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14일(월) 08:2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유재건 집행위원, 이호웅 집행위원, 김한길 집행위원, 유기홍 집행위원, 이해성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최규식 비서실장

◈ 임채정 의장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그동안 귀향 활동을 통해 설 민심도 많이 살폈을 것이고 연구도 많이 한 걸로 안다. 금년에는 특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제 활성화와 근래에 불거져 나온 남북문제 등 국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성실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데 일조를 했으면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고 있다. 민생문제를 중점적 다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차원에서는 민생에 관한 법들을 무리없이 통과시키고 서로간에 묵혀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연말 국회부터 갑자기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해당 상임위를 넘어서 여․야 지도부간 협의해서 문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정 안되면 여․야 지도부가 뒤에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서로간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는 것은 좋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는 소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 뜻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은 원내대표와도 얘기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미해결인체로 2월국회로 넘겨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2월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상생이 되며 약속을 안지키는데 어떻게 정쟁이 발생하지 않나? 약속부터 지키는 이런 관행, 이런 질서가 국회에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정쟁거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 발언을 통해 공연한 정쟁거리를 만들어 내어서는, 국회의 속성상 한쪽이 공격을 시작하면 다른 한쪽도 거기에 맞대응하기가 쉽다. 그것이 국회 속성이다. 서로가 성숙한 자세로 자제를 해야 한다. 자극하면서 상생하자, 공격하면서 정쟁하지 말자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한 무정쟁 주장은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에서도 그런점을 십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국회에서는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야당 지도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다. 2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할 때 야당도 충분히 그런 자세를 취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남북문제에서 특히 그렇지만 대북비료지원을 중단하라고 미국에서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어 긴장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북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해 남북문제에 대한 발언이나 보도는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리고 싶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임시국회의 회기가 30일인데 벌써 13일이 지나고 17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어 마음이 바쁘다. 앞으로 남은 17일동안 이런 과제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핵 관련 발언이 나와 혹시 이런 것들이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개혁법안을 처리할 2월 국회를 잘못되게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 특히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찬물을 끼얻는 격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2월 국회는 꼭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에 익은 말이고 지금도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 싸우지 않고 일을 잘하는 국회는 100점이다. 그러나 싸움도 하지 않지만 일도 하지 않는 국회는 최악이다. 어떤 경우든 일은 해야 한다.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2월국회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도록 17일 동안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


2005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