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7일(수) 오후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역대급 태풍으로 포항 등 영남권에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또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인데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까지 국민의 삶을 덮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살피는데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 9월 정기국회 개의 후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의 기치를 내건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법안 처리 뿐 아니라 향후 상임위에서도 오히려 여당을 압도하는 법안 처리에 열정을 다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동안 우리 국민들의 밥상 민심을 꼼꼼히 잘 살펴서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기국회를 함께 만들자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끝내 법무부 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국민들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폐해입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를 뒤엎은 것을 넘어서서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친 상황입니다.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 검경의 선택적, 자의적,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경은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만 녹슨 헌 칼을 들이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하염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주요 쟁점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직접 매수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 최근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어제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겠습니까. 더는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오늘 바로 당론으로 특검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요구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