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2월 11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김태홍, 유재건, 유기홍 집행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임종석 대변인

◈ 임채정 의장

설을 쇘으니까 명실공히 을유년이 되었다. 닭처럼 부지런하고 새벽을 알리는 좋은 길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정당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부자되세요’ 하는 것이었다. 부자될 희망들도 꽤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빠 힘내세요’로 바뀌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표어가 됐다. 아마 금년에는 ‘불어라 봄바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새해에 아직도 두꺼운 어름이 냇물에 얼어있지만 그 밑으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추운 겨울을 실감하지만 ‘물 흐르는 소리 들린다,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직은 기대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경제는 심리이다. 심리적 효과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심리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했다. 저희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신뢰와 기대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
어제 오후에 북쪽 외무성 성명이 나와서 오늘 이태식 차관께서 설명하러 나왔다.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성명이었다. 그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종전에 했던 얘기들을 강조해서 되풀이 했던 수준이지만, 그것이 외무성 성명으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럽게 했다. 북한이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들 말대로 6자회담의 복귀를 무기한으로 미룬다고 한다면 결국은 북한의 앞날이 무기한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밖에 안 된다. 회담으로 나와서 세계와 함께 남북한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의 구축과 제도화를 하면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내용적으로는 준비해 왔고, 항상 그들의 입장을 살펴왔기 때문에 특별히 당황해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남북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어서 6자회담으로 나와서 그들이 갖는 불안과 문제를 그 테이블에서 협상을 통해 풀도록 해야 한다.
핵은 어떤 경우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핵을 누구에게 사용하겠다는 뜻인가? 그 핵이라는 것이 그들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전쟁 억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큰 효과도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6자회담에 나와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들을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2월 국회가 열흘이 지났다. 휴일이 많아서 본격적인 활동을 못했는데 국민들께서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오늘부터 일부 상임위가 가동되고 월요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2월 국회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법안의 처리를 요청하고 있고, 또 의원발의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잰 걸음으로 2월 국회를 운영해야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그간에 특위에서 합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일단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직 합의가 되지않은 신행정수도의 후속 대책과 관련한 이전규모에 대해서는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합의를 도출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특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다.
경제가 회생이 될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으로 연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월 국회가 그 시발점이 되도록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이다.

◈ 질의응답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정세균 대표)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당정간에 합의된 것은 없고,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 개정시점이 며칠남지 않았다. 아마 그 이전에 당정간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현재는 검토 중이고 아직 당정간에 합의는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 어제 북한 외무성 성명의 성격을 핵 보유 선언으로 보는가?
= (임채정 의장)정확히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는 조금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 외무성에서 공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개별적 발언들보다는 공식성이 높아졌는데 그렇다해서 이것을 (핵보유) 공식 선언으로 봐야 하느냐의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 보겠다. 그런데 종전에도 김계관이라든가 리근도 그렇고 몇 번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은 나왔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선언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임채정 의장)현재로서는 그런 공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그동안 추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큰 변화 있다고 보지 않는다.


2005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