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추석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피해에 더해서, 높은 물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즐겁지만은 못한 추석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의 정치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징어게임’이 비영어권으로는 처음으로 에미상에서 6관왕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창의력과 문화·예술적 역량, K-콘텐츠, K-컬쳐를 전 세계에 공인받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문화 콘텐츠일 것이라고 보통 예상합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 때문에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과 투자를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해 간다면, 새로운 산업으로도, 국민들의 세계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각별한 자세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희생시키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게 하고,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에서도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우리도 살 길이 생깁니다.

  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특히 국제 질서 속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와 안보를 우리가 매우 중시합니다. 그것은 국가공동체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교와 안보의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직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제 안보, 경제 외교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국제경쟁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것은 사실 외교실패에서 온 경제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를 패싱하는 것으로, 소위 ‘펠로시 패싱이 한국의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러한 외교적 기회들을 경제외교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시각으로 반드시 접근해주시고, 기존의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서도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국정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경제는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안정성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토대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다가 정책의 불안정성, 인사의 불안정성까지 합쳐져서 불안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특히 경제 문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핵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핵 무력 정책을 아예 법령에다 명시하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북한 측의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 듭니다.

  북측의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상호간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의 주변국들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핵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 일부 기간에는 북한 붕괴론이라고 하는 허상에 기대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싶습니다. 물론 도움이 됐겠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단절된다는 것은 오히려 핵기술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담대한 해법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더 담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안보에는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위의장님, 지금 쌀값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다고 하는데, 시장격리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세네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시장격리 비용을 반드시 규모있게 확보하고, 두 번째는 정기 국회에서 자동개입조항, 의무시장격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포항의 재난재해 상황뿐만 아니라, 전에 울진 산불 피해 상황도 체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울진 산불 사건의 구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호 물품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여름인데 겨울용이 쌓여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의연금 모금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재난지역에 한번 가보는 것 등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재부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도를 만들어놓고, 80kg당 22만 3천 원에서 지금 15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러면 농가와 농민들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예산도 있을 텐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장격리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난번 대선 때 지방에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일단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가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있는 예산을 집행은 안 하고 농민이나 농촌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데 약간의 의도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쌀값 폭락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단기적으로라도 급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 대책은 장기 대책대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겠는데, 지금 당장 쌀값이 너무 폭락해서 농가와 농촌 지역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재부에 한번 가서 말씀이라도 드리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돈과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이기 때문에, 의지를 북돋아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습니다. 성남 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어제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느닷없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생억지 송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 후원을 유치하겠습니까?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를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를 덮어씌워 기소한 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연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야당에는 없는 죄도 다시 만들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 63.7%가 여야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선 기간 검찰 캐비닛을 샅샅이 뒤져도 흠잡을 게 없으니,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경찰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바뀐 정황도 없는데도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자신들의 기존 수사를 뒤집었습니다.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융단폭격을 가한 게, 일주일 사이 벌써 3번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한들 윤석열 정권의 민생 무능과 실정, 그리고 집권 여당의 내홍까지 가려지진 않습니다.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제발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뒤흔들어도, 민주당은 책임야당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쌀값 폭락의 여파가 올해 생산된 햅쌀에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작년 쌀값은 수확기 대비 25% 폭락하며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햅쌀도 작년에 비해 20% 이상 폭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무, 배추는 작년 대비 2배, 파와 피망은 50% 이상 가격이 급등했는데, 쌀값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농가소득이 조 단위로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쌀값 폭락과 연달아 닥친 수해로 농민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 여당은 또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쌀은 5천만 국민의 주식으로, 식량 안보의 핵심이자 농민의 대표 수입원입니다. 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2대 민생법안에 선정하고 입법을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무리 여당 내홍이 복잡해도 더는 쌀값 정상화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쌀값정상화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등에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법안1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선제적 쌀 생산조정제도 재도입 등 추가적 조치들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우리 농민과 농촌사회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미국으로부터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정책의 대전환이 뿌리를 내리면서 꽃과 열매가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계신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과 통찰력을 존경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원은 하지 않고, 간섭만 하는 문화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산업에 있다’라고 일찍이 일갈한바 있습니다. 문화 정책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애국적인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윤석열 정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 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주 이거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예전의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제 공동체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며칠 간 여유가 있으니, 외교적 프로토콜을 잘 숙지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혹시 사고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는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오타가 나서 국제적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전용기도 없고, 수행원도 극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데, 국제적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키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등과 관련해서 송영무, 이석구, 임태훈 등 관련 인사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다시 전 정부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부디 국정을 살피는 일에 쏟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군기부사령부 계엄령 문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담긴 문건으로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른 국민의힘은 이 문건을 단순 검토보고서라 말하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죄를 상대방에게 엎어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선결 조치되어야 할 사안은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것일 겁니다. 