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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3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한길, 유기홍 집행위원, 김희선 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미 대변인,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의장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다. 여러분들 부럼 드시고 나오셨나? ‘달아 노피곰 도다샤’ 정읍사 한 구절처럼 달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밝게 비춰줬으면 좋겠다. 남북관계도 비춰주고, 우리 서민들한테도 비춰주고, 여야관계도 비춰줘서 어두운 길 난행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일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원이 주최해서 참여정부 2년 평가 세미나를 갖는다. 제가 기조연설에서 여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신행정수도 문제도 조금 있다가 말씀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엄청난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많은 진통도 겪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과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반영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야간에 협상을 하고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진통을 하고 있고, 확정된 안이 아직까지 생산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큰 국책사업을 너무 미루거나 너무 정쟁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간에 합의를 위해 양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서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김한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한나라당도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있고 논리가 있겠지만 꽤 접근한 걸로 알고 있다. 큰 것을 함께하고 작은 것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6자 회담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발언은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은 6자회담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나와서 그들이 할 말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들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테이블에 나와서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해법을 모색해야지 그렇게 대화를 끊어 버리면 결코 해결이 안 된다. 나와서 대화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동시에 미국도 북한의 요구와 주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요구와 주장, 또 북한의 우려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도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문제가 자꾸 꼬이면 무엇보다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동북아 질서를 위해서나, 남북관계를 위해서나 도움이 되질 않는다. 북한은 조속히 6자 테이블로 나와야 되고 미국도 북한의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만간에 조금 더 진전된 보도가 나오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요일 의원님들이 의안 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원래 우리당에서는 정부에서 요청한 56개 법안에, 그간에 처리하지 못한 법과 의원입법을 포함해서 90여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빨리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저도 야당을 해 봤지만 야당이 터 줄 것은 터주고 꼭 전략적으로 붙들고 있을 것은 붙들고 있는 선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전방위를 다 붙들고 앉아서 진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원래 박 대표께서 2월 국회를 비상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길을 터주는, 그래서 뭔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줘야지 싸움도 안 하지만 일도 하지 않는 국회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과연 국민들이 좋다고 하시겠는가? 결국 국민들께서는 싸움을 하더라도 일은 하라는 명령을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요청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우리당에서는 전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고 있다. 야당이 거기에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 김한길 특위위원장께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이다.
28일까지 상임위들이 이어질 텐데 2월 국회가 싸움도 덜 하고 일을 하는 국회로 만들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여야간 정책협의를 체계적으로 정례화하자는 합의가 있어서 양당 정책협의회를 상견례 겸해서 가진 바가 있다. 앞으로 당장의 현안이나 쟁점이 되는 것들은 원내대표단이 주도하에 대처해 나가게 될 것이고, 야당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가능하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도 발굴해 보자는 논의가 있어서, 내일 최초로 현장 실태파악을 위한 양당 협의를 하게 된다. 평택시에서 하는 취업박람회에 가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직자나 구인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라도 양당의 정책문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다.

◈ 김한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

요즘에 여야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집행위에 나오지 못했다. 아시는 대로 당초 여야간에 합의한 대로 2월 임시국회 중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새벽 6시 반까지 여야간에 얘기가 오갔지만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 오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남은 몇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야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도부에 다 보고 드렸지만 당내 상황도 간단치 않고, 당정 간에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오전 중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 오전 중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 (김한길 위원장)협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될 때 그 다음 수순은 당론을 모으겠다.

- 사립학교법은 2월 중 처리가 물 건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사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되나?
= (유기홍 집행위원)사립학교법 관련해서 어제 공청회를 했다.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는 여론도 워낙 높고 어제 공청회에서도 양측 진술인들이 첨예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개정해야 한다는 쪽이 훨씬 우세하다는 쪽으로 공청회 결과가 나왔다.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아직 완전히 교육위 차원에서 물 건너갔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교육위에서는 2월 처리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
= (정세균 대표)여야 합의안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하에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 합의서가 지켜지도록 각 상임위가 노력하고 있다. 어제 공청회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다.


2005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