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16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한길, 김태홍, 유기홍, 이해성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의원,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선미 의원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요즘 언론도 그렇고 국회와 국민들도 그렇고 경제가 회생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봄이 왔는지 안왔는지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도는 대한은 지났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아직 입춘까지는 안 갔지만 대한은 지났다고 말할 수 있다는것이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싶다. 계속 입춘을 향해 달려갔으면 한다.
오늘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다. 미국이 과다비용을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고있지만, 이런 환경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에서 우리의 현재 산업구조로 봐서는 여러가지 부담이 따르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 현대 무공해차, 건전지를 미국에서 사온다고 하는데 그런쪽을 우리가 개발해서 친환경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당정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
요즘 언론에 정치자금법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당의장인 저도 신문을 보고 무슨 소린가하고 있는데 우리당으로서는 현재까지 기존의 당론에서 한발도 물러난 적이 없다. 단 한자도 바꾼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에 변화가 전혀 없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기구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당론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쪽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
이강래 의원쪽에서 자료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당의 사안아니냐는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강래 위원장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다. 당연히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면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1차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안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자료를 분석도 하고 이런 기초작업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밖으로 나간 것 같다. 이강래 위원장도 우리당안이라는 얘기에 펄쩍 뛰고 있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오해없기 바란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정치자금법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 다 있고 심지어는 정치권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현재까지는 당론 변경도 없고 그런쪽으로 검토지시가 내려간 적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수정을 가할려는 움직임도 없다. 앞으로 관련된 기구나 위원회 같은 곳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 다른 오해 없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960선을 넘어서 시가총액이 500조를 곧 능가하리라는 좋은 소식이다. 주식시장이 잘 발달해야 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잘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을 벌일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특히 북한 핵관련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자본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이성적으로 적절하게 잘 소화해서 동요없이 증권시장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안심해야 될 상황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여야가 2월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특위가 잘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다는기대감을 갖게 된다. 특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여 가능하면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방금 임채정 의장이 정치자금법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지난 4.15 총선을 하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들을 대폭 손질했다. 이제 그 방향은 개혁적인 방향으로 과거의 돈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돈 안드는 정치구조, 그것이 결국은 정격유착을 근절하는 그런 방향의 큰 흐름을 타고 개선, 개혁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법제하에서 가장 깨끗한 총선이 이뤄지고 그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 당시에 선거관련법들, 정당관련법들, 정치자금법을 개정했고 우리당으로서는 여러가지 추가적인 반부패 개혁적인 공약을 했는데 이런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약이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벌써 일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정기국회만 지난 셈이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보지 않는다. 공약의 법제화,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가 있지만 개혁의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개혁의 후퇴로 보여지는 어떠한 논의도 당내에서 이뤄진 적이 없다.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 새로운 당의 입장이 정해지려면 의원총회 등 여러 당내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의총은 물론이고 확대간부회의나 집행위원회에서도 일체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해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개혁의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 질의응답

-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당론은 무엇인가?
= (임채정 의장) 현재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한다던가 특히 법인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없다. 현재의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바꾸기 위한 당론이나 당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일체 그런 활동이 없었다.

- 핵심은 법인의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후원회를 열어두는 것인데 개혁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 (임채정 의장) 제가 특정사안을 개혁의 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혁의 후퇴냐 아니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논의, 시도, 정책이 전혀 만들어지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할 것이지만 국민들이 이것은 우리당이 개혁을 후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 월요일날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2명이 국회차원에서 개헌론을 논의해 보자고 제기했는데 국회에서 특위나 공동 기구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
= (정세균 원내대표) 제가 한나라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말했는데, 현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돌보는 일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국론분열이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논쟁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생회복이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회차원에서도 개헌논의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 결과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어제 필리핀 하원의장이 방문하여 임채정 의장과 4가지 사항을 합의하였다.
첫 번째는 제4차 아시아 정당국제회의를 열린우리당 주최로 내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올해 5월의 아시아 정당회의 상임위원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에서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당과 필리핀의 여당인 LAKS - CMD간의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올해 3월에 우리당 의장을 필리핀에서 초청하여 그때 협정서를 체결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는 아시아의회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유럽의회와 같은 것인데 작년 아시아 정당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던 부분이고, 이 문제는 상당 기간의 많은 작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한가지는 어제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당과 중국 공산당간의 협력 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과 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인 정의용 의원간에 논의가 많이 되어 초안이 된 상태이다.
작년에 아시아 정당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부영 전의장과 같이 갔는데 지난 3차회의 같은 경우도 37개국 90개 정당이 참석한 큰 행사이다. 이것을 우리당이 내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한국 정당 역사상 가장 커다란 정치행사, 국제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와 있고, 아시아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나라가 필리핀과 우리나라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선진국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 구체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당 국제협력위 산하에 TF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사항으로 말하면 이것을 왜 필리핀과 추진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호세 드 베네시아 필리핀 하원의장이 아시아 정당회의를 제안하고 만드는데 중심적인 인물이어서 회의에 국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 정당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3~4개 국가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이 많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 필리핀의 의장이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 정당회의를 내년 9월 개최하기 위해서는 올해 5월에 하는 아시아 정당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임위원회를 서울에서 여는 것은 내년 9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KEY가 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2005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