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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1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태홍, 유기홍, 이해성 집행위원, 임종석 대변인,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은영 원내부대표,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 임채정 의장

꽃샘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꽃 소식과 연결되는 것인지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을 싣고 온다는 보도를 봤다. 봄나물처럼 매우 상큼한 기획이 아닌가 싶다. 좋은 일이고 또 바람직한 실험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일부러 칭찬을 하기 위해서 기획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워낙 우리 정치권이 남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만큼 그런 기획을 통해서라도 분위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칭찬해 주시는 게 고마운데, 기왕이면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칭찬의 목적이 서로 화합과 상생에 있다고 하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아량과 원칙에 따르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기본을 깔고 그 위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고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담보하는 그런 국회운영 방안이, 운영의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금주는 세미나 정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당도 참여정부 2주년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가질 계획인데 한나라당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한다고 하고 언론들도 세미나는 아니지만 그런 평가기획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금주는 명실공히 세미나 정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의 2년을 분석 평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보다 더 나은 국정운영과 개혁을 위한 내실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의회에서 정쟁으로 비치는 것 보다는 그런 세미나나 기획평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가 좀더 다변화되고 깊어지는 것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우리당에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생각이고 그것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당 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할 것이다. 그런 과정이 옛날과는 달리 각자의 가치관이나 입장에서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일주일동안 공부 열심히 하겠다. 공부하면서 또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상당히 긴장되기도 한다. 더더군다나 인수위원장을 했던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개혁이라는 것을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매우 정밀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정밀한 로드맵을 만들었고 그 로드맵을 어떻게 실천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과 주체 문제에 있어 2년이 꽤 중요한 시기였다. 솔직히 인수위 때를 돌이켜 보면, 그전에 방향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속에서 얼마나 가능할 지를 점검하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의견을 나눠보고 현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과 방향과 현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인수위에서 논의를 했던 것인데, 그 뒤로도 좀 더 가다듬기 위해 시간과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거의 다 그것은 만들어졌고 이제부터는 철저한 실천과정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진면목은 지금부터 실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경제가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경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래도 이런저런 통계를 보면 확실히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 않나 보여진다. 1월에 신설법인이 몇 개나 생겼나 하는 중소기업청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5,016개 신설법인이 탄생했다고 한다. 그것은 작년 12월에 비해서 25% 정도 증가한 것이고 월 5000개 이상의 신설법인이 생겼던 것은 2003년 1월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그래서 아마 경기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얘기하는 것 같다. 지난 1월에 백화점이나 할인점 매출이 9%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런걸 보면 소비쪽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에서 이제는 소비쪽으로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그것이 투자쪽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당으로서는 이런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혹시 투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으로서도 부동산 거래는 활기차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건설경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투기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보조를 취해 나갈 것이다.
18일 지난 금요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아마 오늘 내일은 전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를 하게 될 것 같다. 시간이 너무 짧아 걱정이 많다.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사립학교법은 내일 공청회가 있다. 전반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모든 법안, 쟁점법안들도 각 상임위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을 제대로 준수할 경우 23일까지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화수 각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다루는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잘 진척이 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범충청인협의회가 충청권 주민들이 서명한 건의서를 가지고 저희를 방문했다. 많은 분이 서명을 했고 그 내용은 우리당이 추진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많지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법안은 여야 합의 정신도 그렇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할 작정이다.


2005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