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신라면, 새우깡, 초코파이 등 국민들이 즐기는 라면과 과자 가격이 인상됩니다. 다음 달이면 전기와 가스, 택시요금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전방위 생활 물가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큽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으로 어제 하루 환율이 1,400원 턱 끝까지 차올랐고, 코스피는 한때 2,400선이 붕괴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공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빠질 위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첫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말 2차 회의에서는 “금융‧외환 위기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내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실질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고통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침체의 문턱 앞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와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예산 깎기에 바쁩니다. 노인 직접일자리 1천억 원, 청년 일자리 8천억 원, 지역 화폐 7천억 원 전액 삭감뿐 아니라, 중소벤처예산 6천억 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민생예산’을 살려내겠습니다. 미국 정부마저 코로나 이후, 세수를 확대하고 약 5조 달러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긴축재정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 예산감축에 몰두하는 정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약속드린 22대 민생법안에 동반한 예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예산 발굴에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 삶을 개선한다는 신념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파고로부터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입니까?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지자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남북한 방송 개방,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냈습니다.

  오락가락 외교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정책의 결과,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유념하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바이오 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기까지 한 북한을 컨트롤 하는 것은 더 큰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사흘 만에 반발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유엔 총회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필요합니다.

  북한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핵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 과정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에 가하는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IRA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우리 돈으로 약 1천만 원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는 총 36,478대로 2,34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테슬라와 같은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미국 측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국내 사업장 RE100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사업장 등 삼성의 해외 사업장은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국내 사업장 RE100 선언이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봤을 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중 RE100을 선언한 업체는 현재까지 22개였는데, 삼성전자의 참여로 국내 RE100 기업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의 약 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만, 이 마저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목표치를 21.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도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대만 정부는 삼성전자의 라이벌 업체인 TSMC의 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소에서 가져오는 송전요금의 9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날,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을 3,161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RE100 캠페인을 총괄하는 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는 며칠 전 한 언론에 직접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한국기업이 수조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100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원전에 올인하느라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RE100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원전 최강국을 외치고 있을 때,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RE1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임을 감안하여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그동안 저는 발언을 잘 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협상의 상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많은 궤변, 또 혹세무민의 막말에 가급적 인내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의 참담한 수해 피해를 정쟁거리로 삼는 권성동 대표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항 참극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은 100% 거짓말입니다. 포항의 냉천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냉천 정비 사업이 천변을 공원화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제대로 된 수해 피해 대책은 전혀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천이 범람했다고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현지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올라오고 2018년 ‘콩레이’가 올라와서도 냉천이 범람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냉천 정비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공원화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넓어져야 정상인데 하류로 갈수록 거꾸로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냉천 정비 사업을 반대한 것이 민주당인 것처럼 지천 정비 사업을 반대한 것이 민주당인 것처럼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냉천 범람으로 인해서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제철 포스코가 49년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역 경제와 나라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포항제철 정상 가동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눈먼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기 보다 정직하게 정부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시민과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당 대표의 방문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포항 현지와 포항 제철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섭 원내부대표

  대통령실은 어제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청문보고서 시한을 오늘까지로 전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재심사하라는 통보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뜻에 따르라는 통보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 무시이자 강압정치의 횡포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야당과 함께 검증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은 결단의 시기라며 대통령의 횡포에 앞장서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 채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검찰총장 후보자와 대기업 거수기 경력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동의 할 수 없습니다. 발목잡기 운운하며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남 탓을 하려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놓고 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공학분야에서도 인플레 감축 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도 미국 내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것입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모르고 당했다할지라도 이번에 당하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자국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등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적용 품목 또한 전기차나 바이오 분야를 넘어 모든 산업에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RE100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재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24%로에서 33%로 올리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펼칠 거라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서 동의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저는 이번 추석에 전통시장에 들러서 장을 봤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역화폐로 하루하루를 견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를 없애겠다니 전통시장의 민심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가 코로나 대응책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지방 거주자들조차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추세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전통시장을 살려 민생경제를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지역화폐를 세금 캐시백, 즉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이라고 평가 절하했는데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지역화폐는 무용지물인가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오직 가진 자, 대기업 부자들만의 잔치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엄청난 예산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에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게 바로 정부의 예산 낭비 아닙니까?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지역화폐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사용했더라면 상인들의 고통과 애환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액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지역화폐 예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