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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2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태홍, 김한길, 유기홍, 이해성 집행위원, 임종석 대변인, 김희선 여성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강길부 부대표

◈ 임채정 의장

오늘 늦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벌써 한 10cm 쯤은 온 것 같다. 원래 호지에 꽃이 없어서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고 했는데 춘설이 난분분하니 춘래불사춘인 것 같다.(웃음)
어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 축사에서 상당한 결의를 밝히셨다. 현재 우리들의 민족적인 상황과 국민적 심정을 적절하게 밝히셨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관계설정을 늘 염두에 두고 관계를 형성해 오셨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적 관계로 양국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상황이 그냥 일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일본의 태도를 보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도 종전보다 더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협조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러가지 일본의 태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그런 3.1절 기념사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든 간에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가 대 국가간에 있어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문제는 먼저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사과 배상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에 일본이 징용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여 온 태도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도 있었던 것인데, 요즘 이 문제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보다 분명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일본의 성의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아울러서 국내적으로도 그런 과거사 청산문제는 좀 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과거사 청산 문제도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신행정수도후속조치에 관한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운영과 의식과도 관계가 되어 있다. 어떻게 국회에서 걸핏하면 상임위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회의를 못하게 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될 수 있나?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이고 민주화고 민주국회라고 할 수 있나? 이 법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성숙한 국회운영의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한다. 모든 것을 정파적 입장에서 대응하고, 방법도 국민의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막가는 식의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성숙한 자세로 국회 운영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야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데 위로를 받고 있다. 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아침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다.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큰 은총을 준 좋은 기도회가 진행된 것 같다. 기도회가 끝나고 남산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십년 봐 온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산의 모습을 봤다. 설경이 매우 좋았다.
2월 국회를 마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현재 처리해야 될 안건이 108건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법사위에서 오늘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 안건들이 있어서 110건에 달하는 안건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 아마 역대 2월 국회 중에 가장 풍성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양적으로 보면 놀랄만한 임시국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마 걱정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가 있었다. 그 회담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 아직도 야당은 옛날식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번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인색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쟁점법안들을 봄이 왔으니까 온실 속에서 꺼내서 3월의 따스한 햇살을 받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소망이었지만 아직 봄이 안 돼서인지 나오지 못하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인 행정도시특별법만 온실에서 꺼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들은 좀 더 잘 육성시킨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직자 윤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요즘 공직자들 윤리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이 있는데 야당이 2월 처리를 머뭇거리는 바람에 처리를 못했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28일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한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을 다루는 것이 마치 유리그릇을 다루는 것 같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문제를 다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이제 겨우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 저는 2월 국회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포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제 회복의 기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하고 싸우지 않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여야간에 회담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런 부족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아마 우리당으로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지만 또한 야당의 양식있는 지도부도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러한 유치한 일에 영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도시특별법이 꼭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 김한길 위원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야 되겠다. 일부 특별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께서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못질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반의회적인 작태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반대하는 의원들 중 한 분이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국민 앞에서,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우선 이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공청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갖춘 공청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반대가 7-80%라고 얘기하는데 여야 합의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는 반대에 비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신행정수도 추진 과정에서의 헌재 위헌결정 때문에 이번 특별법도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도이전이 아니라 행정기능의 분리이다. 서울에 청와대와 국회와 사법부가 남고 또 정부부처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외치 관련 부처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능의 분리일 뿐이다.
가령 과천에 10개 부처가 옮겨 갔는데 이때는 법조차도 없었다. 그저 정책 판단만으로 10개 부처가 과천으로 옮겨갔는데 위헌성 여부는 전혀 논란이 되지도 않았다. 이번에 12개부처가 옮기면서 특별법까지 마련한 것은 지난번 헌재 위헌결정 때문에 만에 하나 위헌성 여부가 또다시 얘기될까봐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분명히 여야합의로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사실은 모두가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우리 의총에서 이 특별법에 관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눌 때 사실상 단 한명의 반대도 없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다. 또한 이 법안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열한 분 중에 한 분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태에서 의결됐고, 이 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만 다루기보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석 달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특위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당시에는 1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 한 분만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전부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수도권 의원님들인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서 말씀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오늘 눈이 와서 아침 출근길에 많이 고생들 하셨겠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 봐야하는 도시인 것은 분명한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도시였다. 그러나 이제 행정부처 일부가 서울을 빠져 나가고 공공기관 일부가 빠져 나간다고 할 때 이제 서울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서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2005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