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2월 4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김한길, 김태홍, 유재건, 유기홍 집행위원, 김현미, 임종석 대변인,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의장

날씨가 많이 풀렸다. 입춘이다. 계절이 입춘인데 정치상황과 국내외 상황도 입춘의 기운이 감도는 게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부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게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상당한 물밑 대화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추측이 외교가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입춘과 함께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의 새로운 안정을 위해서 6자 테이블로 나오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든다. 입춘소식 좋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정원에서 7개 항목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어두운 역사에서 밝은 역사로 나가자는 의미에서는 입춘이다. 우리가 지난 과거사를 새로이 반성하자고 하고 새로이 밝히자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때 지난 보복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국가의 잘못에 의해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고, 민생에 크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 권위주의 시대, 독재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국가, 건전한 사회라면 그로 인해 돌아가셨거나 피해를 많이 당한 분들을 해원시켜 주거나 신원시켜 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이고 도리이다. 그것이 또 정의이기도 하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교훈을 삼는 것이고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방해하려 한거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산자의 몫이다. 잘못된 과거 역사를 고쳐 쓰는 것은 현대사의 몫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혼과 위로의 과정을 거쳐서 역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과거의 불행한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정원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얘기이다. 국정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분명하게 청산작업을 해 주길 바란다. 그런 작업이 좁고 정파적인 정략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를 올바르게 끌어 나가고 어두운 과거를 끊고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의장께서 진실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과거사 법이 작년 12월 말에 처리되도록 합의가 있었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계류중인데 과거사법은 여여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특히 여야 8인 실무협의에서 조율한 안이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또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을 마치 정쟁의 일부인양 호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사법은 당연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김한길 집행위원

어제 국회 개원이래 상임위 전체회의가 새벽 7시 30분에 열린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지율스님 살리기 및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촉구 결의안’을 어제 새벽에 국회 건교위에서 채택했는데, 그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지율 스님의 단식을 중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특별히 어제 건설교통위원회가 새벽에 열릴 때 7시부터 원내대표가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착오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어제 결의문 채택에서는 산에 사는 도룡용의 생명까지를 소중히 여기는 지율 스님이 무엇보다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십사 하는 호소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 유재건 집행위원

전 세계가 주목한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48분 정도 있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점을 저희들이 크게 안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주위 국가들과 협의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미국 정부형태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정권교체에 대해 미국의 의도를 염려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천명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안도했을 것으로 본다. 자유의 전진, 자유의 지표, 자유의 힘을 부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한도까지 참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북쪽에서 알고 평화적인 대화 마당에 얼른 나오기를 촉구하고 싶다. 또 하나는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방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간단없는 접촉과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 정당이나 국회에서도 민족의 문제만큼은 힘을 합쳐야 한다. 좋은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고 국제문제에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정치권이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