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태풍이 물러가고 날이 밝았지만,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남긴 피해는 참혹합니다. 포항, 제주, 부산, 울산 등 곳곳이 너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전, 주택침수, 건물과 도로 파손, 재산 피해뿐 아니라 무엇보다 생활 터전이 쑥대밭이 되면서 수해민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마저 잃을까 걱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설 복구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철저히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레부터 추석 연휴인데 전국 22개 전통시장 1,592개 점포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는 고물가, 고환율로 시름이 깊은데,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낙과와 농경지 침수로 수확을 앞둔 농민들도 망연자실입니다. 철저히 대비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앞에서, 해운대의 한 상인은 “피하라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부는 피해 입은 국민께 부족함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포항, 제주 등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안전 대비 재원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 재해 지원금 지급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결산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에 재난 피해 복구비와 지원금 산정기준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지급기준을 고쳐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곳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이성만 재난대책위원장 등은 포항에서 태풍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분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포항의 지하주차장에서 두 분은 기적적으로 생환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수ㆍ배수시설 부족으로 이번 지하주차장 같은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정부의 피해 및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내린 결론입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지식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수를 승인한 정황이 공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주식을 잘한다는 말에 계좌를 맡기고 이씨가 알아서 샀다’, ‘손실이 나서 5월 20일 이후 이씨와 절연했다’는 대선 당시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건희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꽁꽁 숨어있을 뿐입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자신의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학교는 ‘Member Yuji’ 논문이 표절도 연구 부정도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를 인정하기 바빴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거라던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법령 위반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을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쇼'가 있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기소 기한을 코앞에 두고, 과연 가서 무슨 증거를 찾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느낌과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과 표현, 주의, 주장, 생각에 대한 증거가 경기도청에 남아있었습니까? 세상에 느낌과 기억,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이러한 기도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아내는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학력·경력 부풀리기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소환조사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내 아내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는 지시를 내렸다면 굳이 특검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사랑으로 공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위 논문은 연구 윤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어제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처참하게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등에 대해서 검증하고 발표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복사학위’ 논문 수준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복사 윤리’에 부합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멤버 유지(Member Yuji)’라는 학술 논문도 국민들의 웃음거리와 검증의 대상이 됐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과연 대통령의 아내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국민대도 '공범 의식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재검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명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대 동문들의 알 수 없는 피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다시 한번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시민사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시민사회 활동의 근간인 이 해당 규정의 폐지를 통해서 시민사회 활동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이 폐지는 시민단체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특히 장애인 등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재정적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온 시민 단체의 수족을 자르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의 졸속, 밀실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포 정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당 대표조차 잘라내고 있습니다. 또 사적채용이 문제가 되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총무비서관 등 검찰 인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50여 명의 하위 직급들은 모조리 잘라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정부의 견제 세력인 시민단체들까지 잘라내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비판 세력을 잘라낸다고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검찰라인, 또 김건희 여사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열차는 결국 탈선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태풍 힌남노가 제주와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거세고 많은 비를 퍼부어 곳곳에 많은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4차 최고위 때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힌남노 태풍에 대해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했지만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과 같았습니다. 휴교 조치하라고 했지만 태반이 맞벌이 부부인데 범정부 차원의 어떤 후속조치도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재택근무 등을 권고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은 정상출근을 했습니다. 마트 배달기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은 대부분 정상 출근했습니다. 한 택배회사는 태풍 우려가 커졌지만 반드시 정상배송이 이루 지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택배기사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산업안전과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선조치 후보고라는 그럴싸하게 포장 했지만 정부의 꼼꼼하고 치밀하지 못한 재난대책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입니다.

