당 측의 의견이나 주장 같은 것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월 23일 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그날까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2005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4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태홍, 김한길, 유기홍, 유재건, 이호웅 집행위원,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의장
2월 정기국회를 끝내고 처음 여는 집행위원회의다. 2월 국회 마지막 날 워낙 어려운 상황을 넘겨서 그런지 심신이 무중력 상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임시국회를 무난하게 끝낸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여야합의를 지키느라고 노력해 주신 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정치 파트너로서 감사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 분들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 결과에 대한 승복이 전제 되어야만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어려운 결론을 내기까지 과정은 여러가지로 어렵겠고 논란도 많겠지만 일단 내려진 결론과 그에 따른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성숙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일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잠복되어 있는 큰 민족적 과제일 것이다. 또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일본이 역사 교과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히려 개악되고 있다는 우려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던 항목들마저도 우편향적으로 삭제한다는 뜻일 것이다. 현재의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관점에서는 불만이 많고 온당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 더 개악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불만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부의 불만을 감수하고까지라도 한일간에 미래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일본의 태도는 도무지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노골적인 심사참배 문제도 그렇고, 역사교과서 개악문제도 그렇고, 독도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국내용이라고 평가하는 일본의 분위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과 정서를 깊이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주길 부탁한다.
10일날 상임위 선출 예비선거가 있고 곧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된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지도부 선출과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축제적이고 가장 깨끗한 당내 경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창당한 지가 일천하지만 그 창당까지는 어느당보다 훨씬 더 고민과 생각을 쌓아온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정당적 내공이 어느당보다도 깊고 컸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당의 역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역사는 매우 깊고 길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선은 한국 정당사 당내 경선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어떤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행태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지이다. 새로운 정당문화를 창출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선으로 만들어 가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벌써 3월도 나흘째를 맞고 있다. 4월 국회를 준비하는 것이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4월 국회도 2월 국회 못지않게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직자 윤리법을 왜 개정하지 않느냐 또 4.15 총선에서 공약한 정치개혁 내용들이 왜 추진되지 않느냐’는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의 주문이 많다. 저는 지금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3월 중에도 최대한 가동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윤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직자들의 윤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준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그동안 처리를 하지 못한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국보법 등에 대한 처리 내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3월에 준비할 내용을 잘 준비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개혁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개혁특위가 지금까지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특위위원장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 김한길 위원장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권의 손을 떠나서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잘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 우리당 안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당 지도부와 의논했는데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바꾸고 특별히 우리당에서도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도권발전 대책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과거사법 처리 연기를 조건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말을 해서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그건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과거사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원내대표회담을 2월 28일 하고 나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도시특별법은 유리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다른 쟁점이 부각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사법 처리를 4월로 미루는데 동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과거사법 처리가 왜 지연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에서 여야가 22일 날 밤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23일 날 특위를 통과하고 건교위를 통과했다. 다시 말해서 이전규모에 대해서 22, 23일에 다 완결이 된 것이다. 그때까지도 우리로서는 과거사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월 28일 원내대표회담을 했다. 원내대표 회담은 3월 2일 본회의 안건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미 여야간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2월 22일, 23일이고 의사일정이나 본회의 안건에 합의한 것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시차가 어떤 것이 선후인가를 보면 아실 것이다.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무리하게 관철하려고 할 경우에 혹시 다른 민생법안이나 행정도시 특별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을 항간에 오해처럼 합의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
= (민병두 위원장) 제가 독자나 청취자 입장으로 봤는데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더라. 한나라당이 과거사법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지 두 달 미루는 것으로는 빅딜을 할 수가 없다. 그중에 박근혜 대표가 원하는 내용으로 빅딜할 수 있지만, 두 달 연기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빅딜설은 논리적,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 (김한길 위원장) 제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야당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했는데, 마지막에 이전 부처 규모에 대해서 거의 매일 야당 측 협상 창구와 협상이 진행될 때 마지막 합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다른 법에 대한 한나라당 측의 의견이나 주장 같은 것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월 23일 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그날까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2005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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