조현천은 뭐가 두려운지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기소중지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기무사를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는 저의가 담긴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이라는 핑계로 국정원의 민간인의 사찰 가능성을 다시 열어 재낀 봐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전신은 보안사로 1979년 12.12군사 반란, 1980년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국보위 조치 등 군사반란을 획책, 주도했으며 1990년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사로 이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렸지만 생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치공작 댓글 2만 여건을 직접 작성해 정치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때는 유족을 사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실행하고 계엄령 검토까지 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흑역사가 있는 기무사에 어떤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무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유가족 동향파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기무사 장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조작,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부디 망상을 그만 멈추시고 현실세계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망치는 외교와 경제 민주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이어 생명공학까지 빗장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업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오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을 강제하는 서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 기업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IRA·반도체법 등은 이미 7월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국내의 일자리까지 양보하고 미국에 공장 신설에 나섰지만 우린 보조금도 못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경제정책 부재의 결과물입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대통령의 역할이 정작 필요할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미국은 행정부보다 의회가 외교권을 더 가지고 있고, 펠로시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은 홀대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더니 경제 한미 동맹은 파탄 내고 중국 눈치 안 본다고 하더니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 외교도 경제도 다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과 이익 추구 야당 탄압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와 경제를 민주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의장님과 여야 대표단이 함께 미국 의회를 방문해 IRA와 반도체법 등의 타개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미국 의회를 통한 행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뭐든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쓸모가 있는 유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남북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윤석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이 제안은 전후 맥락 없는 뚱딴지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에 눈꼽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아닌 물가 폭등, 경제 파탄, 국론 분열, 정치공작, 김건희 비리 의혹 등으로 화난 민심의 풍향계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메시지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이나 대화 채널도 가동하지 않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된 날 이산가족 상봉을 느닷없이 제안한 것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연이은 망신을 당한 아마추어 정권이 이산가족 분들의 염원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한과 울분 염원은 절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아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과물이기 때문입니다.

  10년째 새 정치만 읊어대고 있는 안철수 의원께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니 안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0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8일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당일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의 활동은 그 기본이 입법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입법 활동에 많은 의원들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10년 전 국회의원의 정원을 축소하고 특권을 폐지하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해 많은 국민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인데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인 입법 활동조차 방기한 안 의원님께서 국민이 고용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밥값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10년 전 안 의원의 새 정치 기준에 의하면 안 의원님은 바로 퇴출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재난재해가 심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시즌2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비정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의 예산은 모두 다 삭감해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삭감해준 대기업의 법인세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서민들의 주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수가 났을 때 지하방에서 스러져 간 가족들의 현장을 지켜보고 카드뉴스로 홍보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안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 영구임대 1천억 원, 행복주택 1조 원, 다가구매입임대 3조 원, 그리고 전세임대 1조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전세를 매입해서 지하방이나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전세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다가구를 매입해서 다가구를 지원하는 것 등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이 약 6조 원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약 6조 원을 삭감하고서는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서민 주거 예산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한 윤석열 정부는 빨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허위 학력과 경력에 관해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2.7%로 약 63%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약 64.7%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특검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여론과 불공정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서 특검이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을 많이 해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담당자였는데 당연히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배우자와 관련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여론에 의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이라서 소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때 수사했던 담당자 중 한명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오히려 다수석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석이었고, 민주당은 121석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정당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민포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도 포기하고, 민심도 포기하고, 민주주의도 포기한 대통령, ‘민포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방치하고 국민은 무시하고 정치 탄압만 몰두하는 ‘민포대’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살인적인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진정 대통령의 답변입니까. 시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어르신 소상공인 서민 예산은 깎고 부자 감세로 슈퍼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작년에 비해 3배가 올라 1만 5천 원 훌쩍 넘었고 무도, 호박도 작년 대비 2배가량 올랐습니다. 김치가 ‘금치’가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와중에 김치찌개 이미지 세탁 쇼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염도 측정기라니, 농도 0.6, 0.7 이야기에 전국의 김치찌개집에 염도 측정기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조소까지 들립니다. 국민의 분노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쇼만 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지율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 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기획수사, 표적 수사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본편이 추석 밥상과 흥행에 실패했는데 속편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놓고 스스로 이를 번복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재탕 우려먹기입니다.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사정기관의 정치 모략뿐입니다. 참 무능한 정부이자 참 못난 정권입니다.

