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2월 2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유재건, 김한길, 김태홍, 유기홍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당원협의회지특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선미, 우원식 의원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확대간부회의를 2월 중에는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다.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지만 신행정수도후속대책문제가 시급하다.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상당한 논의를 했고 합의도 상당 부분 이룬 것으로 안다. 밖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깊은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안다. 이 문제를 끌면 끌수록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장기적인 논쟁만 일어날 뿐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조성하려는 신행정도시의 문제가 난관에 부딪힐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5일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간에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야간에 합의된 부분이 있다. 이전 규모만 빼고는 다른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하면 처리할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야당쪽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처리를 미루면서 당론을 결정 못하고 있는데 시급히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서로 당론을 결정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야당에서 안하면서 책임을 이쪽으로 떠 넘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책임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5일에는 국회에 의안상정을 하도록 해 나가야겠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야당도 빨리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그동안의 합의였고 서로간의 약속이다.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면서 국제드라마페스티발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다. 당에서는 12가지약속팀에 들어가 있지만 우상호, 윤원호 의원이 맡게 되는데 이 두분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오늘은 발표하지 않겠다. 가칭으로 ‘서울 드라마 페스티발’로 정하려 한다. TV 컨텐츠 강국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한류효과의 지속을 위한 동력도 확보하고 아시아 영내 문화교류의 윈윈모델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는 패키지로서 시작하려 한다. 핵심전략이나 아시아 각국의 상황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국회가 시작되었다. 당의장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셨는데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 같다. 균형잡히고 개혁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방안들을 잘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원내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책화하고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2월 국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일 때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월 국회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금까지 제출된 의안들 중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정쟁이라고 하는 좋은 기치에 찬성하고 정략적인 투쟁은 없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처리해야 할 것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무정쟁은 아니다. 이런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며 주어진 일들을 다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일하는 국회이다.
신정행수도후속대책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국회, 정당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면 합의서가 휴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합의를 해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합의를 무산시키려 한다든지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문화이다. 이제 이런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도록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불참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말이 안된다. 각 당이 당론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우리당은 당론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도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회의 불참하면 당론이 확정되지 않아 참석을 못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해야지 있지도 않은 다른 이유를 대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정말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잘못된 문화의 소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공표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했는데 그런 합의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속기록을 봤는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공당인데 당론을 확정하여 그것을 캐비넷에 넣어 잠그나?당연히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충청권의 국민들 걱정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방치해 놓고는 경제활성화 안된다. 문제는 해결하며 전체 국민들이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당의장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왕 합의된 것이라도 먼저 법제화하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 중 이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야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금까지 양측이 합의한 것을 진지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 김한길 집행위원
여야간 합의된 바는 2월 국회 중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관련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회기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5일까지는 법안발의가 되어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칠 수가 있다. 그래서 5일에 관련특별법이 발의되어야 하는데 여야간에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합의를 못 본 부분도 있다. 합의 못 본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부처이전의 규모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합의 못 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제까지 합의본 내용만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 본 내용은 연기공주 지역의 땅 2200만평을 매입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 절차를 특별법에 담아서 일단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설연휴가 끝난 후에 국회 특위에서 행정부처의 이전규모는 논의할수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도 근본적으로 내용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일 여야간에 공동으로 발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한다.
- 민노총의 노사정위복귀가 무산되었고 상당한 민노총 내의 갈등이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나?
= 착찹하다. 노동운동은 도덕성, 합리성이 기본이다. 이런 것이 깨지면 대의를 내면화 할 수 없고 통합해 나갈 수도 없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폭력사태로 번진 것은 노동운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이 조만간에 내부정리를 빨리하여 갈등을 넘어서서 기본 입장을 정리해주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협약에 대한 일정과 과정에는 차질이 올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사회의 협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회협약추진 노력은 가속화할 것이고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지율스님께서 단식하신지 100일이 다 되어간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사회구성원 모두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지율스님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스님께서 속히 단식을 푸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차선, 차차선에 대해서라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고언을 드린다. 이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문제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예산만 해도 1조원 이상이다.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인간적이고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어느 의원 하나 다를 분이 없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심정이겠지만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정치권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만큼 서민경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마음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선진사회협약에 참여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의 실천을 기대한다. 허나 쟁점법안에 대해서 일정한 냉각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행여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의장을 모시고 국민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김덕룡 대표는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많은 약속과 다짐을 했다. 그 많은 약속과 다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이미 한나라당이 국민들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늘 한 약속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태도이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만이 오늘한 약속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김한길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이 집행되는 지역은 공주연기이다, 그 지역에 당초 정부가 매입하려 했던 토지를 매입키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충청권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선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이전문제는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현재 여야간에 합의한 부분만큼을 특별법으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행정부처의 이전 범위에 대한 공개 부분에 대해 우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유지나 이전 부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속기록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신행정수도후속조치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기밀로 두고 밀실에서 논의하고 그치자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사안일수록 공개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양당의 당론을 제시키로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도 당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당의 합의사항과도 다르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한나라당 당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번 신행정수도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때도, 헌재 판결이 날 때 까지도 한나라당 당론이 없었다. 후속조치에도 아직까지 당론이 없다. 언제까지 당론을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한나라당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자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걱정하면서 한나라당의 빠른 결론 도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정수도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덕룡 대표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행여 2월 임시국회에서 후속조치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비껴나갈 것인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다.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을 특별법안으로 제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을 했고 이전규모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 제출 이후에 추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많은 약속과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과거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오늘한 말씀이 신뢰를 받는다. 70년대 유신시대에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히트를 해서 그 가수가 가수활동을 금지당한 적이 있다. 70년대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 또다시 제2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히트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05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유재건, 김한길, 김태홍, 유기홍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당원협의회지특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선미, 우원식 의원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확대간부회의를 2월 중에는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다.