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북한핵보유선언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2월 14일(월) 09: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문희상, 장영달, 홍재형, 신기남, 유선호, 송영길, 한명숙, 김명자, 조성태, 정의용, 임종인, 이화영,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오영식 공보부대표 /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윤광웅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 차관, NSC 기획실장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오늘 이 자리는 당의장이 아닌 통외통위위원장 자격으로 온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증명하는 듯 하다.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본적인 틀로 여겨진 6자회담이 과연 흔들리는 것이냐, 변화가 오는 것이냐 하는 불안과 의구심이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의 변화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입장의 변화는 없다. 주변의 우방국도 그렇지 않다고 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우려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저러한 보도들이 나와 그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그런 점도 분명히 정리하고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는 매우 중요한 국회다. 그래서 매우 적절한 당정협의의 개최인 것 같다.
▲ 정세균 원내대표
6자회담 개최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발표로 인해 이런 문제가 어찌될 것인가라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다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북한이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회담에 복귀하도록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일본, 중국, EU등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핵문제는 남북간, 북미간의 문제해결 노력만으로 안되고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협력관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선언이 경제가 회생되려하는 기운에 제동을 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된다.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이런 일로 잘못되어 국민여망이 무산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행히 주식, 금융시장은 큰 문제없는 것 같다. 시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본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다.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2월 국회의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개혁과제를 챙기는데 소홀함 없이 할 것이다. 야당이 이번 사태를 보고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국익차원에서 대처하길 바란다. 북핵문제 해결은 민족의 생존과 안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잘 수습되고 해결되게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국민적 걱정과 관심이 집중된 북한의 핵보유 공식 주장과 관련한 사태에 관해 당정협의를 갖는 것을 큰 의미로 생각한다. 설 연휴 마지막날 북한의 발표로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경제,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외적으로 신중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평화적, 외교적 해법이 추구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깊이 유의하며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사태발생 당일 NSC 중심으로 회의를 통해 정부 내의 의견을 모으고 기본적인 정부입장을 내놓았다. 다음날은 당에서도 긴급히 회의를 통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크게 두가지 차원의 대응방향을 잡고 있다. 하나는 상황관리이고 또 하나는 문제해결이다. 북한 핵문제는 길게보면 25년여의 뿌리를 갖고 있다. 또한 약15년, 4대 정권에 걸쳐 이 문제의 관리와 해결을 위해 시기마다 노력해 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출범하며 2차핵위기가 최고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큰 부담을 갖고 출범 후 지난 2년간 상황관리측면에서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해 가고자하는 과정에 최근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어려움이 조성되었다.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북핵불용,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가지고 생존하려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공존, 궁극적으로 민족의 공동체를 건설해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이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 북한도 성명의 말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목표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온민족의 공동염원이고 국제사회의 희망이기도 한 비핵화선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다.
◈ 결과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로 평가한다.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북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 성명을 면밀히 평가해 볼 때 이것 자체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공식 주장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6자회담 참가를 전면 부정한다기 보다는 이후에 회담재개와 협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북한측의 나름대로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그간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관리는 큰 문제없이 무난히 잘해왔다는 평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조속히 돌아와야 하고 이에 대한 원론적인 말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조 하에 신중히 대처할 것이다.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 경우, 기본적으로 큰 변화없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6자회담 의 조기개최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후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입장 밝혔고, 남북관계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북한의 지미파를 포함한 관련 정보도 정부가 최대한 다양한 채널들을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고 당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다.
당 측에서 정부 측에 주문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제재입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상황과 향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북한군의 움직임에 관련해서도 중국 군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하였다. 더 나아가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핫라인이나 가능한 대화창구를 조속히 열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끝으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한 국방부 보고 있었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의 핵보유상황까지도 고려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전략적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현재 북한군 동향에는 특이 사항이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 질의응답
- 비료지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미국측의 보도가 나오는데 이를 우리정부가 부정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있었나?
= (김성곤 위원장) 그런 언급은 없었다.
-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온 것인가?
= (김성곤 위원장) 정부로서는 기본 입장의 변화가 없고 이번 북한 성명의 문제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다.