  민생도 민심도 민주주의도 모두 포기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포대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영수회담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국정운영과 민생을 챙기는 야당과 국민과의 대화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범계 윤석열정치탄압대책위원장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송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부실한 송치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화해서 사례를 사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과 비교를 하는데, 성남FC는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당연히 성남시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얘기고, 절대 다수, 절대 금액이 성남시 예산입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시초였던 그 재단들과 비교하는데, 민간재단법인입니다. 공공성과 민간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산의 공문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송치한 것 같은데, 공문 표현이 ‘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두산은 20년 이상 당해부지, 즉 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만든 부지인데, 20년 이상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당연히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이치였기 때문에 20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약속한대로 병원부지로 활용하라는 이행강제금도 물리기도 했습니다. 두산 자체의 고질덩어리 땅이기도 하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이 방치된 땅에 대한 고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두산입장에서는 후원이라는 표현,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당한 정도로 용도 변경, 즉 병원병지에서 상업부지로 용도 변경 할 필요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일종의 오퍼를 한 입장입니다. 오퍼를 한 입장에서 이렇게 후원할테니, 지원할테니 용도변경을 해달라라는 간청을 하는 것은 어쩌면 상거래상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아니고, 성남FC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고 홍보수단을 활용한 일종의 정당한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용을 성남FC가 두산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치로 성남시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송치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송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말 그대로 20년간 방치된 병원부지에 대해서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10%의 기부체납과 성남FC라는 공공기관의 광고비 정당한 대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공문 하나 가지고 성남FC에 광고비를 냈던 네이버, 현대백화점, 농협은 그렇다면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공문이 성남시의 공문이 아니고 두산의 공문입니다. 즉 안절부절하고 여기에 상당한 정도로 골치덩어리를 앓았던 두산 입장에서는 제안을 하는 공문에 어떤 표현을 담는 것이 성남시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르재단과 비교를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냈던 삼성, 삼성전자의 실질적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도 K스포츠 재단에 최초 출연금을 냈던 롯데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출연금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서 소위 면세점 특허권 관련해서 독대내용이 알려지면서 기소가 됐다는 점,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업자인 두산측과 만난적이 없습니다. 단 한푼도 이재명 시장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거꾸로 무죄가 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났습니다. 신동빈 회장, 독대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만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재난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강준현, 김종호, 민병덕, 박영순, 김성환, 송재호, 신현영, 오영환, 유기홍, 윤재갑, 이학영 ,한준호, 허영 의원으로 하고 민병덕 의원을 간사로 내정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긴급상황실을 운영했고 그다음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 9월 6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포항을 방문해서 현장설명을 듣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5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서 실행하겠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미 정부에서 이미 받아들였고, 재난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을 보완해서 폭 넓고 깊게 지원하겠다. 이 문제는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안을 가지고 이번 달 안에 위원회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측도 하기로 했고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신속 보완 등은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확대와 복구지원 확대는 경북도당과 그리고 행안부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보냈고 앞으로 체크해서 힌남노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일상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폭넓고 폭 깊게 지원해서 국가가 함께 한다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