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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5일(금) 09:00
▷ 장 소 : 예결위회의실
▷ 사 회 : 구논회 부대표

◈ 임채정 의장

오늘 본회의가 있다. 처리 안건은 많지 않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은 한다는 것은 형식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 일로 정치 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한걸음 더 나가 이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세와 결의에 있어 보다 더 집약되고 강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내용이 참여정부의 2년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3년간의 큰 구상을 얘기하고 집중적인 과제를 제시할 것 같다.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의 여러 계획들과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한 인간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함께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다.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모든 것을 것을 걸고 올인하겠다는 치열한 의지와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형식과 내용 모두 새로운 것이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의 결의를 국회에서도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정부여당이 역사에 책임지는 본분을 다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야당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흔쾌히 수용을 했다. 이것은 야당 또한 국정이 파행으로 가지 않고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고 상생의 정치로 가야한다는 국민들의 염원과 국정상황을 이해하는데서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잘 지켜보고 대통령을 따듯하게 맞아주자. 대통령 연설에는 박수를 쳐도 된다. 보통 의원들이나 정당대표가 연설할 때는 박수를 안 치는 것이 관례지만 대통령의 연설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으면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함께 국정을 책임있게 끌고 나갔으면 한다. 2월국회 마지막 며칠동안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를 찾아주시는 대통령께 전원이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시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참여정부 2년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 때로는 기쁨과 환희에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가끔은 절망과 좌절에 고뇌하기도 했다. 서로 힘의 논리를 총동원해 싸우기도 했고 대화와 타협의 소중함을 배우는 노력도 하는 2년이었다고 생각된다. 지난 2-3일동안 각계 각층에서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정치개혁,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외교, 양성평등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경제분야 성과가 미진하고 사회갈등 조정에 미숙했다는 걱정도 있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라든지 당정분리 권력기관의 권위 청산 등 정치분야는 이미 완성단계의 개혁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평가받고 있다. 국회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쟁이 줄어들고 일하는 국회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간에 탈 권위와 분권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이를 조정하는 갈등조정비용 등 사회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는 개선하는 노력 이 꼭 있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유능한 집권 여당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 이제 참여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 나가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제 산고끝에 여야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실 것이다. 우량아를 낳지는 못했는데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이 우리를 위안케 한다. 이제는 잘 키우는 일만 남았다. 잘 키우기 위해서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간 김한길 특위위원장, 박병석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위위원들이 수고가 많으셨다. 산고를 치르셨으니 미역국 먹고 쉬어야 하는데 오늘 나와 주셨다. 그간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 오랜만에 정치가 복원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 생각을 갖는다. 원래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번 결과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과 의원들은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원하는 만큼은 안 되었다는 아쉬움보다는 원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다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월 국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써 주었다. 특별히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십여개 민생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잘 처리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노력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현안인 법안에 대해 전혀 성과를 갖지 못하였다.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무 사유 없이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다. 2월 국회가 싸우지 않으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필요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일본 대사가 망언을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독도 문제가 또 다시 쟁점이 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 이런 망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 상태로 봐서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일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상식이 있는 나라인지 그렇지 않은 나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이 광복 60년주년이고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역사적 해이어서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해서 한일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논의중인 가운데 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한일 우정의 해를 망치고 찬물을 끼얹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엄중히 항의했지만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는 대사 소환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이런 노력을 주문한다. 대통령 말씀 잘 듣고 오늘부터 금년 경제가 잘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상임위 활동 및 여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다.


2005년 2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