2005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2월 14일(월) 09: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문희상, 장영달, 홍재형, 신기남, 유선호, 송영길, 한명숙, 김명자, 조성태, 정의용, 임종인, 이화영,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오영식 공보부대표 /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윤광웅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 차관, NSC 기획실장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오늘 이 자리는 당의장이 아닌 통외통위위원장 자격으로 온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증명하는 듯 하다.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본적인 틀로 여겨진 6자회담이 과연 흔들리는 것이냐, 변화가 오는 것이냐 하는 불안과 의구심이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의 변화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입장의 변화는 없다. 주변의 우방국도 그렇지 않다고 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우려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저러한 보도들이 나와 그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그런 점도 분명히 정리하고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는 매우 중요한 국회다. 그래서 매우 적절한 당정협의의 개최인 것 같다.
▲ 정세균 원내대표
6자회담 개최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발표로 인해 이런 문제가 어찌될 것인가라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다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북한이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회담에 복귀하도록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일본, 중국, EU등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핵문제는 남북간, 북미간의 문제해결 노력만으로 안되고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협력관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선언이 경제가 회생되려하는 기운에 제동을 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된다.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이런 일로 잘못되어 국민여망이 무산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행히 주식, 금융시장은 큰 문제없는 것 같다. 시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본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다.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2월 국회의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개혁과제를 챙기는데 소홀함 없이 할 것이다. 야당이 이번 사태를 보고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국익차원에서 대처하길 바란다. 북핵문제 해결은 민족의 생존과 안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잘 수습되고 해결되게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국민적 걱정과 관심이 집중된 북한의 핵보유 공식 주장과 관련한 사태에 관해 당정협의를 갖는 것을 큰 의미로 생각한다. 설 연휴 마지막날 북한의 발표로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경제,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외적으로 신중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평화적, 외교적 해법이 추구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깊이 유의하며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사태발생 당일 NSC 중심으로 회의를 통해 정부 내의 의견을 모으고 기본적인 정부입장을 내놓았다. 다음날은 당에서도 긴급히 회의를 통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크게 두가지 차원의 대응방향을 잡고 있다. 하나는 상황관리이고 또 하나는 문제해결이다. 북한 핵문제는 길게보면 25년여의 뿌리를 갖고 있다. 또한 약15년, 4대 정권에 걸쳐 이 문제의 관리와 해결을 위해 시기마다 노력해 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출범하며 2차핵위기가 최고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큰 부담을 갖고 출범 후 지난 2년간 상황관리측면에서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해 가고자하는 과정에 최근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어려움이 조성되었다.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북핵불용,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가지고 생존하려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공존, 궁극적으로 민족의 공동체를 건설해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이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 북한도 성명의 말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목표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온민족의 공동염원이고 국제사회의 희망이기도 한 비핵화선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다.
◈ 결과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로 평가한다.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북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 성명을 면밀히 평가해 볼 때 이것 자체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공식 주장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6자회담 참가를 전면 부정한다기 보다는 이후에 회담재개와 협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북한측의 나름대로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그간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관리는 큰 문제없이 무난히 잘해왔다는 평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조속히 돌아와야 하고 이에 대한 원론적인 말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조 하에 신중히 대처할 것이다.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 경우, 기본적으로 큰 변화없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6자회담 의 조기개최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후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입장 밝혔고, 남북관계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북한의 지미파를 포함한 관련 정보도 정부가 최대한 다양한 채널들을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고 당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다.
당 측에서 정부 측에 주문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제재입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상황과 향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북한군의 움직임에 관련해서도 중국 군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하였다. 더 나아가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핫라인이나 가능한 대화창구를 조속히 열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끝으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한 국방부 보고 있었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의 핵보유상황까지도 고려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전략적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현재 북한군 동향에는 특이 사항이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 질의응답
- 비료지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미국측의 보도가 나오는데 이를 우리정부가 부정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있었나?
= (김성곤 위원장) 그런 언급은 없었다.
-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온 것인가?
= (김성곤 위원장) 정부로서는 기본 입장의 변화가 없고 이번 북한 성명의 문제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다.
2005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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