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3월 2일(수) 13: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우원식 부대표
◈ 임채정 의장
백설이 온 세상을 덮어서 희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국회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걸핏하면 상임위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걸핏하면 단상점거해서 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그러면 선거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선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매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나서 나중에 정쟁하지 말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신, 또는 균형적인 감각, 그런 의식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아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이만큼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운영에 있어서 이런 파탄이 어디 있나?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모두 걸어 잠그고, 못 질까지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인가? 유구무언이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여당다운 책임감과 확고한 우리들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운영이 소수의 횡포에 의해서 농단되지 않는다는 전례도 의정사에 남겨야 한다. 민주국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여러분 착오없이 오늘 우리들의 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국민들을 뵙기가 참 부끄럽다. 국회가 좀 잠잠하고 정쟁이 없이 일하는가 했더니 국회 마지막날 몇몇 의원들이 법사위장을 점거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까지 가끔 의사방해를 하는 등 불법사례가 있었지만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법사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듣기에 새벽 5시쯤 들어가서 그 이후에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야음을 틈타서 타 상임위 위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일체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현상은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지 안타깝다.
2월 국회,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110여건 의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몇몇 의원들의 불법적인 폭력사태로 인해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가, 정치권 모두가 버림받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꼭 타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몇몇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안은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지혜를 모아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이고, 또 그것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안이다. 제가 듣기로는 한나라당내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다른 당내 사정을 이러쿵저러쿵 할 형편은 아니지만, 당내 사정으로 봐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지금까지 추진과정으로 봐도 그렇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갖는다고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하루빨리 질서를 유지해서 회의장을 확보하고, 원내 법사위원장이 공언했던 대로 본인이 사회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 최재천 간사에게 사회권을 주어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문제이고 국회 전체의 문제이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다. 법사위를 점거하고 있는 몇 분들에게 정말 고언하고 싶다. 그분들이 저보다 정치를 오래 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차선을 택하기도 하고 또 그 차선을 선택했을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잘 설득해 가면서 대의를 좇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 네 분의 의원들이 독불장군식 아집에서 벗어나서 이런 불법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야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어떤 이유에서도 미뤄지면 안되고 오늘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05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2일(수) 13: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우원식 부대표
◈ 임채정 의장
백설이 온 세상을 덮어서 희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국회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걸핏하면 상임위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걸핏하면 단상점거해서 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그러면 선거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선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매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나서 나중에 정쟁하지 말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신, 또는 균형적인 감각, 그런 의식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아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이만큼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운영에 있어서 이런 파탄이 어디 있나?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모두 걸어 잠그고, 못 질까지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인가? 유구무언이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여당다운 책임감과 확고한 우리들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운영이 소수의 횡포에 의해서 농단되지 않는다는 전례도 의정사에 남겨야 한다. 민주국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여러분 착오없이 오늘 우리들의 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국민들을 뵙기가 참 부끄럽다. 국회가 좀 잠잠하고 정쟁이 없이 일하는가 했더니 국회 마지막날 몇몇 의원들이 법사위장을 점거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까지 가끔 의사방해를 하는 등 불법사례가 있었지만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법사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듣기에 새벽 5시쯤 들어가서 그 이후에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야음을 틈타서 타 상임위 위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일체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현상은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지 안타깝다.
2월 국회,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110여건 의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몇몇 의원들의 불법적인 폭력사태로 인해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가, 정치권 모두가 버림받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꼭 타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몇몇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안은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지혜를 모아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이고, 또 그것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안이다. 제가 듣기로는 한나라당내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다른 당내 사정을 이러쿵저러쿵 할 형편은 아니지만, 당내 사정으로 봐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지금까지 추진과정으로 봐도 그렇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갖는다고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하루빨리 질서를 유지해서 회의장을 확보하고, 원내 법사위원장이 공언했던 대로 본인이 사회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 최재천 간사에게 사회권을 주어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문제이고 국회 전체의 문제이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다. 법사위를 점거하고 있는 몇 분들에게 정말 고언하고 싶다. 그분들이 저보다 정치를 오래 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차선을 택하기도 하고 또 그 차선을 선택했을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잘 설득해 가면서 대의를 좇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 네 분의 의원들이 독불장군식 아집에서 벗어나서 이런 불법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야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어떤 이유에서도 미뤄지면 안되고 오늘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05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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