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지만 신행정수도후속대책문제가 시급하다.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상당한 논의를 했고 합의도 상당 부분 이룬 것으로 안다. 밖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깊은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안다. 이 문제를 끌면 끌수록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장기적인 논쟁만 일어날 뿐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조성하려는 신행정도시의 문제가 난관에 부딪힐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5일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간에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야간에 합의된 부분이 있다. 이전 규모만 빼고는 다른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하면 처리할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야당쪽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처리를 미루면서 당론을 결정 못하고 있는데 시급히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서로 당론을 결정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야당에서 안하면서 책임을 이쪽으로 떠 넘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책임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5일에는 국회에 의안상정을 하도록 해 나가야겠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야당도 빨리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그동안의 합의였고 서로간의 약속이다.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면서 국제드라마페스티발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다. 당에서는 12가지약속팀에 들어가 있지만 우상호, 윤원호 의원이 맡게 되는데 이 두분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오늘은 발표하지 않겠다. 가칭으로 ‘서울 드라마 페스티발’로 정하려 한다. TV 컨텐츠 강국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한류효과의 지속을 위한 동력도 확보하고 아시아 영내 문화교류의 윈윈모델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는 패키지로서 시작하려 한다. 핵심전략이나 아시아 각국의 상황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국회가 시작되었다. 당의장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셨는데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 같다. 균형잡히고 개혁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방안들을 잘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원내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책화하고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2월 국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일 때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월 국회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금까지 제출된 의안들 중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정쟁이라고 하는 좋은 기치에 찬성하고 정략적인 투쟁은 없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처리해야 할 것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무정쟁은 아니다. 이런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며 주어진 일들을 다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일하는 국회이다.
신정행수도후속대책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국회, 정당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면 합의서가 휴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합의를 해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합의를 무산시키려 한다든지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문화이다. 이제 이런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도록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불참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말이 안된다. 각 당이 당론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우리당은 당론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도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회의 불참하면 당론이 확정되지 않아 참석을 못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해야지 있지도 않은 다른 이유를 대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정말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잘못된 문화의 소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공표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했는데 그런 합의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속기록을 봤는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공당인데 당론을 확정하여 그것을 캐비넷에 넣어 잠그나?당연히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충청권의 국민들 걱정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방치해 놓고는 경제활성화 안된다. 문제는 해결하며 전체 국민들이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당의장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왕 합의된 것이라도 먼저 법제화하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 중 이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야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금까지 양측이 합의한 것을 진지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 김한길 집행위원
여야간 합의된 바는 2월 국회 중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관련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회기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5일까지는 법안발의가 되어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칠 수가 있다. 그래서 5일에 관련특별법이 발의되어야 하는데 여야간에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합의를 못 본 부분도 있다. 합의 못 본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부처이전의 규모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합의 못 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제까지 합의본 내용만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 본 내용은 연기공주 지역의 땅 2200만평을 매입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 절차를 특별법에 담아서 일단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설연휴가 끝난 후에 국회 특위에서 행정부처의 이전규모는 논의할수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도 근본적으로 내용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일 여야간에 공동으로 발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한다.
- 민노총의 노사정위복귀가 무산되었고 상당한 민노총 내의 갈등이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나?
= 착찹하다. 노동운동은 도덕성, 합리성이 기본이다. 이런 것이 깨지면 대의를 내면화 할 수 없고 통합해 나갈 수도 없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폭력사태로 번진 것은 노동운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이 조만간에 내부정리를 빨리하여 갈등을 넘어서서 기본 입장을 정리해주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협약에 대한 일정과 과정에는 차질이 올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사회의 협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회협약추진 노력은 가속화할 것이고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지율스님께서 단식하신지 100일이 다 되어간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사회구성원 모두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지율스님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스님께서 속히 단식을 푸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차선, 차차선에 대해서라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고언을 드린다. 이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문제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예산만 해도 1조원 이상이다.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인간적이고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어느 의원 하나 다를 분이 없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심정이겠지만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정치권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만큼 서민경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마음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선진사회협약에 참여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의 실천을 기대한다. 허나 쟁점법안에 대해서 일정한 냉각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행여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의장을 모시고 국민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김덕룡 대표는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많은 약속과 다짐을 했다. 그 많은 약속과 다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이미 한나라당이 국민들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늘 한 약속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태도이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만이 오늘한 약속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김한길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이 집행되는 지역은 공주연기이다, 그 지역에 당초 정부가 매입하려 했던 토지를 매입키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충청권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선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이전문제는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현재 여야간에 합의한 부분만큼을 특별법으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행정부처의 이전 범위에 대한 공개 부분에 대해 우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유지나 이전 부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속기록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신행정수도후속조치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기밀로 두고 밀실에서 논의하고 그치자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사안일수록 공개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양당의 당론을 제시키로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도 당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당의 합의사항과도 다르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한나라당 당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번 신행정수도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때도, 헌재 판결이 날 때 까지도 한나라당 당론이 없었다. 후속조치에도 아직까지 당론이 없다. 언제까지 당론을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한나라당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자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걱정하면서 한나라당의 빠른 결론 도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정수도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덕룡 대표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행여 2월 임시국회에서 후속조치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비껴나갈 것인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다.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을 특별법안으로 제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을 했고 이전규모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 제출 이후에 추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많은 약속과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과거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오늘한 말씀이 신뢰를 받는다. 70년대 유신시대에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히트를 해서 그 가수가 가수활동을 금지당한 적이 있다. 70년대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 또다시 제2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히트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05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