  지난 12월 윤석열 후보 사태 대자보가 전국 대학에 게시되었고 9개월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다시 붙었습니다. 국민대에서는 모든 것을 망친 윤석열의 100이라는 대자보가 붙었는데 학생들은 김건희 여사가 논문을 표절하고 가짜경력을 내세워 국민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대통령은 민생보다 자기 휴가를 더 챙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과 김순호를 앞세워 자신들의 독재의 정권기반을 쌓아가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대 출신 김순호 국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대에서는 ‘절망뿐인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는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경제 파탄, 굴욕적 외교를 질타하며 정권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교대엔 심지어 윤 대통령은 필요 없는 대통령이라는 대자보도 게시되었습니다. 고려대, 중앙대, 한국외대, 경희대, 동국대 등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경기대,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부산과 강원지역의 여러 대학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청년, 학생의 궐기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고 6.10항쟁이 그랬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쓴 소리 마저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14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검증단은 논문의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루어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었고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가 출처 명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표절의 집합체로 학위 논문으로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이 연구 부도덕 행위에 눈과 귀를 닫은 건 공동체 전체의 학문적 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동체는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성과 양심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표창장 하나로 그렇게 난리치던 검찰, 언론, 교수, 학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키운 측면이 큽니다. 본인 스스로가 미흡했지만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까? 검찰과 경찰, 교육부는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아는 객관적 사실조차 외면했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들이 힘듭니다. 일부대학에서 학위장사가 공공연하게 진행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더 많은 학위장사를 해도 된다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검건희 여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됩니다.

  엉터리 판정을 한 국민대 교수들은 업무방해 한 것 아닙니까?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대한민국의 먹거리 물가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경제 살리기에 왜 매진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경제를 살려내세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야, 대통령은 뭐 해, 윤석열 잘못 뽑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대통령, 경제를 살리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을 보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기존에는 10% 할인하던 것이 이번에는 5%밖에 할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알아보니 디지털 화폐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역화폐, 디지털 화폐,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행안위원장할 때 30조 만들었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0원입니다. 모두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리고는 이 온누리 상품권은 5%밖에 할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경고하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조작, 논문 조작, 학력 조작.... 조작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문으로 박사라고 하더니 주가 조작 박사인가, 논문 조작 박사가 아니면 학력 조작 박사인가,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고 시끄러운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리 따봉’을 가장 좋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까지 토사구팽시키는 윤핵관이면서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여당의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판넬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이것도 저희가 법적 조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특검 합니다. 그런데 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공흥지구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익을 800억 원이나 냈다고 하는데 정말 억소리 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은 아예 면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현 의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청장 때도 인연이 있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김 의원아,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김선교 의원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허가 이렇게 잘 내줬다고 하는 발언을 했던 녹취록이 세상에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또 만지작, 만지작하면서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기소하자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또 불공정한 수사라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고 이 수사 똑바로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가장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특검은 꼭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먼저 태풍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과 경주 등 태풍으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위로를 드립니다. 실종되신 시민들께서도 하루속히 구조되어 무탈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평가입니다. SNS에서도 복사하기 전문 ‘김명신도리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국민대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40%가 넘는 표절을 해도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을 벗겨 써도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 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무단 사용해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임 교수로 임용했던 국민대가 사기당한 사실을 부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경력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대와 경찰의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누구나 국민대 교수로 임용되고 경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대가 학위 논문을 유지해 줄 것이고 경찰은 이를 이유로 면죄부를 줄 것입니다.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국민대가 아닌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조사위 회의록과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교육부는 직무를 저버린 방기의 책임을 지고 하루속히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조차 알 만한 표절로 받은 학위와 그로 인한 경력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당국입니다. 복잡한 주가 조작 사건은 또 어떻게 무마시키겠습니까.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민낯을 밝히겠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청 또 관광청 등을 신설하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멋대로 경찰국을 신설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입맛대로 보건복지부를 쪼개려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는 핑계고 아직 장관조차 없는 보건복지부를 도대체 무슨 업무 파악이 되어서 쪼개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수위에서 논의도 없었고,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없었고, 부처 간 협의도 없었습니다.

  인수위도, 당도, 부처도 모르는데 이젠 장관이 아닌 ‘이상민 대통령’이라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꼼수 시행령에 이어 꼼수 부처 분리 통폐합 시도에 기가 찹니다. 이상민 장관의 폭주도 예의주시하며 막아내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