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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8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태홍, 김한길, 유재건, 유기홍 집행위원, 최규식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선미 부대표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2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면 3월 1일, 3.1절이다. 다시 한번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과 3.1절 정신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 깊이 생각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일 3.1절 행사를 뜻있게 맞아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한다.
이창호 9단이 파죽의 5연승을 거뒀다고 한다. 바둑사에서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바둑의 가장 큰 룰은 물리지 않는 것이다. 물리면 바둑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정치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약속된 것, 정해진 것을 물려서는 안 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우리는 물러서는 안 될 몇 가지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물리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 모든 걸 물린다고 하면 그건 규칙 또는 규범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규칙이나 규범이 없어지면 그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바둑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 같다. 물러서는 안 된다.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상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약속을 깨는, 그래서 물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정치는 안 된다.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연말에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다. (2월 국회에서)다루기로 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는 본회의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 과거사 법이다. 이런 법들이 아무런 절차적 하자 없이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물리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앞으로는 모든 말에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리지 않는 정치, 그래야만 파죽의 5연승을 거둘 수 있다. 그래야만 타이틀을 가질 수도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다. 물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원내대표께서도 얘기하겠지만 약속한 법들에 대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금방 당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10시 30분에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 지난 주말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쟁점법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10시 30분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간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2월 국회와 작년 정기국회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2월 국회는 작년 정기국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17대 국회가 시작되어 회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특별한 이유없이 무작정 미루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국민적인 기대나 여망도 있고, 또 국회가 국회법 정신이나 여러 가지 관행에 맞게 운영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아직도 미진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좋은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김한길 행정수도대책특위 위원장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산하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소위원회를 수도권발전대책소위원회로 바꿔서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발전 대책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 유기홍 집행위원
어제 집행위를 대신해서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측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5주년을 맞는데 개혁의 파트너로서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임시국회가 3일 남았다. 여야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쟁점 법안의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리겠다.
사립학교법은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하는 등 법 처리를 위한 다각적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국가보안법 또한 우리당이 야당에게 국가보안법의 상임위 상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야당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로 되돌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을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사법은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추후 원내공보 부대표가 말씀드릴 것이다.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난해 우리당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내용이 없어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발표를 보류하는 상황임을 확인해 드린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원소유자였던 김지태씨 본인이 자서전에서 5․16장학회에 자진 헌납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록해 놓고 그 후손들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수장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의 구성원들도 원상복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순리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역사에 있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다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명박 시장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지난 주말 금토일에 걸쳐서 충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서 우리는 참 색다른 경험을 했다. 지난 총선때 정동영 전 의장에 발언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색달라 보이는 보도였다. 앞으로 우리당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처럼 넓은 이해와 호의적인 해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내부가 복잡하고, 상정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태세인데 이에 대한 여당의 대책은?
= 한나라당 당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행정수도후속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고 그것을 한나라당 의총에서 투표로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들이 투표로 찬성한 안을 몸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렇게 무리하게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 부재한 상황인데 부의장에게 위임을 한 상태인가?
= 국회 부의장이 대신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장에 의해서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2005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